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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기후행동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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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10 01: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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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시민들의 탄소중립 활동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시민 기후행동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광명시는 이런 내용의 ‘광명시 1.5도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4일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기후행동 실천단인 ‘광명시 1.5도 기후의병’을 정책의 주체로 명시한 것이다. ‘1.5도 기후의병’은 ‘지구의 온도 1.5도 상승을 막는다’를 목표로 2021년 구성된 시민 모임이다. 현재 1만4300여명의 시민과 51개 단체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조례는 광명시장을 기후의병의 총책임자로 명시해 탄소중립 실천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기후의병을 위한 시책 개발과 활동 지원 등의 책임을 갖도록 했다.
또 기존 ‘광명시 탄소중립센터’의 명칭을 ‘광명시 1.5도 기후의병 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센터는 시민참여 탄소중립 정책 관련 사업계획 수립, 교육 제공, 시민참여 활성화 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지원을 제도화한 것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의 참여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례가 일상 속 기후행동을 확산시키고, 시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때는 2012년 7월, 장소는 일본 후쿠오카였다. 당시 일본은 폭염·폭우가 한창이었다. 여행 후 숙소에 돌아와 현지 뉴스를 틀면 돼지가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는 장면이 나왔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왔고, 푹푹 쪘다. 거리 인파에 섞여 땀을 뻘뻘 흘리며 지역 축제(하카타 기온 야마카사) 행진을 구경하던 도중 숨이 막히며 ‘아 정말 쪄죽겠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입고 있던 와이어 브라가 몸을 조여왔다. 사람들이 모두 행진을 쳐다보고 있는 틈을 타 시선의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와 건물 그늘로 들어갔다. 윗옷 속에서 뒤적거리길 잠시, 브라 탈출에 성공했다.
그때 머릿속에는 ‘살기 위해선 이걸 벗어야 한다’는 생각만이 가득했다. 남의 눈에 들킬 수도 있다, 숙소로 돌아가기 전까진 ‘노브라’로 다녀야 한다는 사실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여자라면 윗옷을 다 벗지 않고 브라를 빼내는 법쯤은 알고 있다. 그 방법을 길바닥에서 행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땀과 열기가 차 있던 가슴에 그제야 바람이 통했다.
여름은 참 브라와의 불화가 깊어지는 계절이다. 흡습속건, 냉감 등등 기능성 원단으로 된 티셔츠를 사 입어도 안에 브라를 하는 이상 별 의미가 없다. 겉옷이 아무리 통풍이 잘되면 무엇하나, 브라가 피부를 감싸며 쿨링감을 무력화하는데. 브라는 자고로 티 안 나게 몸에 ‘밀착’하는 것이 미덕 아닌가. 요즘 같은 날씨에는 옷 안에 무언가를 한 겹 더 입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유독 부조리하게 느껴진다. 땀에 젖은 채로 브라를 벗다 보면 성질나서 집어 던지고 싶어진다.
그래도 불화를 다스리며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온갖 종류의 브라 및 ‘유사 브라’ 중 시도하지 않은 것이 아마 없을 것이다. 브라렛, 노와이어 브라, 캡내장 민소매 같은 것들이 지금처럼 흔치 않았던 15년쯤 전부터 온갖 검색 키워드를 동원해 딱 ‘가린다’는 목적에만 충실한 제품을 찾아 헤맸다. 조건은 단순했다. 조임과 답답함이 없을 것. ‘풍만함’은 필요 없으니 그냥 사회적 체면만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것. 앞 후크 브라, 백리스(등판이 없는) 브라, 캡내장 민소매, 뒷밴딩 없는 캡내장 민소매, 캡내장 티셔츠, 쿨브라, 밴드, 실리콘 누드 브라, 앞지퍼 스포츠브라…. 세상 다양한 브라가 내 몸을 스쳐갔다.
2025년의 시중 제품은 과거에 비하면 양과 질 모두 나아진 편이다. 특히 노와이어가 대세가 됐다는 점에서 유행이랄까, 인식의 변화도 엿보인다. 삐져나온 브라 와이어에 생살이 찔리는 일만큼은 이제 근절돼야 한다.
