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무료보기사이트 돈 없어 재개발 힘든 노후 저층주거지역, 손해 안보고 아파트 짓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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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0 06: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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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무료보기사이트 서울시가 모아주택의 사업성을 대폭 향상시킨다.
건물의 허용용적률 한도를 늘리고,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 조합원이 ‘손해보지 않고’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통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 지역의 일부 필지를 모아 소규모로 개발하는 주택정비사업이다.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소유주)는 재개발에 필요한 분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정비사업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크다.
시는 이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땅값이 낮아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낮은 곳의 주택 허용용적률 한도를 늘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허용용적률이 증가하면 일반분양 매물은 늘어나고 임대주택은 줄어든다. 기부채납으로 내는 비용도 감소한다. 사업성은 당연히 높아진다.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으로 모아주택 조합의 사업추진 속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로 모아주택 사업기간은 최대 2년, 가구 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씩 줄어든다는 게 서울시의 계산이다. 이를 통해 공급가능한 모아주택도 11만7000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시는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 등 기반시설 우수입지의 저층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사업초기 동력확보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모아주택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원까지 시가 직접 융자지원한다.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공사비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금융기관이 협업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다 0.6%낮은 저리로 융자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융자상품은 이르면 내년 중 출시한다.
이와함께 이원화됐던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도 병행수립한다. 통합심의로 일원화해 사업계획 기간을 최대 1년가량 줄인다. 사업성 분석부터 조합설립, 건축계획, 추정분담금산정 등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기 전 단계에도 서울시가 적극 개입해 1년 가량 기간을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첫 적용지로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일명 ‘똥골마을’을 선정했다.
똥골마을은 20년간 무허가로 방치된 지역으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100%에 달한다. 이 중 무허가주택이 85%를 차지하는 등 공·폐가 밀집지역이다.
현저동 일대는 지난 6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후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율은 72.1%다.
오는 10월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내년 3월 통합심의,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12월 착공에 들어간다. 시가 밝힌 단축안대로라면 현저동 일대는 2029년 12월 366가구 규모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현재 이곳에 거주 중인 주민은 20여 가구 33명으로, 이들 중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시는 조합이 세입자 손실보상시 용적률 인센티브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현저동 모아타운 현장을 둘러본 후 “그동안 모아타운을 선정해 주택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모아주택을 실질적이고 더 빠르게 공급하는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수서동에 사는 주부 최모씨(41)는 요즘 지하주차장이 있는 복합쇼핑몰만 골라 다닌다. 역대급 폭염과 기습 폭우를 피해 한나절을 보내기에 그만큼 좋은 곳이 없어서다. 최씨는 “예측불허 날씨에는 주차장이 실내인지 야외인지가 중요한 선택지”라며 “펄펄 끓는 야외에 차를 세우지 않아도 되고, 비가 와도 옷이 젖을 염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날씨가 변덕을 부리면서 지하주차장을 갖춘 교외형 복합몰을 찾아다니는 ‘찐몰캉스족’이 늘고 있다. 지하주차장 유무가 올해 쇼핑가의 승패를 가를 키워드로 떠오른 모양새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현대프리미엄아울렛(김포·송도·대전·스페이스원)과 현대아울렛(동대문·가산·가든파이브·대구)은 모든 점포가 지하주차장을 갖추고 있다. 특히 현대프리미엄아울렛 4개점의 경우 지난달부터 이달 10일까지 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했고 방문객 수는 18.0% 늘었다. 서울 낮 기온이 37.8도까지 올라가면서 관측 이래 7월 상순 최고 기온을 경신한 7월 2주차(7~13일)에는 4개점 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8.5%나 뛰었다. 이 기간 방문객 수는 연중 주간 최대인 200만여명을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지하주차장은 물론 모든 층에 접이식 문인 폴딩도어와 냉난방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설치했다는 데 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폴딩도어를 개방해 산책로를 조성하고, 폭염·혹한에는 폴딩도어를 닫고 냉난방 설비를 가동해 이상기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현대아울렛 관계자는 “지하에 주차장이 있으면 고객들이 폭염을 피하는 것은 물론 비오는 날엔 주차 후 우산 없이 매장을 드나들 수 있다”면서 “날씨 예측이 어려운 요즘은 가족 단위 고객들이 지하주차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계열 롯데아울렛도 전국 22개 점포 중 지하주차장이 없는 곳은 3개(서울역·부여·남악)에 불과하다. 롯데아울렛 역시 7월 한 달간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7% 늘었다.
스타필드는 전국 5개점(하남·고양·안성·수원·코엑스몰) 모두 지하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 덕분인지 기온이 일평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7월 1~2주차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특히 하남점의 경우 7월1~13일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주중에는 하루 평균 5만5000명, 주말에는 11만명이 다녀갔을 정도다. 신세계프라버티 관계자는 “스타필드는 여름이면 가족이 온종일 시원하게 머물 수 있는 ‘피서 명소’가 된다”면서 “스트리트 패션과 백화점 명품까지 취향별 쇼핑을 즐기는 것은 물론 영화관, 수영장 등지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그룹 계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은 전체 5개점 중 여주 1개점만 프리미엄 회원 전용으로 지하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8일 “정치적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선거는 피할 수 없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지방선거 목표를 두고 “국민의힘 파이를 0.5로 낮추는 것”이라며 “대구·경북 지역에 기초의원 후보를 다 낼 생각”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두고는 “조세 정책·차별금지법 등에서 생각이 다른 지점이 있다”며 “덮어놓고 합당만을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조만간 복당해 오는 11월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직에 복귀할 전망이다. 이날 사면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한 이유가 뭐라고 보나.
