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웹하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직전 일본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것으로,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길에 일본을 들러 정상회담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안보·통상 등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한 순방 외교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밝히며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미·일 공조 강화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전,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간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방일은 실무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이 사실상 셔틀 외교 복원의 첫 단추를 먼저 끼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만찬 회동 일정을 소화한 뒤 24일 현지에서 곧바로 미국 워싱턴으로 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 도착 이튿날인 25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업무오찬이 예정돼 있다. 이후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인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하는 일정도 검토 중이다. 26일 미국을 떠나 27일(한국시간) 귀국하는 총 4박5일 일정이 유력해 보인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일본→미국 순차 방문은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말 관세협상 지원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일본을 들렀던 일정과 유사하다. 대통령과 외교장관이 한 달 사이에 나란히 ‘선 일본, 후 미국’ 방문 행보를 하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로 여겨져온 한·일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발신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안보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역내 대중국 견제에 힘을 쏟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순방 일정이 동맹 차원에서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이 첫손에 꼽힌다. 8·15 광복절 이후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으로 과거사 문제를 논외로 할 수 없지만,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소통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한다는 수준의 합의는 가능해 보인다. 사도광산 공동 추도식,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등 양측에 민감한 의제가 거론될 수도 있지만 갈등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러시아 밀착 문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협력, 인적 교류 확대 등에 대한 의견 접근 가능성도 크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만찬 회동 등을 앞서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직후 미·일 정상회담을 먼저 했던 이시바 총리의 조언을 듣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산불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에게 가구당 최대 1억2000만원이 지급된다. 사망자에게는 최대 1억4800만원이 지원된다.
경북도는 산불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적십자사를 통해 모인 성금 1398억원 가운데 1375억원(98.4%)이 경북지역에 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산불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배분된 결과다.
산불로 집이 완전히 부서진 ‘전파’ 피해를 본 가구는 정부지원금과 성금을 합해 1억~1억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면적에 따라 성금 2000만~2400만원이 차등 배분된다. 같은 방식으로 정부지원금은 8000만~9600만원이 지급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 면적 66㎡ 미만은 정부지원금 8000만원과 성금 2000만원 등 1억원, 114㎡ 이상은 정부지원금 9600만원과 성금 2400만원 등 1억2000만원이 지급된다. 주택이 절반가량 불에 타는 등 ‘반파’ 피해를 입은 가구에는 정부지원금 4000만~4800만원, 성금 1000만~1400만원이 지급된다. 총액 기준 5000만~6200만원을 지원받는다.
경북에서도 특히 피해가 컸던 안동시와 의성군은 이에 더해 각 300만원과 50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2022년 울진 산불과 비교하면 피해 가구가 더 많아 가구별 성금 지원 규모는 줄고 정부지원금은 늘었다. 도는 “정부지원금은 이미 지급됐으며, 성금은 배분 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 산불로 인한 사망자에게는 정부지원금 등 최대 1억800만원과 성금 4000만원이 지원된다. 부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재난지원금과 도민안전보험, 성금을 합쳐 5000만~1억3000만원이 지급된다.
농기계와 어구 및 송이 피해를 본 가구, 소상공인 피해 등에 대해선 다음달부터 성금이 배분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도는 이번 경북 산불로 5개 시군에서 주택 3563동이 전소되고, 256동이 절반 정도 불에 탄 것으로 파악했다. 이재민들은 지난달 10일까지 1차로 임시주택(2519가구)과 임대주택(115가구)에 입주했다. 2차로 임시주택 거주 신청을 한 97가구 가운데 50가구는 입주를 마쳤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내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 대상을 넓히며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백 의원은 이날 오후 4시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백 의원은 “그때(계엄 당일)는 정말 긴박한 순간이었고 누구라도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와서 표결해야 할 상황이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바로 옆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10명 이상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표결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특검에서 묻는 것에 (대해) 충실하게 아는 선에서 대답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알고 있거나 갖고 있는 서류가 있으면 충실히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날 백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할 때 전후 상황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당시 시민들 도움을 받아 봉쇄된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4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정황도 포착해 통화 내용과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홍 전 수석, 한 전 총리와 통화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관련 논의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계엄을 사전에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만 들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민의힘 소속)을 비롯해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4일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수사 협조 요구서를 보냈으나, 현재까지 추가로 응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일단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을 마친 뒤에 법리 적용과 피의자 조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참고인 중심으로 조사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나 당 행사 등으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단계는 참고인 중심으로 조사 협조 요청을 하고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단계에서 진술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며 “조만간 피혐의자 중심으로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쌀의날’을 하루 앞둔 17일 경기 여주시의 한 논에 유색 벼를 활용한 세종대왕 논그림이 그려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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