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에서 사지가 등쪽으로 결박돼 몸이 꺾인 채 방치되는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결했다. 이주민을 구금하는 외국인보호소와 법무부의 관행이 공권력 남용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피해자가 겪은 물리적 폭력과 심리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노진영·변지영·윤재남 부장판사)는 모로코 국적 나스리 무라드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1000만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무라드는 2017년 10월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체류 자격 연장 기한을 놓쳐 2021년 3월부터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수차례 가혹행위를 당했...
의대 교수 “24·25학번 실습 도는 4년 뒤가 문제”…유급 여파 클 듯수업을 듣지 않는 의대생 상당수가 유급 시한인 30일 오후까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재학 중인 의대생 절반 이상이 유급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0명 증원에 따라 수업이 어려워졌다며 ‘의대교육을 정상화해달라’고 주장했던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면서 오히려 의대교육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각 대학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까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중 수업 복귀 비율은 25% 안팎이다. 지난 16일 기준 의대생 전 학년 수업 참여율은 25.9%였으나, 온라인 강의 이후 실습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수업 참여율이 오히려 낮아진 학교도 있다.이날 밤늦게 각 의대에서 유급 처분을 받을 의대생 비율이 최종 결정됐다. 일부 수업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기도 했다. 비수도권의 한 의대에선 본과 4학년이 100% 수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대학마다...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산불 이재민 지원 예산 등 재해재난 대응 예산과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싱크홀 사고 예방,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를 비롯해 최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등이 발생하자 사이버 공격탐지 시스템 구축 예산도 늘었다.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보다 민생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각 8000원씩 총 1조6000억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논란이 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4000억원 늘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힘을 실어온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다. 민주당은 이를 1조원 증액했으나 최종안에는 절반 가량 줄어든 규모로 반영됐다.얼어붙은 건설 경기를 보강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8000억원 늘렸다. 특히 단일사업으로 가장 크게 증액된 예산은 신축 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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