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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첫 판결…2명에 징역 1년·1년6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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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5-17 17: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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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던 시위자 2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한 첫 판결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소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 후문 근처에서 ‘윤석열 구속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벽돌·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건물 외벽에 던져 타일 등을 부쉈다. 김씨는 이후 일부 참가자들이 강제로 연 법원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들어갔다. 법원 진입을 막으려던 경찰관을 여러 차례 미는 등 폭행했다. 소씨는 같은 날 서부지법 1층 로비까지 들어가 화분 물받이를 창고 문에 던져 부쉈다. 건물 외벽 타일 조각을 벽에 던지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법원을 대상으로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
신도들을 강제추행하고,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허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야”라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면 안다”고 답했다.하늘궁 신도들은 허 명예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사기)로 지난 2023년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또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허 명예대표가 여성 신도들 강제로 추행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경찰은 허 명예대표에 대한 혐의가 성립됐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지난 13일 법원에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도심을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옹벽 아래로 떨어져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6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19분쯤 동구 방촌동 화랑로에서 주행 중이던 SUV가 약 7m 높이 옹벽 아래에 있는 풋살경기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40대)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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