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월권 논란을 일으킨 뒤 유사 사례를 차단하려는 법안을 거부권으로 막아섰다. 국정운영 권한을 대선 행보에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8개가 됐다.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거부권 행사 사유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임명할 수...
광주 시민사회가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5·18 민주묘지 참배에 앞서 “광주와 민주주의에 대한 능욕”이라며 규탄했다.시민단체로 구성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입구에 있는 ‘민주의 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총리의 참배를 반대한다”고 말했다.비상행동은 “내란에 가담한 한 전 총리는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정신 계승과 국민대통합’ 메시지를 발표한다며 떠벌리고 있다”며 “그는 내란 수괴 파면을 막고자 헌법을 유린한 사람이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잘못에 대해 국민에 석고대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가 민주주의의 투사처럼 구는 꼴을 더는 보기 힘들다”며 “이미지 세탁을 위해 내란 대행이 5·18 민주묘지 참배를 악용하는 것을 온 몸으로 거부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정의 모든 실패를 방조했고, 총리라는 직함만 유지한 ‘무존재 총리’가 대선 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여느 때처럼 수백만 가구 주택 공급 공약이 쏟아질 것이다. 조세나 개발 규제처럼 논쟁이 예상되는 정책과는 달리, 부담 가능한 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약속에 반대할 유권자는 드물다. 남발되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 공급 대상을 설정하는 기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신혼부부’다.대다수 주택 공약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묶어 발표한다. 청년이면 청년이고 부부면 부부여야 할 텐데 혼인 기간 7년 이내 2인 가구만 연령대와 무관하게 특별히 묶는 정책적 목표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는 않다. 단순히 출생률 때문인가. 결혼이 출산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시대는 지나갔다. 가족이라는 틀, 육아 문화, 노동 환경 등 복합적 요소를 배제한 채 혼인 7년 이내란 기준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주거 정책의 대상 역시 신혼 여부가 아닌 실제 생활 단위를 기준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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