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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5-03 20:42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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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2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선례를 따라야 한다”면서 이 후보 혐의를 유죄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이·오 대법관은 먼저 이 사건을 유죄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립돼왔다고 봤다. 2020년 대법원이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염두에 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법원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유심(USIM) 교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편의점 알뜰폰 유심 매출이 크게 늘었다. 무료 교체 유심 공급물량이 부족하자 SK텔레콤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옮기면서까지 편의점에서 유심을 구입해 알뜰폰을 셀프개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편의점업계는 알뜰폰 유심 물량과 판매채널 확대에 나서고 있다.30일 편의점 이마트24에 따르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이후인 지난 22~28일 ‘모두의 유심, 원칩’(원칩) 매출이 직전주 대비 84.2% 늘었다.원칩은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40여개 중소 알뜰폰 업체의 요금제와 유플러스닷컴 다이렉트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는 유심이다. SK망 알뜰폰 유심 수요뿐 아니라 다른 통신사 유심 수요도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대리점에서 교체 유심을 구하지 못한 SK텔리콤 가입자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사를 바꾸면서 아예 알뜰폰으로 갈아타기 위해 편의점을 찾은 결과로 풀이된다.실제로 SNS 등에는 ‘SK텔레콤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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