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법사위 국감 ‘이재명 재판’ 또 공방···민주 “조희대 지시로 서둘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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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0 19: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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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여야 국회의원들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재판을 놓고 또다시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계속 주장하며 사법부가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 법원 국감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원이 고법에 지시해서,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기록을 올리라고 한 것 아니냐”며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일체 사적 만남을 가진 적 없다’고 한다. 그럼 공적 명분의 만남은 있을 수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며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서울고법 기록 도달 즉시 재판부를 배당하고 1시간 만에 첫 기일 지정이 이뤄졌는데, 대법원장이 지시하신 결과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한 결정은 재판부 관할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한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송석준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이전에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왜 정지하는 것인가”라며 “이미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것이라면 지금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제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법원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지정한 것에 대해 “선제적 복종이다.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결론 보류’ 판단을 내렸다. 현재 나온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중앙지법에 제기된 구속 취소 사건이 몇 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를 ‘조희대의 수석연구관’이라고 부르며 고의 재판 지연 의혹을 꺼내기도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 ‘시간 끌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많다”며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 기한이 지나서 1심 선고가 날 것 같은데, 그 국가적 손실을 서울중앙지법이 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했다.
민주당의 지 부장판사 관련 질의 공세에 대해 조배숙 의원이 의견을 묻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한 보복적인 행동이고, 민주당 뜻에 맞지 않는 결론을 내리면 가만 안 두겠다는 것은 판사를 위축시키지 않느냐”고 하자, 오 법원장은 “지금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전역에서 열린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와 관련해 “그들은 나를 왕으로 지칭하는데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말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보도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지금까지 끌어온 이유가 노 킹스 시위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항의하는 ‘노 킹스’ 시위는 전날 미국 50개 주 주요 도시에서 진행됐는데, 인터뷰는 지난 16일 사전 녹화됐다. 앞서 시위대는 미국 내 치안 유지 목적의 군대 동원, 법원 판결 무시, 이민자 대거 추방, 대외 원조 삭감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권위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며 노 킹스 시위 개최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솔직히 말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민주당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오바마 케어’의 보조금 지급 연장을 주장하며 공화당이 낸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연방정부 셧다운은 지난 1일부터 19일째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각종 현금지원이나 복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줄이고 있고 영구적으로 없앨 것”이라며 “(척) 슈머(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5년간 따내려 애썼던 200억달러(약 28조원) 규모 사업을 지금 없애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한국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만날 것이고, 별도의 회담을 잡아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잘해 나가리라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공정한 거래를 해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할 경우 정부의 대응책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돈을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만약에 대법원이 관세를 없앤다면 이것은 우리 국가 안보를 앗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가 10월 추천 관광지로 장흥 천관산, 강진만생태공원, 나주 영산강정원, 무안 식영정 등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4곳을 선정했다. 억새와 갈대, 코스모스가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낭만적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명소들이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장흥 천관산은 호남의 5대 명산이다. 10월이면 능선을 따라 은빛 억새 물결이 장관을 이룬다. 다도해와 기암괴석을 배경으로 펼쳐진 억새밭은 남도의 정취를 그대로 담고 있다. 약 430만㎡에 달하는 능선이 은빛으로 물들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한다.
강진만생태공원은 66만㎡ 규모의 갈대 군락지로,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은빛과 황금빛 갈대가 장쾌한 풍경을 만든다. 공원 내 탐방로와 자전거길, 전망대가 조성돼 걷거나 자전거를 타며 생태공원의 풍광을 즐길 수 있다.
나주 영산강정원에는 분홍과 노랑 등 다양한 색의 코스모스 꽃길이 조성됐다. 곳곳에 설치된 포토존을 따라 걷다 보면 가족과 연인이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무안 식영정 일원은 영산강의 넓은 물줄기와 고목이 어우러진 풍경 속에 5만7000㎡ 규모의 코스모스밭이 펼쳐져 있어 매년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진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은 드넓은 자연 속에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명소가 많다”며 “억새와 갈대, 코스모스를 만끽할 수 있는 전남에서 낭만 가득한 여행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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