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근로기준법에 명시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았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은 성별과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같은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담기면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원청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불합리한 임금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는 2000년대 초부터 제기됐다.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급속히 확산했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갈수록 벌어졌다.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4만8000원으로 정규직 379만60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사회통합을 위협·저해하는 지경에 이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 없다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서라도 반드시 풀어야 할 오랜 숙제다. 그런 점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는 바람직하고 한국 사회가 가야 할 길이다.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를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내 기업 상당수의 임금체계는 연공제다. 연공제는 고용형태·근속기간에 따라 임금 차이를 두기 때문에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적용하기 어렵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 등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직무급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무급 도입 없이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어렵다”고 했다. 직무급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동일노동’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돼야 ‘동일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불 능력이 천차만별인 기업들에 공통적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적용하려면 업종별 노사협상을 통해 급여 수준을 정하는 산별교섭 활성화·제도화도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은 노사 간은 물론이고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노 간에도 이해가 첨예하게 상충하기 쉽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845만9000명에 달한다. 임금노동자 10명 중 4명꼴이다. 이들을 고용 불안정,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상시 산재 위험, 저임금 구조라는 3중의 굴레에 가둬놓고는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도, 사회통합도 불가능하다. 저출생과 양극화, 청년·노인 빈곤도 이 문제와 무관치 않다. 노사정은 국가 백년지대계를 마련한다는 대승적인 자세로 사회적 대화에 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의 틀을 짜기 바란다.
트럼프의 미국은 다시 세계의 중심이 됐다. 2008~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세계 어디를 가나 화제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전쟁은 구질서 파괴와 새 질서의 문법을 쓰고 있다. 트럼프는 기존 국력의 3대 요소인 군사력, 경제력, 소프트파워에 시장 규모라는 새로운 국력의 요소를 제시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들에 관세라는 수단을 통해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대부분 주요 국가들은 미국의 전례 없는 요구에 반발하면서도 일견 순응하는 듯하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미국 자유주의 패권 질서 속에서 최고의 우등생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발 새로운 변화는 과거의 한·미 동맹 의존 전략과 프레임으로 대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윤석열 사태는 다행히 수습해, 대한민국이 국력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공간이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라는 제3의 담론을 들고나왔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담론의 주류였던 한·미 동맹 만능론이 순식간에 그 목소리를 잃었다. ‘자강론’에 기초한 ‘한·미 동맹 현대화’론이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표 실용주의 외교는 ‘자주론’과 ‘동맹론’의 혼종이다. 그 성공적 적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세 판단, 유연한 사고, 인재의 적재적소 등용이 필요하다.
제조업 강화·관세전쟁 들고나와
1·2차 세계대전을 거친 인류는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에 거의 신과 같은 권능을 부여했다. 미국 화폐는 세계 기축통화가 됐고, 미국은 자유자재로 화폐를 찍어 낼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미국은 비토권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았다. 석유수출국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페트로 달러 체제를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의 인재들을 불러모았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패망했을 때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즉 팍스아메리카나는 그 절정에 달했다. 미국은 국제 안보와 경제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했다.
안타깝게도 이 질서는 오래가지 못했다. 미국은 성공 신화에 취했고, 중국의 부상을 과소평가했다.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국은 미국 중심적 질서에 반기를 들었다. 중국 중심의 비전을 제안하고, 미국의 재정적자를 지탱해주던 미국 국채를 매각하기 시작했다. 화려한 미·일 동맹의 외양과는 달리 일본도 조용히 미 국채를 매각했다. 일본은 결코 실용을 포기하지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페트로 달러 체제를 허물었다. 세계화와 더불어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 미국은 전례 없는 도전의 시기를 맞이했다. 미국의 패권을 지탱하던 제조업 기반이 거의 무너진 상황에서, 본래 구상했던 미국 중심의 세계적인 분업체계가 와해됐던 것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새로운 해법을 들고나왔다. 첫째는 국내적 역량의 강화다. 제조업 부흥을 기치로 내걸고,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행정부 개혁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관세를 통해 미국의 손실을 메우고, 국내적 역량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한국·일본·유럽연합과 같은 전통적인 동맹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미국의 국익과 수요라는 기준에 따라 기존 합의나 규범들은 다 내팽개쳤다. 그 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무관세 대우를 받고, 안보를 미국에 일임하면서 기회 창출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했던 한국의 성공 해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됐다. 트럼프는 이를 무임승차로 보았다.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만큼 그 존재를 인정해준다. 국제정치의 핵심 본질은 사악함이다. 국가는 사악함에는 사악함으로 맞서 생존과 이익을 도모한다. 이를 규범, 이성, 합의로 대체하려 했던 자유주의의 대실험이 일순간에 무너졌다. 각국은 각자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헤징(위험 분산) 정책으로 트럼프발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 순응, 시간 끌기와 타협, 도전, 대안 모색 등 노력이 존재한다.
