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강원 영월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서부시장 제2공영주차장에 임시 시외버스정류장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오는 31일 영월시외버스터미널이 폐업한 이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임시 시외버스정류장을 통해 기존에 운영되었던 모든 시외버스 노선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영월군은 임시 시외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대합실과 화장실 등 필수 편의시설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매표와 안내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버스 이용객이 더 원활하게 승차와 하차를 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정류장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안전교통과 교통행정팀(033-370-24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월군 관계자는 “임시 시외버스정류장이 한시적인 시설이긴 하나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 준비하고 있다”라며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 기간 판매된 회원권 환불을 금지한 헬스 등 체육시설 업체 계약서 조항이 사라진다. 환불 요구 시,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치 이용한 것으로 간주한 조항도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 업체의 계약서 약관 중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등 공제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기타 불공정한 조항 등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주요 시정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 업체들은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일부 체육시설 업체들은 관행적으로 행사 기간에 판매되거나 양도받은 회원권은 중도에 해지하거나 환불할 수 없다고 규정해 왔다. 하지만 체육시설 회원권은 보통 한 달 단위나 여러 회 이용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져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속 거래로 인정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고 판단했다.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치 비용을 청구하거나 환불 시 위약금과 카드 수수료까지 차감하던 조항도 삭제된다. 방문판매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고객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 시 사용한 날까지에 해당하는 단위 대금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불 시 위약금과 카드 수수료까지 차감하던 조항도 바뀐다. 체육시설법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총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드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시키는 것은 카드결제 회원을 현금결제 회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운동 중에 상해가 발생하거나 개인 물품 분실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바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일부러 또는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민법 조항을 들어 모든 안전사고나 물품 분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정된 시간에만 환불 접수를 받아 고객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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