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지난 9월26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나흘 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검찰청은 내년 10월1일 법률이 공포되면 새로운 정부 기관들로 개편된다.
이번에 검찰청을 개편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주었던 선택적 수사와 기소 편의주의를 들었다. 그에 따라 조직 개편의 방향으로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와 기소 기능의 완전한 분리를 통한 민주적 통제 확립을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해야 할 일을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할 일이 아닌 것을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회 여론이 뒷받침된 결과일 것이다.
내년 10월이면 기존에 검찰이 담당하던 역할은 세 기관이 나누어 맡게 될 것이라고 언론이 전한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것이다.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이 설치돼 기존 검찰의 ‘기소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중수청은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고, 공수처는 말 그대로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것이다. 기존 ‘수사 기능’을 범죄의 종류와 주체에 따라 중수청과 공수처가 나누어 맡게 된다는 말이다.
흥미롭게도 조선시대 정부 기구를 가리키는 말 중에 ‘삼법사(三法司)’라는 것이 있다. 형조·사헌부·한성부 혹은 형조·한성부·의금부를 통칭하는 말이다. 법사는 사법권을 가진 정부 기관이라는 뜻이다. 입법·사법·행정의 권한 중에서 사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조선시대에는 형조, 한성부, 의금부, 사헌부 등 여러 개의 법사가 존재했다. 지금의 검찰처럼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배타적 권한으로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단일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기관들은 각각 취급하는 대상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시대마다 그 중요성에 따라 삼법사가 가리키는 기관도 달라졌다.
조선시대 ‘삼법사 체제’에서 중심적 역할은 형조가 맡았다. 모든 사송, 형옥 사건은 일단 형조에 공문이 내려갔다. 형조는 이들 사건을 정리해 배분했다. 사안이 관원에 대한 것이면 의금부로, 절도 등에 관한 것이면 포도청으로, 토지·가옥·노비와 관련된 민사적 성격을 띠면 한성부로 이관되었다. 나머지 형옥 사건이나 복심 재판 사건이 형조에서 처리되었다.
사헌부도 삼법사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사헌부는 사간원과 함께 언론 기관으로 주로 인식되지만, 사실 기관의 고유한 역할은 감찰이었다. 특히 사헌부는 형조, 한성부와 함께 출금(出禁)을 관장하는 기관이었다. 출금은 나라가 정한 금령 위반 단속 업무를 뜻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가 정한 금령이 많았다. 왕의 권위와 관직 질서에 관한 금지 규정, 의복 등 차림새나 소유 기물에 대한 금지 규정, 불교 관련 규제, 남녀 간 내외법에 관한 금지 규정, 소나 말을 함부로 도살하는 것에 대한 금지 규정 등이다.
그런데 문헌을 보면 출금 자체에 관한 내용보다 그것을 수행했던 기관들의 폐단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은 듯도 하다. 단속 대상이 아닌데도 단속하거나, 벌금 수입을 늘리려고 사소한 사안을 과도하게 단속하는 상황이 기록에 남아 있다.
조선은 유학을 표방했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유학은 상대적으로 사회제도보다는 교육받은 인격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유학에서는 교육의 목적도 지금과 달리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적 성숙이었다. 그럼에도 사법의 기초를 개인도 아닌 특정한 조직 구성원들의 집단적 인격에 두지는 않았다. 유죄와 무죄를 정하는 기능을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시대착오에도 들지 못하는 일이다.
19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시범비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내내 동네가 북적였다. 컴컴했던 집들이 불빛으로 환해지고, 적막하던 골목에는 늦은 밤까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돌아왔다. 아무리 먼 곳에 터를 잡고 살아도 고향집에 온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이다.
“저 왔어요.” 낯선 목소리에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본다. 아파서 자리에 누웠다던 이웃 할머니가 골목 앞에 나와 있다. 노인의 얼굴이 아니라 아이를 마중 나온 젊은 엄마의 얼굴로. 중년의 남성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처럼 엄마를 부르며 웃는다. ‘돌아온다’는 말에는 장소만이 아니라 시간의 회귀도 담겨 있는 모양이다. 직선으로 흐르던 시간이 방향을 바꾼다.
부모가 있는 집, 내가 자란 집 앞에 서서 “돌아왔습니다”라고 말하면 과거가 문을 열어줄 것만 같다. 아직 젊은 부모와 그들이 애지중지 아끼는 살림살이가 여전히 거기 있을 것만 같다. 그러다 문턱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음을 실감한다. 부모는 왜 한없이 작아질까. 제자리에 서 있기만 하는 집은 뭘 했다고 그렇게 닳았을까.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전에 시간의 무게가 묵직하게 가슴을 짓누른다. 집으로 돌아가는 일만큼 쉬운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때로는 세상에서 제일 먼 길처럼 느껴진다.
‘귀환 문학’이라는 장르가 있다. 주로 인물이 떠났던 장소나 시간을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다. 주인공은 잃었던 무언가를 되찾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곳에서 마주하는 것은 회복이 아닌 충돌이다. 기억과 현실이 부딪히는 그 틈에서 그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세계와 마주하게 된다.
페터 한트케의 희곡 <마을들을 지나서(국내 미번역)>의 그레고르는 오랜 세월을 두고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그곳은 더 이상 자신이 떠났던 마을이 아니다. 장뤼크 라가르스의 <단지 세상의 끝>에서도 마찬가지다. 병든 아들이 오랜만에 가족에게 돌아오지만, 그 귀환은 화해의 순간이 아니라 소통 불가능한 세계의 확인으로 끝난다. 집을 떠나온 이에게 집이란 얼마나 먼 곳인가. 떠나온 거리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멀리, 오래 돌아가야만 닿을 수 있는 곳인지도 모른다.
프랑스어로 ‘돌아오다’를 뜻하는 단어는 ‘revenir’이다. 이 동사는 ‘오다(venir)’ 앞에 ‘다시(re-)’가 붙은 형태다. 이때 접두사 ‘re-’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다시 접근한다는 뜻을 지닌다. 그래서 ‘revenir’에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과거와 새롭게 관계 맺는 행위, 변한 시선으로 세계를 다시 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사라진 것들을 그리워하고, 남아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그렇게 다시 세계와 관계를 맺는다.
돌아오는 사람에게 시간은 직선도, 원도 아니다. 그는 되풀이되지만, 같은 궤도를 반복하지 않는 나선형의 시간을 산다.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조금씩 다른 지점에 도착한다. 되돌아오지만 완전히 같은 자리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게 귀환의 역설이자, 우리가 시간을 살아내는 방식이 아닐까.
“왔냐. 네가 왔냐. 어서 들어가자.”
할머니가 작은 몸으로 아들을 품에 안고 토닥인다. 중년 남성의 무릎이 꺾인다. 그가 몇번이고 울면서 안겨봤을 그 품에 말없이 얼굴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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