그렇지만 좋다고 입소문 난 걸 써봐도 여전히 만족하기가 힘들다. 다른 옷과 달리 브라는 안 입을수록 기쁘고 안 입을 때에야 비로소 빛을 발하는 옷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편한 브라’라는 건 그 자체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편안함의 측면에선 아무리 생각해도 안 입는 것만한 대안이 없다. 브라에서 탈출하기 위해 브라를 찾는다?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말이다.
부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젖꼭지와 가슴을 감추려고 브라를 한다. 그 브라를 감추려고 그 위에 또 민소매를 걸친다. 그 민소매 위에야 최종적으로 겉옷을 입을 수 있다. 감추고, 감추는 걸 또 감추고…. 겨울도 아니고 여름에 이 짓을 하고 있노라면, 그렇게 ‘감추기x2’를 하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싸매지 않은 남성의 그곳과 또렷하게 눈이 마주치면, 어쩔 수 없이 의문이 들고야 만다. 왜 나만?
“싫으면 그냥 벗고 다녀”라고 말하고 싶은 이들도 아마 있을 것이다. 그 ‘그냥 벗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과거 여성 아이돌들이 브라를 입지 않은 채로 대중 앞에 나섰다가 무려 ‘논란’ 씩이나 되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다. 한국 거리에서 브라로 가슴을 가리지 않은 여성이 어떠한 시선을 받게 될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아무리 봐도 이 사회는 여성의 가슴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다.
가슴을 포함한 여성의 신체는 가치관과 관습, 종교 등이 치열하게 부딪히는 전쟁터다. 여성의 가슴을 어디까지 내보여도 되고 어디서부턴 감춰야 하느냐는 사회적 규범과 인식의 문제다. 브라의 역사가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점은 이 규범과 인식이 고정불변하지 않고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책 <유방의 역사>(1999)를 비롯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가슴에 걸치는 속옷은 오래전부터 사용됐지만 브라가 발명돼 모든 계층의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속옷이 된 것은 20세기 초다. ‘여성은 브라를 착용한다’는 보편 관념은 대량생산과 함께 발명됐다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그 발명의 주동자들은 여성이 아니었다.
브라가 상업화되면서 여성의 가슴과 브라를 연결짓는 ‘시선’이 형성됐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각 사회·문화가 여성의 가슴을 바라보는 방식은 존재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여성의 가슴이 ‘돈’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은 가슴의 크기, 모양 같은 것들을 세세하게 따져보게 됐다.
브라 광고를 통해 여성의 가슴이 대상화된 방식을 분석한 논문 <여성의 가슴은 어떻게 소비되어 왔는가?: 여성잡지 브래지어 광고 분석>(2019)에 따르면, 한국의 브라 광고에서 ‘컵 사이즈’가 처음 등장한 시점은 1970년대 후반이다. 1980년대 광고에는 “브라를 사실 때에는 꼭 사이즈를 체크하시고 꼭 맞는 표준규격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브라는 컵 사이즈가 꼭 맞아야 편하고 예쁩니다” 등과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이후 1990년와 2000년대를 거치며 ‘과학적으로’ 가슴을 올려주고 모아주는 기능이 강조된다. 연구진의 표현대로 “브라의 상품화 과정과 맞물려 여성의 가슴은 획일적으로 규정되고 객체화돼 왔으며, 브라를 착용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닌 당연한 것이 돼버리고, 브라를 입지 않는 것을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노출이라 여기는 고정관념이 강화된 것”이다.
여성의 가슴을 재단하는 일에 국가가 앞장선 전례도 있다. 정확한 크기, 각도, 모양에 따라 ‘이상적인 가슴’이 존재한다는 글이 보건복지부 국가건강정보포털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게시됐다. ‘아름다운 가슴이란’ 제목의 해당 글은 “(여성의) 가슴은 제 2의 성기로 여성의 의미와 자존심이 표현되는 곳”, “남편에게는 애정을 나누어 주는 곳이며 여성 본인에게는 자신의 미적 가치를 표현하는 곳”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 나아가 이 글은 “쇄골의 중심과 유두간의 거리 18-20cm”, “유두가 살짝 올라가고 연한 적색이어야 한다” 등 수치와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글은 큰 비판에 처한 뒤 삭제됐다.
