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가격 정읍 제3산단 잇단 황산 유출···무허가 공장 운영· 화학물질 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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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9 12: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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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가격 전북 정읍 북면 제3 일반산업단지에서 또다시 황산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불과 일주일 사이 두 차례, 지난해 말 염산 사고까지 포함하면 8개월도 안 돼 세 번째다. 불법 시설 운영과 관리 부실이 드러나면서 노동자와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 9일 밤 11시 20분쯤 SK넥실리스 공장에서 옥외 탱크 배관 균열로 황산 40ℓ가 유출됐다. 엿새 전인 3일 새벽에도 인근 한국바이오에너지 공장에서 화재로 황산 4t이 새어 나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같은 산단 내 에코파크에서 염산 10t이 누출돼 4t이 하천으로 흘러들었다.
황산은 강력한 부식성과 위해성을 지닌 대표적 유해화학물질이다. 흡입 시 호흡기 손상을 유발하고 환경에 유입되면 토양과 수생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파괴한다. 전문가들은 “저장시설 파손이나 화재 유출은 대규모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 부실은 곧 재난”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3일 한국바이오에너지 사고는 환경부 허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 시설에서 발생했다. 정읍시 공무원이 현장에서 황산 탱크를 발견해 뒤늦게 신고했고 관계기관은 해당 공장이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시민단체는 “산단 안 불법 시설이 버젓이 운영되는 현실이 관리 사각지대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정읍동학시정감시단 등 20개 단체는 1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기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시설 운영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3 산단 전수조사 및 결과 공개, 불법시설 차단 시스템 구축,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실질 운영, 화학사고 대응 지역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잇따른 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관리 체계의 구조적 부실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며 “기업의 책임 강화와 관계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가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의원의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게 됐다.
대전시의회는 18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송활섭 의원 징계(제명)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의원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현재 대전시의회 재적의원은 21명으로, 14명 이상 찬성해야 제명안이 가결된다. 이날 표결에는 송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참여해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가 나왔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전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심 선고 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회부된 송 의원에 대해 지난 4일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위 결정에 따라 이날 제명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소집됐으나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송 의원은 지난해 추행 사건이 불거져 당의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 대전시의회는 추행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에도 한 차례 송 의원 제명안을 논의했으나 부결시켰다. 대전시의원은 현재 21명 중 1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송 의원을 비롯해 2명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2명이다.
송 의원 제명을 촉구해 온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본회의 결과에 즉각 반발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가 스스로의 권위와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성범죄자를 옹호했다”며 “송활섭과 시의원 전원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법원 판결을 기다려 달라던 의회가 성추행범을 집단적으로 감싸고 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며 “지금 제명을 해도 늦은 상황에서 의원들은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동료 의원을 끝까지 두둔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영향을 주는 물자의 국외 반출을 막으면서 러시아와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불똥이 튀고 있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항공기 임대 업체 AVMAX는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에 러시아 야쿠티아항공과 오로라JSC에 항공기 총 3대를 임대했다. AVMAX는 지난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항공기를 돌려받기 위해 애썼으나 “지속적인 협상과 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공기를 되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항공기 임대 업체 에어워크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회사에 임대했던 보잉 757 화물기 6대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에어워크는 한 대의 항공기만 돌려받아 수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 이로 인해 에어워크는 회사의 자산을 상각했으며 손실을 보험금으로 메우기 위해 보험사와 오랜 소송을 벌여야 했다.
중국 회사들이 항공기를 돌려받지 못한 것은 러시아 정부가 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자의 국외 반출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핵심인 중국·유럽 고속철도 물류 사업도 타격을 입었다. 러시아가 지난해 10월 군사용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기계 및 전자 제품 등이 자국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운송되는 것을 금지하면서다.
중국 화물운송업체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규정을 시행한 이후 최소 1000개의 컨테이너를 압수했다. 운송회사 상당수는 러시아 당국이 이미 대량의 화물을 압수하고 몇주가 지나서야 새 규정에 관한 소식을 접했다.
이로 인해 철도를 통해 운송되는 총화물량이 크게 감소했다. 중국철도컨테이너운송공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럽으로 가는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3% 감소했다.
SCMP는 “최근 몇년간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중·러 간 무역 관계는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중국에 더 가까워지면서 크게 성장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 기업이 러시아 파트너와의 거래에 대해 고통스러운 기억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왕웨이웨이 인민대 교수는 “중국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확고한 법률 시스템을 갖춘 서방 시장경제를 선호하며 러시아와는 제한적인 경제 협력을 유지했다”며 “러시아의 경제적 사고방식은 시장경제 원칙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SCMP에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8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계획 등을 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된 경찰 관련 과제 중 하나가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국정 과제가 확정되면 신속하게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검찰 개혁의 영향으로 경찰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커져 견제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묻자 “2021년 수사구조개혁 당시 이미 경찰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해뒀다”며 “앞으로도 이런 통제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산업재해 수사 전담팀’ 신설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시·도경찰청 산하 형사기동대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조직과 인력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현재도 형사기동대에 산업재해를 포함한 안전사고 수사 인력이 60여명 정도 있다”며 “앞으로 재난·안전 사고 분야 경력자에 대한 채용도 늘리고 교육도 강화해 산업재해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나가겠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도 긴밀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위 폭발물 협박 등 거짓 신고와 관련해서는 “이달 연이어 발생하는 폭발물 신고 중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라사와 다카히로’ 등 일본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협박 팩스나 이메일과 관련된 사건은 2023년 8월부터 총 47건이다.
유 직무대행은 “범죄예방대응국장을 중심으로 관련 기능이 허위 폭발물 협박 등 거짓 신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허위 폭발물 설치 협박은 공중협박죄 등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청소년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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