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오피스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유력 대선 주자가 피고인인 사건이라 관심이 크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인 만큼 대법관 전원이 결론을 논의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6·3 조기대선 전에 대법원판결이 나올지 여부는 전원합의체 심리 속도에 달려있다.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날 오후 2시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앞서 대법원 2부에 배당했으나 약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올렸다. 재판을 맡지 않는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심리한다.대법원은 이 사건의 정치적 관심도를 고려해 전원합의체 심리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관 전원이 곧바로 논의에 착수해 판결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외신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노코멘트”라고 말한 데 대해 “예스를 솔직하게 이야기 못 할 때 쓰는 표현”이라며 “굉장히 오만하다”고 비판했다.김 최고위원은 22일 오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대선에) 나갈 거면 그냥 출마해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식이자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답했다.한 권한대행이 ‘제2의 반기문’이 될 것이란 일부 전망에 대해선 “제2의 반기문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가 큰 꿈을 꾸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결국은 이도 저도 안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며 “그것보다 더 추하게 끝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망론의 본질은 국민의힘 후보 갖고는 안 된다는 것...
수요일인 23일은 전날 전국에 내린 비가 대체로 잦아들고, 내륙을 중심으로 큰 일교차를 보이겠다.기상청은 이날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내외로 오르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이날 오전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1.5도, 인천 11.5도, 수원 11.0도, 춘천 8.4도, 강릉 9.3도, 청주 13.8도, 대전 14.3도, 전주 14.6도, 광주 15.3도, 제주 13.5도, 대구 13.7도, 부산 13.1도, 울산 11.6도, 창원 15.7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13∼25도로 예보됐다.전라권과 경남 서부,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선 오후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전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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