여성들은 가슴에 대한 권리를 되찾고자 투쟁해왔다. 1960년대 미국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억압의 상징으로 브라를 지목했다. 1968년 미국 애틀랜틱시티에서 열린 미스아메리카 대회에서 여성해방당 당원들은 브라와 거들, 가짜 눈썹 같은 것들을 벗어 던지라고 주장했다. 대회장 인근 거리에서 이들은 브라, 립스틱, 하이힐 같은 것들을 ‘자유의 쓰레기통’(Freedom trash can)에 던졌다. 브라를 불태우지 않았음에도 이들은 ‘브라 화형자(bra burners)’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았다.
여성의 상반신 노출이 공연음란죄로 취급되는 현실에 반대하는 운동 ‘프리더니플(Free the Nipple)’은 2010년대부터 이어지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체포·기소되는 일이 발생하면 유명인을 비롯한 여러 여성이 온·오프라인에서 연대를 표하는 식이다. 이는 남성만이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가슴을 드러낼 수 있는 건 성차별이라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북미에서는 8월26일(여성 참정권이 승인된 날·여성 평등의 날)과 가까운 토요일을 ‘토플리스(topless·상의를 입지 않는) 데이’로 삼아 여성이 상의를 벗고 남성은 브라나 비키니를 입는 행사도 이어져 온다.


여성과 남성의 젠더 위계가 뒤바뀐 사회를 그리는 작품에서는 남성이 브라와 같은 속옷을 차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에서 남성은 성기를 가리기 위해 ‘페호’를 입어야 한다. 브라와 같이 페호에도 컵 사이즈 구분이 있고, 페호가 겉으로 보이거나 페호를 입지 않았을 때 수치심을 느낀다. 여성들은 날가슴으로 당당히 다닌다. 여성 신체를 억압하는 기제로서의 브라가 소설 속 페호로 성별 반전된 것이다.
한국에서도 탈코르셋 운동과 함께 탈브라 움직임이 전개됐다. 대표적으로 2018년 6월 불꽃페미액션 활동가들은 페이스북 코리아 앞에서 기자회견과 시위를 벌였다. 앞서 페이스북 코리아가 이들의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나체·성적 행위에 관한 게시물’로 분류해 삭제한 것에 대한 항의였다. “우리의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 “현대판 코르셋 내 몸을 해방하라” 등이 시위 슬로건으로 등장했다. 이 일은 페이스북 코리아의 사과로 마무리됐다.
당시 시위에 참여한 이들을 인터뷰한 논문 <음란에서 저항으로: 불꽃페미액션 가슴해방운동 연구>를 보면, 가슴뿐만 아니라 투쟁 당사자들의 내면 역시 해방을 겪었다. 시위 참가자 각각이 브라를 둘러싸고 느낀 부조리가 일정 부분 깨진 것이다. 이 부조리는 ‘억울함’이라는 단어로 표현된다.
한 연구 참여자는 “(남자애들이) 브라 끈 푼 것도 억울하고 수치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걔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라고 밝혔다. 또 다른 참여자는 “노브라를 하면서 좀 억울한 거예요. 남자들은 맨날 가슴 큰 사람들도 노브라로 다니는데 나는 심지어 함몰이라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 불편한 걸 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살찐 남성과 여성이 있으면 살찐 남성도 튀어나오고 여성도 튀어나왔는데 왜 여성만 감춰야만 하는가”라고 돌아봤다.
논문은 이들이 느낀 해방감을 “첫째는 남자의 가슴만 누렸던 자유를 쟁취함으로써 느낀 투쟁적 해방감이고 둘째는 나의 가슴 해방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여성 해방으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감각에서의 여성주의 실천으로서 해방감”이라고 평가했다.
여성들은 브라를 둘러싸고 말 못 할 경험을 저마다 품고 있다. 2차 성징기 처음 브라를 착용했을 때의 느낌, 친구들과 서로 ‘나 끈 보여?’라고 확인해주던 일, 가슴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드는 고민 같은 것들이 넘쳐난다.
