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0 대 2 다수의견으로 파기환송됐다. 2명이 반대의견을 냈는데 판결문에서 이들이 차지한 분량은 절반을 넘었다.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은 대법관들의 서명날인을 제외하면 총 85페이지로 되어있다. 이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41페이지에 달한다. 이흥구 대법관의 보충의견까지 더하면 전체 85페이지 중 절반이 넘는 48페이지에 반대의견이 담겼다.‘다의적 해석’ 가능성·‘전체적 맥락 판단’ 필요성이흥구, 오경미 두 대법관은 검사가 기소한 이 후보의 발언이 ‘다의적으로 해석’ 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두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관련 발언에서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 등 문법상 구조를 따지고 ‘다의적 해석’ 가능성을 판단했다. 이 후보가 “조작됐다”고 한 발언 바로 직전에 주어가 생략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
미국이 사람을 달에 보내려고 개발한 아르테미스 우주선에 한국이 만든 초소형위성(큐브위성)이 처음 탑재된다. 발사 시점은 내년 4월이다. 지구 주변의 방사선을 감지해 우주비행사를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이 이번 큐브위성의 목적이다.정부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우주 협력 수준을 높이는 고무적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과학계 일각의 시각은 다르다. 다른 나라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큐브위성보다는 한국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해 달 탐사에서 입지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우주항공청은 2일 한국이 개발한 큐브위성인 ‘케이라드큐브’를 내년 4월 미국에서 발사될 아르테미스 2호에 실어 지구 궤도에 띄우는 내용의 이행약정을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맺었다고 발표했다.아르테미스 2호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달 개척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우주선이다. 사람 4명이 탈 예정이며, 달 가까이 접근했다가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다. 아르테미스 1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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