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물건을 생산할 경우 미국인을 훈련할 전문가를 데려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통해 대미 투자를 위축시킬 의도는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겁주거나 저해하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들이 극도로 복잡한 제품, 기계, 그리고 다양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통해 미국에 들어올 때, 자국의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미국으로 데려온 후 우리 국민에게 이런 복잡한 제품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인에게 기술을 전수해주기 전까지만 머물다가 다시 철수하란 뜻이다.
그는 “칩, 반도체, 컴퓨터, 선박, 기차 등 과거 우리가 잘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서 많은 경우 다시 배워야 하는 수많은 제품들이 있다”면서 “과거 우리는 하루에 배를 한 척씩 건조했지만 지금은 1년에 한 척을 겨우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배워 머지않은 미래에 전문 영역에서 그들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국가나 기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수백명의 한국인 기술자 구금 사태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글은 한국 공장 사태를 우려깊게 지켜보는 해외 기업들에게 안심해도 된다는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반이민 정서가 강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노동자들이 숙련 기술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뒤 이들을 계속 미국에 머물게 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기술 인력의 미국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코스피가 15일 사상 처음으로 3400선도 넘어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24포인트(0.36%)오른 3407.78에 거래를 시작하며 개장과 동시에 3400선을 돌파했다. 지난 2일 이후 10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흘 연속 역사상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세계 증시가 일제히 반등한 가운데, 정책기대감과 반도체주 초강세가 겹치면서 코스피는 여타 증시보다도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주 5.94% 오르면서 미 나스닥(2.03%), 일본 니케이225(2.79%) 등을 제치고 세계 주요 증시 중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지난 12일 기준 올해 상승률도 41.51%로 세계 주요증시 중 가장 높았다.
3400선을 넘긴 이날도 반도체주가 급등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2.12% 오른 7만7000원에 거래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SK하이닉스는 전날보다 3.5%오른 34만원에 거래되며 처음으로 ‘34만닉스’를 넘겼다. 삼성전자는 6거래일, SK하이닉스는 10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다.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454억원을 순매수, 개인은 260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날보다 4.8%오른 달러당 1393원에 거래를 시작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에 대해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사법파동 당시 법관들이 연판장을 논의한 사례 등을 거론하며 법관들을 항해 조직적인 반대 행동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에서 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됐다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 집단이 나서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생각의 기저에는 늘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내란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이제 사법부에 당부한다”며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섰다.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 던지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지금 무도한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를) 지키려 할 때 국민들께서 함께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들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한 상황에서 일선의 법관들까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2009년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관련 ‘5차 사법파동’과 2017년 불거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 ‘6차 사법파동’을 거론했다.
장 대표는 “(신 법원장이) 대법관에 임명됐을 때 법원의 모든 판사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연판장을 논의했다”며 “법원장이 특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하려고 했던 것이 재판의 독립과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법관들은 생각했고 그게 사법부 독립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법원행정처에서 특정 연구회에 학술대회를 축소해서 진행하라고 했던 것이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발단이 돼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사법농단이 있었다”며 “법원, 사법부, 법관 독립과 재판 독립은 이렇게 지켜져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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