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최초로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다시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면서, 대북 압박 수단인 인권 문제는 ‘로키’(낮은 수위)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올해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발간 여부를 두고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인권보고서의 초안이 마련돼 산하 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고 외부 검수 과정도 거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2016년)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해왔다. 다만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개인정보 공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과 지난해 6월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했고, 영문판까지 제작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널리 알린다는 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와는 별개로 지난해 2월 탈북민 설문조사·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도 최초로 공개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여기에도 북한의 열악한 실상이 담겨 있다. 통일부는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이라고 강조했지만, 178개 문항 가운데 응답자가 절반에 못 미치는 문항이 55%에 달하는 등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대화 및 관계 개선에는 손 놓은 채 대북 압박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3년 10월 ‘2024년도 통일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평가했다. 예산처는 단기간에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3년 주기로 발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복원 방침을 밝히고 있는 만큼,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 등의 공개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 내의 인권 문제는 사실 매우 복잡하다”라며 “우리가 개별 사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북한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한 압박보다는 식량 등 인도적 지원에 따른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인권 개선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LG그룹이 차세대 정밀 의료 인공지능(AI) 모델을 선보이며 마이크로소프트(MS)·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헬스케어 AI 전쟁’에 뛰어들었다.
LG AI연구원은 암 조기 진단 등에 특화한 AI 모델 ‘엑사원 패스’(EXAONE Path) 2.0’을 9일 공개했다.
엑사원 패스 2.0은 핵, 세포질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조직 병리 이미지 처리 특화 모델이다. 암 등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후 예측, 신약 개발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8월 공개한 1.0 모델보다 고품질의 데이터를 학습해 분석력과 정밀도를 높였다.
연구원에 따르면 엑사원 패스 2.0의 유전자 변이 예측 정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 78.4%에 달한다. 또 값비싼 유전체 검사 없이도 이미지 분석만으로 유전자 활성 여부를 예측할 수도 있다.
박용민 LG AI연구원 AI비즈니스팀 리더는 “엑사원 패스 2.0을 활용하면 기존 2주 이상의 유전자 검사 소요 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해 암 환자의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엑사원 2.0으로 암 환자의 조직 표본 병리 이미지를 분석해 유전자 변이를 빠르게 확인하고 이에 맞는 표적 치료제를 식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LG AI 연구원은 이와 함께 폐암, 대장암 등 특정 질병 특화 모델도 공개했다. 특화 모델을 통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표적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자군을 조기 선별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의료 AI는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 분야의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고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MS는 최근 인간 의사보다 4배 높은 정확도로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 AI 모델을 공개했고,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도 바이오 산업 전문가와 잇따라 회동하며 바이오테크와 AI 기술의 결합을 꾀하고 있다. LG 역시 엑사원 패스 2.0 개발로 차세대 먹거리인 의료 AI 시장 내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LG AI연구원은 또 미국 내 최상위 의료 연구기관인 밴더빌트대학교 메디컬센터의 황태현 교수 연구팀과 세계 최고 수준의 멀티모달 의료 AI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한다고도 밝혔다. 황 교수는 미 정부가 이끄는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문샷’의 위암 프로젝트를 이끄는 한국인 석학이다.
LG AI연구원과 황 교수 연구팀은 임상 시험에 참여 중인 암 환자들의 실제 조직 표본과 병리 조직 이미지, 치료 과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 시대를 여는 멀티모달 의료 AI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첫날인 7일 전공의·의대생과 만나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에 나섰다.
이날 총리실은 김 총리가 오후 7시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만찬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임명절차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나서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총리와 오찬 회동에서 “(의대생·전공의 복귀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련 재개는) 각 전공의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인 신뢰 회복과 어느 정도 정책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고 정부가 의지가 충분하다면 속도감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회동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한 접점을 찾기 위해 구체적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시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복귀 의대생 불이익 조치 최소화 등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전협이 지난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 8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련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복귀 1순위 요구사안으로 꼽았다. 2순위 요구사안은 ‘군입대한 전공의 및 입영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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