수원법률사무소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전담 감시하는 등 ‘암행어사’ 역할을 할 기술보호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감시관은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의심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는 활동을 한다. 또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해 기업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꾸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집중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기술탈취가 빈번한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4개 업종 및 업계 전반을 담당하는 기술보호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감시관은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법 위반 행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관련 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중소 하도급 업체와의 소통이 원활한 인물을 감시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사건은 하도급 관계에 있는 피해기업이 거래 단절이나 업계 평판 악화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술탈취 피해를 당해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중소기업이 43.8%에 달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도 그간 직권조사 대상이나 범위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는 감시관들이 수집한 정보를 수시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수시 직권조사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늘린다. 익명으로 활동하는 감시관 특성상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운영 성과를 보고 향후 감시관 위촉 업종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익명 제보 창구도 확대한다. 제도가 알려지지 않은 탓에 익명 제보 건수는 지난 3년간 5건에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벤처기업협회 등에 기술탈취 익명 제보센터를 설치해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중기부 등 관계기관과의 실무회의를 정례화하고, 기술탈취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기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소송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전문가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 전 증거를 상호 공유하는 제도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 기술탈취 사건에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기업에서 가해 기업으로 전환한다. 그간 피해기업이 자신의 피해 여부·수준을 증명해야 했으나, 제도가 도입되면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해 기업이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다만 업계의 영업기밀 유출 우려와 소송 남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과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감시관으로 위촉된 A씨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회적인 기술 탈취까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공정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감시관들이) 기술탈취 행위를 가장 먼저 포착해 최일선의 암행어사가 되는 민관협력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며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관련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당연히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다른 유관기관들이 있다”며 “국무부, 에너지부가 있는데 계속해서 긴밀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의 능력이 제고되길 원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팩트시트가 마무리되면 SCM 공동합의문이 발표될 것”이라며 “양국 입장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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