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 특검 ‘30일 출석’ 통보에 윤석열 “7월3일 이후로” 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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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03 06: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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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조사 일정을 7월3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28일부터 29일 새벽까지 이어진 1차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전 9시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한국인들은 평생 상대평가를 경험한다. 대입 수능의 경우 원점수를 백분위로 바꾸고 상대평가를 반영해 표준점수와 등급표를 만든다. 내신 성적 역시 4%, 11%, 23%… 등으로 끊어 1~9등급을 매긴다. 대학의 성적 평가 역시 상대평가 비중을 높여왔다. 대학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국내외 평가기관이 매긴 대학 순위는 대학가에 등수 플래카드를 붙이는 풍경을 만든다.
‘내부자들’만의 서울 아파트 게임
그런데 석차와 등급의 중앙값을 넘어가면 관심 밖이 된다. 8년 전 ‘6~25등 이야기’란 칼럼을 통해 다뤘지만, 한국 사회의 주류 담론은 60%를 점하는 4등급이 넘는 내신이나 수능 성적을 가진 학생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들이 중등교육에서 졸업 후에도 필요한 학습 역량을 온전히 갖추는 일보다는 상위권의 공정한 입시 경쟁에 온 나라가 집중한다. 서울 대치동, 광주 봉선동, 대구 수성구 학원가의 상위권 대학 입시 컨설팅은 관심의 대상이지만, 동네 보습학원이 어떻게 초중등 교육을 보조하는지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은 현저히 떨어진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상위권 대학 입시의 ‘병목 제거’를 목표로 하지만, 4등급 이하 학생이 다니는 대학의 고등교육은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잡아먹는다”는 세계 속에서 학생들이 살고 싶은 혹은 살 수 있는 미래를 대학이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주지 않는다.
노동 관점에서도 최근 지방 청년이나 중소기업·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상대평가 ‘외부자’들이 보편이 아닌 예외로서 다뤄진다는 점은 여전하다. 일단 미디어가 상대평가의 ‘내부자’들에게 주목하는 건 분명하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대평가 시험을 치고 들어가지 않는 대학과 그 졸업자들이 향하는 일자리가 시험을 치는 대학과 일자리보다 나으면 안 된다는 합의는 은연중에 작동하지만 강고하다. 그 합의를 전 국민이 잘 알기 때문에, 다수 청년들은 입시 경쟁과 수도권 선망 직장 진입 경쟁에 스스로를 ‘갈아 넣거나’ 여의치 않으면 ‘그냥 쉰다’.
부동산 문제도 상대평가 승리자 내부자들의 ‘서울 아파트 게임’에 갇혀 있다.
며칠 전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책으로 유동성 축소 차원에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막자, 경제지들은 고소득자이되 부모의 후원을 못 받고 강남 입성을 희망하는 30~40세대 ‘고소득 흙수저’의 희망을 밟았다고 기사를 낸다. 대출금리 3.5% 기준 30년간 6억원을 원리금균등상환하면 매달 269만원을 내야 한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가정해 6억원을 대출받아 660만원 정도의 월급을 수령해 원리금을 갚고 390만원 정도로 생활할 수 있는 1억원 연봉을 받는 사람은 30대 남성 중에 6%, 30대 여성 중에 3%다.
취약계층 문제가 토론 중심 돼야
맞벌이로는 30대 남성 중에 27%, 30대 여성 39%에 들면 되니 쉬워 보이지만, 이 계산에는 강남 아파트의 가격과 아파트 구매를 위한 자기자본이 빠져 있다.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 20억원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를 가정하면 자기자본 10억원에다 10억원을 대출받아야 한다. 월에 450만원을 원리금으로 낼 수 있고, 10억원을 이미 조달한 30~40대 인구는 또 얼마나 되겠는가.
정책 효과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것과 별개로 ‘고소득 흙수저’는 악의적 프레임이다. 그사이 상대평가 외부자들의 주거 문제는 외면당한다. 서울의 40% 그리고 전국의 50%에 달하는 비아파트 거주자, 지방에서 상경해 원룸 빌라를 전전하며 분투하는 청춘들의 양질의 주거 논의는 물밑으로 가라앉는다.
한국의 끝없는 상대평가가 만들어 놓은 병폐 중 하나는 ‘내부자’가 된 자신들의 준거집단을 기준 삼아 세상을 바라보고 말을 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절대적 기준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 만하다”고 판단되는 내부자 사회의 불만을 사회 모순으로 전치시킨다.
끝없는 내부자들의 불만 토로와 이를 중계하는 보도는 ‘염치’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투자와 자본 형성은 합법적이고 당연한 시민의 권리지만, 강남 아파트의 사다리를 걷어차였다는 상대평가 승리자들의 답답함이 한국 사회의 고질병은 아니다. 이들의 스피커 독점은 다수 청년에게 열패감만 강화한다. 상대평가의 중앙값 아래의 평범한 다수와 취약한 상황에 노출된 소수의 교육, 노동, 주거의 문제가 토론의 중심에 와야 한다.
내일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지원금에 더해 200만원의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처음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는 채용 후 3개월·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은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소상생재단)이 협력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고 올해 1월1일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대체인력을 2명 이상 채용했더라도 기업당 최초 사례 1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월 최대 12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고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까지 추가로 받는 것이다.
