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하고 “한·중 관계가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호존중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다이 대사를 만나 “양국은 떨어질 수 없는 이웃 국가로서 역사상으로 보아도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지내온 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한국, 중국 포함해서 지금 세계 각국은 매우 불확실한 여러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여러 어려운 조건들이 있겠지만 한·중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한국이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그것이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대사님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한·중 관계가 더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고 했다.
다이 대사는 “중·한 수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민주자유당 시기 때 내린 결정”이라며 “지금 보면 이 결정은 매우 장기적이고 높은 안목으로 출발해서 만든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이 대사는 “중·한 양국은 경제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있고 인적 왕래도 밀접하며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게 양측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며 “국민의힘을 포함한 한국 각계 인사들과 함께 노력함으로써 시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간 공동 인식을 잘 이해하고 중·한 협력동반자관계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취소한 데 대해 론스타가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론스타는 “ICSID 취소위원회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위원회의 결정은 한국 규제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지분 매각 노력을 부당하게 막고 방해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사건을 새로운 재판부(Tribunal)에 다시 한번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 재판부는 한국이 불법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배상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야당처럼 여당하는 민주당과 여당처럼 야당하는 국민의힘 모두가 변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대표 명의의 입장을 내고 이번 선고가 “국회 운영의 근본 원칙을 다시 새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과거의 폭력과 폭언으로 얼룩졌던 국회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마련한 국회 운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몇몇 의원이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정작 처벌 규정이 없는 수많은 다른 원칙은 여전히 다수당의 편의에 따라 무시되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선고를 언급하면서 우회적으로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꼬기도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 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다”며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를 자제하는지를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나 의원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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