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새로운 보험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 이후 보험사들의 자본건전성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보장성보험 판매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보험금으로 내줄 돈’은 늘어난 반면 시장금리 하락으로 ‘가진 돈’은 줄었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12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06.7%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 말 대비 11.6%포인트 하락한 것이다.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K-ICS 비율은 각각 182.7%, 203.2%로 집계됐다.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으로는 생명보험사 ‘빅3’인 삼성생명이 193.5%에서 184.9%로, 교보생명이 170.0%에서 164.2%로, 한화생명이 164.1%에서 163.7%로 모두 전 분기 대비 하락했다. 손해보험사 ‘빅3’인 삼성화재(280.6%→264.5%), DB손해보험(228...
1년 이상 소요 전산 통합 때까지 예보 신설 ‘가교보험사’서 관리“보장 조건·만기 유지”…노조는 대규모 구조조정 우려에 ‘반발’매각에 연이어 실패했던 MG손해보험이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기존 보험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보험사’를 거쳐 5개 대형 손해보험사로 순차적으로 이전된다.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신규 영업은 전면 중단되고, 보험금 지급 같은 기존 계약 유지관리 업무만 허용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15일부터 6개월이지만, 수익성 개선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사실상 청산 절차로 볼 수 있다.금융당국은 150만건에 이르는 계약 전체(3월 말 기준)를 5개 대형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02년 리젠트화재 구조조정 사례처럼 손보사 여러 곳이 MG손보가 가진 계약을 쪼개...
법원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던 시위자 2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소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까지 서부지법 후문 근처에서 ‘윤석열 구속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벽돌·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건물 외벽에 던져 타일 등을 부쉈다. 김씨는 이후 일부 참가자들이 강제로 연 법원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들어갔다. 법원 내 진입을 막으려던 경찰관도 여러차례 미는 등 폭행했다. 소씨는 같은 날 서부지법 1층 로비 안까지 들어가 화분 물받이를 창고 문에 던져 부쉈다. 건물 외벽 타일 조각을 외벽에 던지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김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법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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