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푸틴 초상화 소변’ 퍼포먼스한 푸시 라이엇 멤버 최대 1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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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19 04:3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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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한 공연을 한 러시아 반체제 밴드 ‘푸시 라이엇’의 멤버들이 궐석재판에서 징역 8∼13년형을 선고받았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푸시 라이엇 멤버 중 5명은 2022년 12월에 공개된 ‘엄마, TV 보지 마세요’(Mama, Don‘t Watch TV) 뮤직비디오를 통해 러시아군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4년 4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공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상화에 소변을 보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도 있다.
현재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이들은 러시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모스크바 바스만니 지방법원은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유죄가 선고된 마리아 알료히나, 다이애나 버코트, 타소 플레트너, 올가 보리소바, 알리나 페트로바는 대리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엄마, TV 보지 마세요’의 작사가인 버코트는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푸틴은 헤이그 전범 재판소에 서야 한다”고 했다. 네덜란드 헤이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어린이 강제 이주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있다.
푸시 라이엇은 2011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결성된 밴드이자 퍼포먼스 집단이다.
이들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스크바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에서 푸틴의 3기 집권을 반대하는 공연을 했다. 당시 공연에 나선 5명 중 2명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핵심 멤버였던 나디아 톨로코니코바는 2023년 ‘스파이’ 혐의로 러시아의 국제 수배자 명단에 올랐고 표트르 베르질로프는 2024년 4월 궐석재판에서 징역 8년 4개월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2월 ‘테러리스트’ 명단에 포함됐다.
나무의 시대롤랜드 에노스 지음 | 김수진 옮김 | 더숲 | 444쪽 | 3만2000원
인류의 진화나 문명사를 다루는 책 중 열에 아홉은 석기와 청동기, 철기를 중심으로 쓰인다. 인류 문명은 구석기와 신석기를 지나 청동기와 철기로 이어지는 발전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는 논리다. 영국 헐 대학교에서 생물과학을 가르치는 롤랜드 에노스는 고고학자와 인류학자들이 쓴 그런 책들이 하나같이 목재의 중요성을 간과해왔다고 지적한다. <나무의 시대>에서 그는 생물학, 공학, 예술을 넘나드는 지식을 바탕으로 인류의 진화와 문명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나무야말로 “인류의 장대한 진화와 문명의 여정을 지탱해준 핵심 소재”였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초기 인류의 직립보행은 땅 위에서가 아니라 나무 위에서 시작됐다. 나뭇가지에서 한 발을 내딛고 그때 발생하는 탄성을 이용해 움직이면서 직립보행을 익혔다는 것이다.
특히 모닥불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인간 진화와 문명 발전의 결정적 동력이었다. 불로 조리한 음식은 치아로 음식을 부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류가 도구를 만들거나 식량을 구하는 등 다른 일을 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인류는 또 불로 조리한 음식에서 날것의 음식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고, 뇌를 키우고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쓸 수 있었다.
석기와 철기는 문명 발전에서 분명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저자는 그러나 초기 인류가 만든 최초의 도구는 석기가 아니라 목재 도구라고 강조한다. 초기 인류는 나무 막대를 사용해 땅속 식물의 뿌리와 줄기를 캐 먹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재는 섬유유리보다 약 100배 더 질기고, 수분이 빠져 잘 건조된 목재는 대단히 단단하다. 다만 유기물질인 목재로 만든 물건들이 석기나 철기보다 빨리 부패해 거의 남아 있지 않을 뿐이다.
인류를 최상위 포식자로 만든 것은 돌도끼나 금속 칼 이전에 목재 무기였다. “우리는 농경을 통해 환경을 바꾸는 기술을 익히기도 전에, 나무 도구를 이용하여 거대한 짐승들을 죽여 없앴다. (중략) 나무로 만든 활의 극치라 할 수 있는 주목나무로 만든 장궁(큰활)은 15세기까지도 가장 효과적인 대량 살상 무기였다.”
진화·문명 발전 ‘결정적 동력’인류 최초 도구는 ‘목재 도구’바퀴의 재료 되며 혁명적 변화
산업화로 나무와의 관계 단절자연과의 교감 능력도 잃게 돼
구석기 시대 주먹도끼의 조악한 수준을 고려할 때 석기 자체는 인류의 지능 발달을 보여주는 증거랄 수 없다. “호미닌(현생 인류와 현생 인류 이전의 초기 인류)이 최초로 지적 진보를 이룬 것은 석기를 사냥감의 처리만이 아니라 나무 도구 제작에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초기 인류가 보여준 지능 발달의 역사에서 주인공은 목재로 만든 도구들이었고, 석기는 목재 도구를 정교하게 제작하는 데 기여한 조연이었을 뿐이라는 얘기다. 저자는 청동이나 구리 같은 ‘신소재’가 초기 문명사에 끼친 가장 큰 영향도 “목재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본다.
이뿐만이 아니다. 도구의 역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발명이라 할 바퀴와 인류의 교역 범위를 크게 확장한 플랭크 선박(판자선)도 나무로 만들어졌다. 바퀴의 발달은 도로와 물류의 발달로 이어졌다. 이를 통한 운송망과 물류의 혁명이 훗날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장악하는 동력이 됐다고 저자는 말한다.
목재는 사치품과 건축, 예술의 주재료였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작은 목재 조각을 붙여 패턴과 그림을 만들었다. 투탕카멘의 무덤 속 가구도 목재다. 17세기 이탈리아 악기 장인들이 제작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의 아름다운 울림은 몸체가 나무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중세 시대 대성당 지붕에도 목조 트러스가 사용됐다.
강철과 콘크리트의 시대였던 20세기에 이르러서도 목재의 역할은 사라지지 않았다. 초기 항공기 제조업은 가볍고 단단한 목재 기술의 경연장이었다. 기존 목재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소재 개발도 이어졌다. 접착 집성재(섬유 방향을 서로 평행하게 붙인 재목)와 교차섬유 집성재는 초고층 빌딩을 건축하는 데 쓰인다. 노르웨이 브루문달의 목조 건물은 18층짜리다. 런던 바비칸 센터에선 80층짜리 목조 건물이 지어질 예정이다.
저자는 산업화가 인류가 나무와 맺어왔던 관계를 무너뜨려 버렸다고 지적한다. 인류의 에너지원이 장작과 숯에서 화석연료로 바뀌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수치가 급등한 결과 기후변화의 파괴력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숲과 나무에 대한 기존 지식이 쓸모없는 것으로 변하면서 인간은 자연과의 교감 능력을 상실했다. “4세기 동안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 모든 것이 마치 구닥다리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이제 우리는 첨단기술 세계에서 온갖 종류의 장난감에 둘러싸인 채 전자기기의 편리함을 누리며 산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던 우리 조상들의 능력은 점점 잃어갔다.”
저자는 ‘나무의 시대’로 돌아가자고 제안한다. 유럽과 북아메리카 곳곳에서는 생태복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유럽에선 2030년까지 31만798㎢에 육박하는 산림이 재생될 것으로 보인다. 북아메리카의 산림 재생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짐바브웨 출신 생태학자 앨런 세이버리는 전 세계적으로 4920만9769㎢의 초원지대가 복원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이럴 경우 이산화탄소 수치가 최대 20ppm 감소하고 지구온난화 수준이 1.5~2도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의 불공정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 A업체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자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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