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사퇴를 요구한 것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행태가 과거 히틀러 나치와 닮았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향해 이런 식의 무차별적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다. 전대미문, 후안무치의 폭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독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며 이재명·민주당의 행태는 과거 히틀러 나치 행태와 너무나 많이 닮았다. 당시 나치당은 다수당의 입법 폰테크 권력을 이용해 소위 수권법을 만들어 행정·외교·사법부까지 국가 권력을 한 손에 다 틀어쥐었다고 말했다.
그는 히틀러와 나치당은 ‘우리는 선출된 권력이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재명·민주당 정권의 발상은 똑같은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으로서 독재와 결과적인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국정농단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정 사건만 딱 짚어서 전담재판부를 하겠다는 거는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것, 헌법 위에 권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며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을 넘어 이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가겠다는 위험천만한 책동이다.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조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사법개혁과 관련해 우려를 표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비난이 이어졌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4일 (조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며 사퇴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475억 부실대출’로 흡수합병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등의 사태를 초래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5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전무 B씨(59)에게 징역 7년, 부장 C씨(52)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보석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이들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서류를 위조해 238회에 걸쳐 475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했다며 범행 경위·수법·기간·횟수,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범행으로 피해를 본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자본잠식 상태가 돼 인근 화도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액 대부분도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B씨와 C씨에 대해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 큰 손해를 끼쳐 죄책이 무겁다며 업무상 배임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는 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으로 뱅크런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은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238회에 걸쳐 총 47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현장 조사 없이 무단으로 대출해 줘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B씨를 불구속기소, C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에서 퇴직한 후 건설사를 차린 A씨는 친분이 있는 B씨와 C씨에게 대출을 청탁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직원이나 지인들 명의의 토지 담보나 위조 서류로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 이후에는 공사 자금 대출 용도와는 다르게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
결국 A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부실 채권을 감당하지 못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10일 자본잠식 상태가 됐고 12일 뒤 인근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이후 화도새마을금고에는 불안감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리면서 3일간 약 100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년새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묘사되는 개신교인들의 모습은 대체로 비슷하다. 주요 종교 중 부정적인 여론이 가장 높은 현실을 반영하듯 이들은 대개 위선적이거나 혐오스러운 인물로 정형화되어 있다. 늘 그랬던 것은 아니다. 과거 손양원, 주기철 목사 등 대중적 존경을 받던 개신교 성직자들의 삶은 영화로 만들어져 비신자들에게도 눈물과 감동을 안겼다. 한국 코미디영화 전성기이던 1990년대에 나왔던 <할렐루야> <투캅스> 등에서 개신교가 희화화되기는 했으나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코미디적 요소가 강했다.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는 홍광수 목사는 최근 출간한 <넷플릭스가 삼켜버린 기독교>(세움북스)에서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개신교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책 도입부에서 그가 던지는 질문은 기독교(개신교)는 현재 어떤 사건인가?이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위선’이다. 2005년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에서 금자(이영애)는 자신에게 두부를 건네주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교회 전도사(김병옥)에게 조롱을 던진다. 너나 잘하세요.
내로남불식 개신교의 위선은 <수리남>과 에서 더 비틀어지고 증폭된다. 황정민이 연기한 <수리남>의 전요환은 겉으로는 목사로 활동하지만 돈을 위해서라면 마약밀매에 살인도 불사하는 인물이다. 자신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는 마귀 들렸냐는 질책이다. 의 악역 구자운(지진희)은 매주 예배시간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인물이다. 이들은 외형은 종교인이지만 그 어떤 종교적 가치도 구현하지 않는다.
<더 글로리>에는 뻔뻔함과 자기 중심성으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개신교인이 등장한다. 서울 대형교회 목사를 아버지로 둔 이사라(김히어라)다. 피해자 문동은(송혜교)에게 자신은 이미 신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받았다고 외치는 그를 두고 저자는 값싼 복음과 용서를 신봉하는 유사 크리스천이라고 꼬집으며 드라마 속 이사라의 추락은 현실교회의 추락을 상징한다고 지적한다.
다큐멘터리 영화 <쿼바디스>와 만화를 원작으로 삼은 한국 드라마 <기생수: 더 그레이>는 이익을 착취해 부를 쌓는 수단이 된 대형교회 직시한다. 특히 <쿼바디스>는 대형교회의 건축 이야기를 시작으로 성추행, 세습, 기독교기업의 노조탄압 등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말이 통하지 않는 개신교인’의 모습도 콘텐츠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캐릭터이다. <마스크걸>의 김경자(염혜란)는 복수를 위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오징어 게임>의 244번 참가자인 목사에게도 신앙은 승리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둘 모두 종교적 언어를 통해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변호한다. 이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성기훈의 안대를 풀어주며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던 전도자의 말은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이다. <살인자ㅇ난감>에서 이탕(최우식)의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인 교회는 한없이 무기력하고 세상과는 겉도는 공간이다.
저자는 미디어를 통해 묘사된 이런 모습이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변하거나 교회의 실제 모습은 다르다고 논쟁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에 가깝다면서 사유의 능력과 정체성을 상실한 크리스천들이 이를 자각하고 되찾는 동시에 이 시대에 적합한 이야기 방식을 탐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