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우크라도 ‘미·러 종전 계획’ 협의 의사 밝혔지만···러시아, 또 우크라 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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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2 19: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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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미국이 러시아와 협의해온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에 우크라이나도 협의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지역을 공습해 최소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이반 자포리자 주지사는 불길에 휩싸인 건물과 잔해로 무너진 건물이 담긴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동부 전선에서도 러시아군 진격이 이어졌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주의 주요 도시 쿠피안스크가 해방됐다”며 “오스킬강 좌안에 포위된 우크라이나군 부대들을 계속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 서부군의 한 지휘소를 찾아 직접 보고받았다.
이러한 전황 속에 우크라이나는 미국·러시아가 비밀리에 협의해온 종전 계획 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공식화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앞서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한 댄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과 만난 뒤 “진정한 평화를 위한 조건을 논의했다”며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종전 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를 두고 “전쟁 종식을 위해 양측과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며 “(종전 계획은) 러·우 모두에게 좋은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미·러 고위 인사들을 인용해 양국이 총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을 수 주간 비밀리에 협의해왔다고 전했다. 초안은 우크라이나 평화체제, 안전보장, 유럽 안보, 미·러·우 3국의 미래 관계 구상 등 4개 범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중간 결과 발표가 늦어지자 참사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참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참사 당시 의사 결정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특조위에 요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18일 서울 중구 이태원 특조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구조 실패에 대한 특조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특조위에 신속하고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하는 조사 요청서를 냈다. 대책위는 요청서에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 과정과 과거 국정조사 등에서 밝혀진 사실을 기반으로 제기한 의혹을 담았다.
조사 요청서를 보면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이 운용한 기동대는 총 81개 부대였는데 이태원 지역에 투입된 기동대는 0개였다. 같은 해 경찰이 기동대를 81개 이상 동원한 날은 3차례 이상 있었다. 이태원 일대에 있던 현장 경찰관들은 법정에서 ‘마약 특별 단속에 집중했다’고 증언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전후 수 시간 동안 현장 인파를 통제할 인력이 사실상 없었던 것”이라며 “누가 이같은 결정을 주도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협 등은 “소방 지휘부의 책임도 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이후 최근까지 소방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을 실제 가동보다 약 1시간 이르게 거짓 보고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인영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용산소방서, 서울소방본부, 소방청에서 모두 잘못된 시간을 보고했던 것”이라며 “개별 직원의 착오가 아니라 조직적 은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유가협 등은 참사 직후 희생자 시신을 수도권 곳곳으로 분산해 안치한 이유, 유가족에 대한 브리핑보다 언론 브리핑이 우선한 이유, 유가족 동의 없는 합동분향소 설치 이유 등 ‘피해자 권리 침해’ 측면의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조위는 참사 3주기인 지난달 29일에 맞춰 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려다 미뤘다. 참사 희생자인 임종원씨의 아버지 임익철씨(69)는 “반년 동안 특조위의 조사 결과를 묵묵히 기다렸지만, 유가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며 “특조위는 미온적 행보를 멈추고,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내는 조사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17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검경합동수사팀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을 밝혀내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에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개정해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조사 권한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다음 날인 21일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 26명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된 재판 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대여 공세 소재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 일방적 국회 운영을 저지하고,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무리한 기소였고, 무리한 구형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 안에서 벌어진 절차·운영에 관한 정당 간 충돌을 민주당이 고발하여 형사적으로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향후 의회민주주의 작동에 심각한 부담을 남긴 사례”라며 “민주당의 일방 독주, 절차 무시, 책임 실종 정치가 계속되는 한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의 저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적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전날 선고가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법원이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며 “아쉬움은 있으나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은 점에서 의미 있다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 26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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