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공짜로보는법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 개발과 관련해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본 형태로 배포했다.
요약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미·북 대화가 북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정책 방향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3단계 비핵화 해법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전반적인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대결정책보다는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번영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며 “우리가 한발 앞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적대감을 완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북극항로 개척을 남북 및 주변국 협력의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러시아·북한·한국·일본이 협력할 길을 만들 수도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중국·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24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카카오톡이 최근 도입한 광고형 메시지 서비스를 둘러싸고 카카오와 문자메시지(SMS) 발송업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SMOA·특부가협회)는 지난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카카오를 신고하고 당국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특부가협회는 문자메시지 발송 업체들이 소속된 단체다.
협회는 카카오가 지난 5월 정식 출시한 ‘브랜드 메시지’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다고 주장한다. 브랜드 메시지란 사전 마케팅 수신 동의 이력에 기반해 발송되는 광고형 메시지다. 별도로 친구 추가를 해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던 기존 ‘친구톡’보다 동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협회는 카카오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계정의 전화번호와 무단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동의 없이 일반 대화창으로 광고를 발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구 추가 없이 메시지가 전달돼 사생활 침해나 스팸 스트레스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가 이런 행태를 따라 하게 돼 피해는 모든 이용자가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문자메시지 사업자가 불법 스팸 등 규제를 받는 반면 카카오는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며 “같은 서비스라면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업계 관계자)는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카카오는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브랜드 메시지가 문자 광고보다 소비자 신뢰도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한국광고학회 연구 결과를 지난 20일 자사 공식 브런치 채널에 게재했다.
엄남현 홍익대 광고홍보학부 교수, 유승철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공동연구팀이 지난달 20~50대 소비자 400명을 조사한 결과,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는 신뢰성 부문에서 4.458점(5점 만점)을 받은 반면 SMS(단문 메시지 서비스)는 3.722점을 받았다.
문자와 달리 발신자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채널 차단 등을 통해 수신 여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카카오 측은 설명했다.
일각에선 표면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앞세우는 이 갈등이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광고 수단이 문자에서 SNS 메시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구 매체 간 힘겨루기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국내 문자메시지 시장 규모는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엄명숙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지부 대표는 “소비자 개인정보의 문제가 양측 싸움에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날 브랜드 메시지에 대해 소비자 10명 중 7명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385명)의 75.4%는 메시지 수신 시 데이터가 차감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미국 공군이 첨단 무인기 MQ-9A ‘리퍼’를 광주 공군기지에 배치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미국 국방부의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 홈페이지를 보면, 리퍼가 지난달 22일과 24일에 광주 공군 기지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 20여개가 게시됐다. 사진 설명에는 “리퍼의 이번 (한국) 도착은 장기간 운용하는 첫번째 사례”라고 나와 있다. 리퍼가 주한미군에 순환배치를 시작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리퍼는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며 공격과 정찰 기능을 갖췄다. 한·미 공군은 지난해 11월 리퍼를 동원한 연합 실사격 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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