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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집권 시 첫 추경안 편성권 누가 갖나···민주당, 기획재정부 분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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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5-03 13:0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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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3 대선 승리 시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 권한을 분산하기로 가닥을 잡고 이 중 예산편성권을 쥔 기관을 어디 소속으로 할지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안,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최종안에 따라 이 후보가 ‘집권 시 1호 조치’로 언급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추진할 부처의 의사결정 구조가 결정된다.29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차기 정부 조직 개편에서 기재부를 최우선 개편 대상으로 보고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 중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 이후 20여년간 구조 변화가 없었다”라며 “일각에선 해체를 얘기하지만 너무 나간 것이고, 구조조정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 주변에선 기재부에서 예산편성권과 세제·정책조정 등 나머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 후보도 지난 27일 후보 선출 직후 “(기재부가) 경제기획을 하며 재정을 컨트롤해 ‘...
경찰이 지난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마트 직원을 다치게 한 김성진(33)의 신상을 29일 공개했다.서울경찰청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김성진의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다.경찰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의 경우 30일간 얼굴을 포함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정중대범죄에는 내란·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이 포함된다.김성진은 지난 22일 오후 6시22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에서 여성 2명에게...
더불어민주당 등 구야권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국민의 가혹한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정권의 2인자이자 내란 피의자인, 내란대행 한덕수 총리가 결국 출마를 전제로 한 사퇴를 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추악한 노욕이고 파렴치한 국민 모독이 아닐 수 없다”며 “3년 내내 윤석열의 총리로 부역하며 나라를 망치고 경제를 파탄 낸 사람이 대한민국의 ‘도전과 위기’를 해결하겠다니 어처구니없다”고 했다.그는 “당장 맡은 역할조차 제대로 수행하기는커녕 제 탐욕을 채우는 데 이용하고 국익마저 팔아먹으려 한 자가, 도대체 무슨 책임을 더 지겠다는 말이냐”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더 큰 권력을 탐하겠다는 선언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설 때가 아니”라며 “내란 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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