이러한 여성들에게 가슴 해방은 무엇을 의미할까? 누구는 브라를 선택적으로 착용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고, 다른 누구는 아예 브라가 사라지는 세상을 꿈꿀 수도 있다. 스포츠 브라 정도는 기능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도 타당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가슴을 숨기고 싶다는 입장도 여전할 것이다. 다른 방향의 극단에선 남의 가슴을 일절 보기 싫으니 남성도 브라를 하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브라 탈출’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선택을 향한 엄격한 잣대’만큼은 접어두려고 한다. 누구나 활동가들처럼 상의 탈의 시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토플리스 데이’ 행진에 참여한 이들도 직장 면접에서는 브라를 입을 수 있다. 이론과 실천은 늘 다르며, 이상은 현실과 떨어져 있다. 탈브라를 꿈꾸면서도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 일어나서 주섬주섬 브라부터 챙겨 입는 여성 개개인의 내적 갈등은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유방의 역사> 저자 매릴린 얄롬은 “해방된 유방은 무한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유방들은 딱 한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의지에 반해 농간당하기를 거부하는 여성들이 주인이라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러면서 “여성의 다리가 해방된 것도 아주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다. 과연 21세기의 해방된 유방도 공공연하게 드러낼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획득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가슴 해방의 순간이 언제, 어떤 계기로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 분명한 것은, 무엇을 걸쳐도 덥기만 한 이 여름에 사회의 시선까지 둘러메기에는 너무 지쳤다는 점이다. 지친 여성들을 위해 서로 ‘못 본 척’ 하는 것이 암묵적인 매너가 되면 좋겠다. 지하철이나 거리, 학교에서 다른 이의 가슴과 눈이 마주친 것 같은 기분이 들어도 응시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자는 것이다. 그 가슴의 주인을 훑어보지 않고 곱게 보내주는 것이야말로 ‘브라 탈출’의 넘버원 수칙이 아닐까.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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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한국은행의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갭 현황’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지난해 12월 분석 당시 2.0%보다 0.1%포인트 낮췄다. 2001년 이후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를 밑돈 것은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자본, 노동, 자원 등을 모두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한국 경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물가 상승 등 다른 부작용을 감수하지 않는 한 2%대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이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2.1%), 캐나다(1.7%), 이탈리아(1.3%), 영국(1.2%), 프랑스(1.0%), 독일(0.5%), 일본(0.2%) 순이었다. 미국은 2021년 잠재성장률 2.4%를 달성해 처음으로 한국(2.3%)을 추월하고 5년간 G7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한은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라고 분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일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 과정에서 “10년 전만해도 우리(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약 3%였지만, 지금은 2%를 꽤 밑돌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분석한 결과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2025~2029년 잠재성장률은 1.8%로 전망했다.
실질 GDP도 잠재 GDP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한국의 GDP갭(격차)률은 2025년 -1.1%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0.4%), 2024년(-0.3%)에 이어 3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GDP갭이란 잠재 GDP와 비교해 현 시점의 실질 GDP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실질 GDP에서 잠재 GDP를 뺀 격차를 잠재 GDP로 나눈 백분율 값이다. GDP갭률이 마이너스이면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돈다.
한은은 지난달 10일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최근 30년간(1994∼2024년) 6%포인트나 떨어져 다른 나라보다 하락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이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기초체력을 다시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인 경북 영덕에서 등산하던 40대 남성이 탈진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영덕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영덕군 달산면 팔각산에서 등산 후 산에서 내려오던 A씨(44)가 탈진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소방당국은 헬기를 동원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끝내 숨졌다. 당시 영덕지역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5도였다.
경찰은 A씨가 열탈진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9일 밤 끝났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0일 새벽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후 2시22분 시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같은 날 밤 9시쯤 종료됐다. 오후 7~8시쯤 저녁식사를 위해 휴정한 1시간을 제외하면 5시간40분쯤 소요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이 소감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그는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게 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로 계엄 정당성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PPT 178장을 준비한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10명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최지우·배보윤·송진호·채명성·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나와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특검은 앞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외에도 300여쪽의 의견서를 제출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해 관련자들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수사범위가 방대한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선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된다. 영장 발부시 특검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이 지난달 18일 수사 개시 22일 만에 사건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경우 앞으로 핵심 의혹인 외환 혐의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에 마주한 재구속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된다. 수사 초기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일자·방식, 조사자 등에 번번이 어깃장을 놓아온 점을 고려하면 특검 수사 속도가 더뎌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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