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나베스트홈 5년 동안 슬쩍 빼돌린 관리비가 6800만원···아파트 관리소장 징역형·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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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3 10: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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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나베스트홈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 수천만원을 5년간 조금씩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관리사무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경북 포항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800여만원의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계결의서에 자신의 병원 영수증을 식물영양제나 벽시계를 구입한 것처럼 첨부해 5만200원을 빼돌리는 등 소액으로 수천건을 횡령했다.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캡처해 물품 영수증으로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비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경비 지출 때마다 일일이 결재하기 어렵다며 도장을 맡기자, 관리비 통장에서 자금을 수시로 빼내 쌈짓돈처럼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5년 치 자료만 검토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교활한 방법을 사용해 소액으로 수천건의 업무상 횡령 행위를 오랜 기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유사 범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커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1~7월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1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기 전부터 개입해 불법 추심을 막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초고금리(연 60% 초과)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중지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 1개월을 맞아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7월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94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882건)보다 20% 증가했다. 최근에는 대포폰, 대포통장 등 ‘익명’ 뒤에 숨은 비대면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즉시 집행 가능한 부분뿐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경기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등은 불법 추심을 즉시 중단하기 위한 초동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있지만, 변호사 선임까지 열흘가량 소요돼 불법 추심에서 빨리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한 금융당국은 채무자 대리인 선임이 완료되기 전, 금융감독원이 불법 추심자에게 법적 대응 중임을 알리고 즉시 추심을 중단하도록 통보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확대된 불법 대부·추심 관련 전화번호도 신속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지난달 22일 대부업법 시행 후 지난 3주간 이용 중지된 불법 대부 관련 전화번호는 478건으로 집계됐다.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 경제수사과 관계자는 “특사경이 불법 추심과 대포폰, 대포통장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불법 사금융 단속 기능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금융위는 금융·통신·수사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불법사금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1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대가로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를 두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인텔사가 보조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 주식으로 바꾼다는 말인데, 그러나 한국 기업은 아직 보조금을 받은 곳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렇기에 (받은 보조금을 지분화한다는) 전제에 포함돼 있지 않고, 기업에서도 받은 연락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을 앞두고 다양한 레버리지로 우리 측이 아닌 쪽에서 다양한 소문이 돌았던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확인된 바 없다’가 아닌 ‘사실무근’이 맞는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 미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인텔에 지원금을 주는 대가로 지분 10%를 받으려는 계획을 확대한 것으로, 대만 TSMC·미국 마이크론·한국 삼성전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19일 오전 11시 40분쯤 경북 청도군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선로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노동자들이 무궁화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선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7명 중 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4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최근 폭우로 발생한 경부선 철도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비탈면 구조물 피해를 점검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 중 코레일 소속 직원도 있고, 외부 업체 직원도 있다.
해당 열차는 동대구역에서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열차로,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구간은 현재 상·하행 열차가 교대로 상행선을 통해 운행해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규모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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