한국, 상상력과 돌파 필요한 시기
한국과 미국은 8월25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의 요구와 변덕의 수준을 고려할 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재명표 실용주의에서 여전히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이익을 안겨주는 미국과의 동맹 유지는 불가피하다. 이재명표 실용주의는 한국이 일방적인 희생이나 위험을 안는 대신, 상호이익을 적극 배려하는 타협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동맹의 현대화라 부른다. 동시에 중국과는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은 관리하고, 관계를 개선해 중국발 비용을 감소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중국이 한국에 주는 이익 못지않게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비용을 올릴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이다.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중국은 주변국 외교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을 포용할 만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대신 위협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7개국(G7) 및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대응, 한·일 및 한·미 정상회담 성사는 적절한 조치였다. 9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세계대전 전승절 기념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고, 10월 한국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으로 이어진다면 한국 외교로서는 최상이다.
이미 쉽지 않은 행로다. 한국의 이익은 미국의 역외 균형자 역할 유지와 상응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미국은 세계적인 신뢰를 잃고 있다. 중국이 경제력과 과학기술, 서태평양에서의 군사력 우위를 확보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 현실주의에서 가장 우려하는 중국-러시아-인도-글로벌 사우스(브라질과 남아공) 연대도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다. 한국-미국-일본 연대는 모래성이자 고립의 섬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유연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지금은 관리의 시대가 아니라 상상력과 돌파가 필요한 시기다. 이재명 정부가 내디뎌야 할 한 걸음 한 걸음이 지뢰밭 같다.
재실 할매는 내 고향 반내골보다 더 깊은 산중, 집이라곤 고작 세 채뿐인 마을에 살았다. 읍내 술집 여자와 딴살림을 차렸다는 남편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명절에나 잠깐 얼굴을 보였고 그마저도 차츰 횟수가 줄어 어느 순간부터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첩과 멀리 대처로 나갔다는 소문만 돌았다. 첩에게 홀린 남편은 생활비도 주지 않는 눈치였다.
재실 할매는 종일 산자락에 엎드려 돌을 골랐고, 틈틈이 온갖 나물을 뜯었다. 돈 되는 것이라면 돌배든 파리똥(보리수 열매)이든 머루든 다슬기든 뭐든 내다 팔았다.
할매에게는 아들 둘, 딸 셋, 자식 다섯은 물론이요, 남편의 부모까지 딸려 있었다. 아들이 그 모양인데도 상할매는 걸핏하면 며느리인 재실 할매가 만악의 근원이라며 악다구니를 써댔다. 몸이 부서져라 집안 건사하는 며느리보다 부모마저 모른 체하는 아들이 우선인 모양이었다.
상할매가 무슨 욕을 해도 묵묵히 일만 하던 재실 할매가 어느 날 처음으로 시어른에게 반기를 들었다. 오지 않는 아들 찾아 광주에 다녀온 시아버지가 말인지 막걸리인지, 밥상 앞에서 혀를 차며 한마디 내뱉었던 것이다.
“아따, 광주 새애기가 찬을 월매나 걸게 차렸는지 배를 따고 묵었단 말이시. 근디 우리집 밥상은 워째 이따구대?”
순간 재실 할매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다, 할매는 눈앞의 작은 돌멩이를 돌담에 있는 힘껏 집어던졌다. 탁 소리와 함께 담에 부딪친 돌멩이가 땅바닥으로 나뒹굴었다. 할매는 그 돌을 집어 또 던졌다. 시아버지는 물론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탁. 탁. 탁. 크지도 않은 돌멩이 부딪는 소리가 오래도록,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적막을 짓눌렀다.
아마 그것이 할매 최초로 내지른 말 없는 비명이지 않았을까?
얼마 뒤, 유난히 야무졌던 큰아들이 광주 명문고에 진학하고, 아직 초등학생인 큰딸은 오빠 밥을 해주러 광주로 따라갔다. 그 무렵, 갑자기 재실 할매가 보이지 않았다. 동네서는 재실 할매가 남자 따라 밤도망을 쳤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재실 할매 자식들은 제 엄마를 닮아 입이 무겁고 성실했다. 세상이 뭐라든 새벽같이 일어나 엄마 대신 가문 논에 물을 퍼 나르고, 고사리손으로 화전의 돌을 고르고, 직접 도시락을 싸 학교에 갔다.
재실 할매는 몇달 뒤 남편 손에 끌려 집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대처 병원에서 청소를 하며 돈을 벌었다고 했다. 할매의 가출은 무책임한 남편을 집에 돌아오게 하려는 나름의 꼼수였을 게다. 그러나 할매의 기대와 달리 남편은 하룻밤도 머물지 않고 훌쩍 떠났다. 술집 출신이라 늘 술을 마셔 코가 빨갛다는 첩의 곁으로.
한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재실 할매는 몇년 뒤 또다시 가출을 감행했다. 시댁 피붙이의 소개를 받은 곳에서 돈을 벌고 있었던 걸 보면 이번에도 붙잡히겠다는 분명한 의도였다. 한 번 해본 가락이 있어 남편은 더 빨리 찾아냈다. 할매도 이번에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래도 멩색 애비잉게 둘째 대학 학비를 대씨요. 약속 안 해주먼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갈라요.”