경남 양산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부원산업이 전국 최초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받게 됐다. 노동부는 “올해 사내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지원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은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할 때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을 같이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접수해 고용노동부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대중소상생재단이 지원금을 지급한다.
처절, 무참, 비운. 사도(思悼)세자 하면 시호처럼 왠지 모르게 떠오르는 이미지다. 세자는 어렸을 때부터 글공부보다 병서를 가까이하고 활과 칼을 즐기는 무인 기질이 많았다. 그런 성품으로 방 안에 앉아 책만 보기는 답답했으리라. 세심하고 꼼꼼했던 영조는 품 너른 아버지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아들의 행실이 기대에 못 미치자, 심지어 가뭄과 우레도 세자 탓으로 돌렸다. 영조의 끊임없는 질책과 조바심은 결국 세자의 화증을 돋우고 바깥으로 돌게 했다.
1760년 7월 세자는 온양으로 원행을 나섰다. 의관의 건의에 따라 피부질환 치료차 온양의 온천을 찾았다. 온천에서 몸을 회복한 후, 세자는 활쏘기를 했다. 한여름 오후의 뜨거운 햇빛 아래 활쏘기를 마친 세자는 온양군수 윤염에게 활터에 괴목(槐木) 3그루를 품(品)자형으로 심어 그늘을 만들게 했다. 그 후 충청감사 이형원이 그곳에 축대를 만들어 ‘영괴대(靈槐臺)’라 이름 짓고 조정에 보고했다. 정조는 기뻐하며 ‘靈槐臺’라는 친필을 내리고 비를 세우게 했다.
영괴대와 괴목은 그림으로도 그려졌는데, <온궁사실> <영괴대기> <온궁영괴대도>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것은 괴목의 정체다. 고문헌에 기록된 괴목은 회화나무나 느티나무를 뜻하므로 전후 맥락이나 현장 확인이 중요하다. 일제강점기 영괴대를 찍은 사진 엽서에는 수세가 매우 약해진 느티나무 사진 아래 회화나무의 학명이 표기되어 혼란을 가중한다. 그러나 당시 심었던 괴목의 밑동이 현재 남아 있고, 일제강점기 사진 엽서의 나무는 전형적인 느티나무 수형이므로 괴목은 느티나무가 분명하다. 하지만 <온궁영괴대도>에는 기수우상복엽의 회화나무로 그려져 있다. 이는 괴목을 그린 화가가 현장을 가보지 않고 글자만 해석해 그림으로 남긴 사례다.
나무 이름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영괴대와 느티나무는 사도세자와 관련된 거의 유일한 유적이다.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이 열렸던 화성 행궁 정문 앞에도 느티나무 3그루가 자라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온양 행차 후 2년이 지났을 무렵, 1762년 7월 임오화변이 일어났다. 그해 여름은 가뭄이 심해 영조는 수차례 기우제를 드렸다. 세자가 비좁은 뒤주에 갇혀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한 채 숨을 거둔 후에도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 대신 우레와 천둥이 빈번하고, 태백성(금성)이 낮에도 출몰한 기록이 실록에 자주 등장한다. 나라의 변고가 하늘에 전해졌던 것일까.
“전세대출 금지로 잔금 막혀서 방법이 없으면 전매제한 풀리는 대로 분양가에 내놓을 예정입니다.”(서울 성동구 신축 아파트 관련 커뮤니티)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이후 첫 은행 영업일인 30일 하반기 입주를 앞둔 수도권 신축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 계획이 틀어진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은행 창구로 달려온 고객도 있었다. 은행들도 금융당국에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묻기에 바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8일 즉각 시행키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수도권 분양 단지의 잔금 대출이 6억원으로 한도가 제한된다. 곧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서초구의 메이플자이, 성동구의 오티에르 포레 등은 앞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예외를 적용받지만,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송파구 잠실 르엘 등은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입주자 모집공고일과 별개로, 모든 분양 단지에서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신축 주택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가 전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것이 전면 차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면 대출이 전혀 없는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다. 오는 7월 입주하는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 11월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12월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이 당장 영향을 받게 됐다.
동대문구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세입자 구해서 잔금 치러야 하는데 세입자 전세대출을 막아놨으니 큰일”이라며 “아이 봐줄 부모님 댁 근처에 사느라 어쩔 수 없이 전세로 주는 건데 죄인 취급한다”고 말했다.
통상 주택 분양을 받은 후 입주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전세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만약 분양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수분양자들의 ‘로또 청약 당첨’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가 분양 단지의 매매가·분양가를 하향 조정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부 분양 단지에서의 이 같은 파급 효과가 전체 수도권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대출 규제가 시행된 후 첫 영업일인 이날 은행권도, 고객도 일부 혼선을 빚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주요 내용은 이미 공유됐지만,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은행이 고객의 문의에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한 사례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금을 6억원으로 막아 놓은 상황에서 8억원의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각 은행 담당자들이 당국에 여러 질문을 해놓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청 인근 한 은행에서 만난 30대 B씨는 “주담대 갈아타기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비대면 대출이 막혔다고 해서 급히 은행에 왔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계약서’ 작성이 기준이라는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이든 전세대출이든 규제 시행 전인 지난 27일까지 매매 계약서 또는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날부터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막힌 대출 수요가 사업자 대출이나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도 같이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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