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까지 부패행위 재발 방지 및 예방 중심 감사를 위해 ‘경고 등 처분에 대한 대체처분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되는 이 제도는 감사 과정에서 경미한 비위가 확인된 재직 기간 3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기존 신분상 훈계·주의 처분 대신 전문 교육 또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됐다.도 감사위는 업무 역량 향상 교육 또는 현장 봉사활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거나, 이를 통해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상자로 선정한다.대상 공무원은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의 전문교육 20시간(사이버교육은 16시간)을 이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16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시하면 훈계·주의 처분을 면제받는다.이행 기한은 처분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며, 기한 내 이행 결과 증빙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의결한 원처분이 적용된다.도 감사위는 성과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상 직군과 적용...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 다시 후세대의 몫이다.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지난 3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현행 9%에서 13%까지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기준)에서 43%까지 늘어났다.개혁안에 대한 여러 비판 중에서 가장 크게 부상한 것은 ‘세대 간 불평등’이었다. 여야 ‘3040’ 의원들 8명은 보험료 인상 부담을 젊은 세대에게 떠넘기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연금제도를 두고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복지제도도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변화 앞에 놓여있다. 제도를 고쳐쓰는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은 예정된 흐름이다. 하지만 ‘폰지사기’라는 원색적인 비난 대신,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한 논쟁이...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1366’(이하 1366)에 걸려 온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상담이 2000~5000건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8일 발표한 ‘1366 운영실적’을 보면, 지난해 1366의 전체 피해 상담 건수는 29만3407건이다. 2023년 29만4328건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전체 상담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유형별로 보면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상담 건수는 늘었다. 지난해 스토킹 피해 상담은 1만4553건으로 2023년(9017건)에 비해 61.4% 급증했다. 교제폭력 피해 상담도 2023년 9187건에서 지난해 1만1338건으로 23.4% 늘었다.▶[플랫]“스토킹·성폭력 피해 급증하는데…이주여성 상담 지원 멈춰선 안 돼”여가부는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시행 이후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사회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이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 상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지난해 진행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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