둘째란, 어려서부터 명문고 다니는 오빠 밥을 해댄 딸이었다. 나보다 댓 살 위였지 싶다. 여자가 대학이라니, 그 시절 가난한 집에서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재실 할매도 우리 엄마처럼 여자로 태어나 공부 못한 게 철천지한이었던 모양이다.
할매의 고집은 쇠심줄처럼 질기디질겨, 그간 생활비 한 푼 준 바 없던 남편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다. 어미 없이 어린 세 자식을 어찌 거둘 것인가. 결국 가난한 화전민의 딸은 읍내 여염집 딸내미도 언감생심 꿈꾸지 못하는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어미의 서글픈 운명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었다.
거대한 벽이 내 인생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문득 재실 할매가 떠오른다. 샛서방 생겼다는 오명이 뒤따를 걸 뻔히 알면서도 할매는 자기 운명을 바꾸기 위해 두 번이나 길을 나섰다. 한 번은 실패하고 한 번은 성공했다.
어쩌면 할매는 두 번 다 실패했더라도 또다시 길을 나서지 않았을까? 주어진 것이라곤 고난의 운명뿐이었지만 할매는 절대로 지지 않는, 참으로 강인한 사람이다. 나는… 부끄럽다.
이자수익 등을 중심으로 은행권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4대 은행 직원들의 올 상반기 평균 연봉이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들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시중은행의 반기보고서들을 종합하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 직원들이 올 상반기 수령한 평균 급여액은 635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평균 급여액 6050만원 대비 300만원(4.96%) 증가한 수치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이 6800만원으로 다른 3개 은행(6200만원)보다 높은 추이를 보였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4대 은행 직원들의 올해 평균 연봉은 1억20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이들의 연봉 수준은 1억1800만원가량으로, 전년 대비 약 200만원(1.7%) 증가한 수준이었다.은행권의 급여가 해마다 늘어난 데는 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 4대 은행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8조968억원으로 전년 동기 6조9838억원 대비 15.9% 늘었다. 은행별로는 신한이 2조2668억원, KB국민 2조1876억원, 하나 2조851억원, 우리 1조5573억원 순이었다. 실적이 개선된 이유로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모가 확대된 데 따른 영향이 꼽혔다.
일각에선 반기 기준 은행들의 평균 급여액이 주요 대기업들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상반기 공시를 보면 삼성전자가 6000만원, LG전자 5900만원, 카카오 5800만원, 현대차 4500만원 등이었다.
은행권이 탄탄한 이자 수익을 바탕으로 주요 대기업을 넘보는 연봉 수준을 보이면서 ‘이자 장사’라는 일각의 비판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이 최근 반대 입장을 보인 교육세법 개정 등에도 부정적 여론이 커질 수 있다. 앞서 은행권은 교육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은행연합회는 지난 13일 세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항일정신이 직접 투영된 유묵(생전에 남긴 붓글씨)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 先吊日本)이 11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경기도는 안 의사의 유묵을 소유해온 일본인과 합의해 최근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국내로 들여왔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그동안 비공개로 ‘광복 80주년 기념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20여년 전 일본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묵 2점(독립,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최초로 발견한 민간 탐사팀을 통해 일본인 소장자의 국내 반환 의사를 확인하고 귀환을 위해 노력한 것이다.
이번에 귀환한 ‘장탄일성 선조일본’은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는 의미다.
이 유묵을 소유한 일본인은 1968년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자택에 보관해 왔다. 유묵을 처음 입수한 사람은 소유자의 할아버지로 일제 대만총독부, 중국 만주 관동도독부 등에서 고위 관리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사는 1910년 2월14일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안 의사의 유묵도 이때 일본인 관료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에 남아 있는 유묵 ‘독립’은 안 의사가 뤼순 감옥에 투옥됐을 당시 직접 써서 일본인 간수에게 건넨 것이다. “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죽는다”는 굳센 신념을 ‘독립’이라는 두 글자로 응축한 작품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안 의사의 유묵은 60여점이다. 한국 정부는 이 중 31점을 보물로 지정했다. ‘장탄일성 선조일본’과 ‘독립’을 적은 유묵은 안 의사의 항일정신이 직접 투영돼 의미가 남다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도는 이 유묵이 국보급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안 의사의 유묵 귀한 프로젝트가 모두 성사되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안중근 의사의 고향(황해도 해주)과 가까운 DMZ지역에 ‘안중근 평화센터’를 조성해 전시한다는 계획이다. 평화센터는 안 의사 기념사업은 물론 추가 유묵 발굴수집, 동아시아 평화 교류를 위한 연구 및 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김동연 지사는 유묵 귀환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경기도는 광복회 경기도지부와 협력해 유묵 귀환을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묵의 귀환이 무산되면 해당 작품이 개인 소장자나 해외 수집가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만큼 공의 역사 자산이 영원히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귀환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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