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의 여파로 당초 연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됐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중국이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 일본의 제의를 거부했다는 보도에 관한 질의에 “중·일·한 3국은 제10차 중일한 정상회의의 회기에 관한 합의를 전혀 이루지 못했다”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에 관해 공공연하게 잘못된 발언을 발표해 중·일·한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현재 중·일·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조건이 갖춰지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다. 이번 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본래 연내 개최를 추진했으나, 임시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수면 아래에서 내년 1월에 3국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조율해 왔다.
교도통신은 중국이 최근 외교 경로를 통해 관계국에 “(다카이치) 총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마오 대변인은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22∼23일 대만과 가까운 일본 이시가키 섬과 요나구시 섬을 시찰하고 미사일 배치 등 방위 계획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이 중국 대만 주변 서남제도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하면서 지역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군사 대립을 조장하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과 연계할 때 극도로 위험하고, 주변 국가와 국제 사회의 경계를 필요로 한다”며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가 되살아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국가 영토 주권을 수호할 결심과 능력이 있다”고 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날도 일본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이 최근 ‘대만 문제에서 입장이 일관된다’고 한 것에 주목했다”면서 “일본이 말하는 ‘일관된 입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대체 무엇인가. 일본은 완전히 공개적으로 이 일관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이 단지 ‘입장 불변’이라는 개념만 반복 천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상세히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행동으로는 끊임없이 선을 넘는다면, 그렇다면 이 재천명은 빈말에 불과하고 ‘하나의 중국’을 허무는 입장인 것”이라며 “(일본이) 고집을 부리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하고 “한·중 관계가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호존중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다이 대사를 만나 “양국은 떨어질 수 없는 이웃 국가로서 역사상으로 보아도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지내온 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한국, 중국 포함해서 지금 세계 각국은 매우 불확실한 여러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여러 어려운 조건들이 있겠지만 한·중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한국이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그것이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대사님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한·중 관계가 더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고 했다.
다이 대사는 “중·한 수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민주자유당 시기 때 내린 결정”이라며 “지금 보면 이 결정은 매우 장기적이고 높은 안목으로 출발해서 만든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이 대사는 “중·한 양국은 경제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있고 인적 왕래도 밀접하며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게 양측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며 “국민의힘을 포함한 한국 각계 인사들과 함께 노력함으로써 시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간 공동 인식을 잘 이해하고 중·한 협력동반자관계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경주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포괄적 호혜관계를 구축한다는 중·일 관계 방향성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중·일 관계 회복 조건으로 재차 ‘대만 개입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중·일 관계에 관련한 기자의 질문을 받자 “지난달 말에 시 주석과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과 건설적이고 안정적 관계 구축이라는 큰 방향성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와 관련해 “어떤 사태가 존립위기에 해당하는지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이고 구체적 상황에 근거해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설명은 평화안전법제 제정 당시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정부가 거듭해서 한 것”이라며 “이 답변을 반복해 말씀드리며 정부 입장은 한결같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오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남아공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 가능성에 대해 “양자 회담은 참가국들 제안을 고려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재차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진정으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중·일 4대 정치 문서와 정치적 약속의 정신을 준수하고, 잘못된 발언을 즉시 철회하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중국에 대한 의지를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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