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소년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김기동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만 17세였다.앞서 검찰도 A군에 대해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 관찰 5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즉흥적 분노나 충동적 폭력과 다른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 부위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하나뿐인 자녀를 잃은 피해자의 부모가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와 상처는 차마 헤아리기 어렵다”며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소년법상...
전북 남원시 와운마을 주민들이 천연기념물 ‘천년송’을 화마로부터 지켜냈다.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로 화재를 조기에 막았기 때문이다.소방청은 1일 이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8분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있는 국립공원 보호구역이다. 이곳에는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다.불이 난 새벽,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확산하지 않았고,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산불 이재민 지원 예산 등 재해재난 대응 예산과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싱크홀 사고 예방,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를 비롯해 최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등이 발생하자 사이버 공격탐지 시스템 구축 예산도 늘었다.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보다 민생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각 8000원씩 총 1조6000억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논란이 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4000억원 늘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힘을 실어온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다. 민주당은 이를 1조원 증액했으나 최종안에는 절반 가량 줄어든 규모로 반영됐다.얼어붙은 건설 경기를 보강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8000억원 늘렸다. 특히 단일사업으로 가장 크게 증액된 예산은 신축 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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