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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비상사태’라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예산 ‘0원’에 운영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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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5-03 15:2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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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올해 예산이 ‘0원’인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내년에 발표해야 하는 ‘제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연구 용역도 시작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전망도 밝지 않아서 당분간 파행 운영이 지속될 전망이다.인건비는 복지부에 부탁하고, 홍보는 문체부에 부탁··· 연구용역도 못 맡겨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 건의’ 문건을 보면, 저고위는 “올해 1월 인건비 3개월 분, 운영비 6개월 분 등 최소 경비 목적으로 예비비 13억7000만원 상당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편성받았으나 그 이후 예산이 없어서 주요 사업이 전부 중단됐다”고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 저고위는 “3월 말부터는 복지부에 부탁해 인건비 1개월분, 기본계획 연구비 등 당장 필요한 최소 비용을 받았으나 복지부도 더는 지원 여력이 없는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다목적구축함’ 최현호의 첫 무장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해군의 핵무장화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 국방과학원, 탐지전자전총국이 구축함 최현호에 탑재된 무장체계의 성능 및 전투 적용성 시험에 착수했다고 30일 보도했다.최현호를 진수하고 사흘 후인 28일에는 초음속순항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반항공(대공)미사일들을 시험발사, 127㎜ 함상자동포 시험사격이 진행됐다. 29일에는 함대함전술유도무기와 각종 함상자동기관포들, 연막 및 전자장애포의 시험사격이 진행됐다.김 위원장은 구축함을 방문해 시험발사를 지켜보면서 무기체계 성능시험을 신속히 시작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무장체계를 빠른 기간 내 통합운영할 수 있게 완성하라”고 지시했다.김 위원장은 “새 세대 고도기술을 도입한 공격 및 방어형복합체계들의 장비수준을 부단히 높여 함의 다용도, 다목적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 것은 우리 함선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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