“언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지지율 하락과 지방선거 유불리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가 있었다. 내가 아는 이 대통령은 그런 계산으로 이 문제를 결단할 사람이 아니다. 수지타산에 맞춰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면권은 당대표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이다. 대통령은 특정 그룹 이익을 위한 포석을 두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결단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 전체 판을 보고 내린 큰 행보로 봤다.”
-지난 15일 출소 직후 국민의힘 심판을 말했다.
“위헌정당 해산은 특검 수사에 달렸다. 정치인으로 할 일은 국민의힘을 2028년 총선에서 소수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다. 제가 했던 1차 과제가 윤석열 일당과 싸우는 것이었다면, 2차 과제는 국민의힘을 지역적으로는 TK(대구·경북)에 갇힌 소수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과 오차범위 내에 있다.
“지금의 반등은 일시적이다. 김문수를 비롯해 등 친윤 지도부가 들어선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구조적으로도 더 올라갈 수 없다. ‘전한길당’이 되면 중도층이 들어갈 수 없게 스스로 벽을 치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모두 구속됐다.
“윤석열·김건희·검찰이 지난 3년간 거짓말해온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구치소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김건희가 구속된 바로 며칠 뒤 제가 출소했다는 건 상징적 사건이다. 특검 수사를 통해 많은 분이 2019년을 돌아보게 될 거라 생각한다.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평가도 다시 받을 것이다.”
-조국 사태 재평가는 무슨 의미인가.
“제가 판결에 승복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했다. 2019년 인사청문회 시점부터 제 자식에게 인턴의 기회가 주어진 것, 부모의 네트워크를 동원해 남들은 받지 못할 기회를 준 것에 죄송하다 말했다. 또 인턴증명서에 적힌 활동 기간이 실제보다 짧았다는 것도 인정을 다 했다. 관행이라 주장할 수 있었지만 구질구질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 그걸 재평가하자는 게 아니다. 일국의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특검 수사를 피하려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버렸다. 그게 윤석열의 본질이다. 그런 사람이 2019년 검찰총장 되고 벌인 각종 수사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뤄질 거라고 본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사면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면적이고 잘못된 해석이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논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요인을 다 빼고 조국 사면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건 오독이다. 영향력이 있다면 n분의 1이다.”
-검찰의 희생자라는 주장과 함께 사면이 무죄는 아니라는 여론도 강하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저는 지금 정치인이다. 법률가로서 변호하는 게 아니니까. 여전히 비판하는 분들, 여전히 변호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그냥 제 길을 가는 것이다. 그 논쟁에 끼어들 생각이 없다.”
-정치인으로서 조국 사태에 따른 갈등을 통합할 책임은 없나.
“지금까지 13번 ‘플러스 알파’로 사과를 했다. 계속해야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더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저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지지로 돌아설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제 길을 가면서 저의 효용과 역할을 보여주려 한다. ‘마음에 안 들지만, 싫어하지만 이건 잘하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면서 통합도 이뤄지는 것이다.”
-내년 6월 출마를 공식화했다.
“조국의 정치적 역할이 남았다는 걸 보여주려면 다른 게 없다. 선거는 절대 피할 수 없다.”
-어디에 출마하려는 것인가.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준비한 바도 없고 정해진 바도 없다.”
-혁신당의 지방선거 목표는 무엇인가.
“현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대1 구도인데, 국민의힘 파이를 0.5로 낮추는 것이다. 혁신당이 국민의힘과 같은 규모의 정당으로 성장해야 한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끌어오겠다는 말인가.
“윤석열·김건희와 절연하고자 하지만 민주당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을 혁신당이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구·경북 지역에 기초의원 후보를 다 낼 생각이다.”
-여당 내에서 지방선거 전 합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혁신당은 지금 자강이 필요하다. 조직을 정비하고 비전·정책을 가다듬는 게 먼저다. 그렇지 않고 합당론을 따라가다 보면 정체성이 없어진다. 혁신당 뿐만 아니라 진영에도 좋지 않은 일이다. ‘진영의 파이가 커지려면 어떤 게 맞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한다.”
-혁신당 독자 노선은 무엇인가.
“검찰·사법·언론개혁은 민주당과 80% 정도 의견이 일치했다. 단 한 번도 일치하지 않았던 게 금융투자소득세나 가상자산 과세 등 조세 정책이다. 주거·의료·돌봄 등 권리 수준을 올리려면 국채발행만으로는 안 된다. 중부담 중·고복지로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사회대개혁과 정치개혁에 있어서도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지점이 있다. 독자적 역할이 있는 것이다. 합당 여부만 따지는 건 맞지 않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논의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 문제는 (지난 대선 당시) 야5당이 합의한 것이고 공당으로서의 약속이다. 민주당이 답을 해야 하는 문제다.”
-정치인 조국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윤석열 일당을 끝내기 위해서만 정치를 결심한 게 아니다. 윤석열 이후의 세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검찰·사법·언론개혁과 윤석열·김건희 처벌은 올 연말 안에 정리될 문제들이다. 나머지 4년의 성과가 있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그 성과를 내기 위해 뛸 것이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회사 소개’ 작성, 번역과 관련한 단기 프리랜서 일자리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바탕으로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직종은 오히려 채용이 증가하는 추세도 확인됐다. 일자리에 대한 AI의 영향이 업무 성격과 고용 형태에 따라 다층적으로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7일 AI 업계에 따르면 AI가 향후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지, 혹은 생산성을 높여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지난달 덴마크 코펜하겐대 사회데이터과학센터가 낸 논문 ‘생성형 AI의 승자와 패자: 프리랜서 수요 변화의 초기 증거’(올레 토이틀로프 코펜하겐대 교수 등)는 ‘대체’에 무게를 둔 연구다. 연구진은 자국 내 일자리를 챗GPT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로 대체 가능한 경우(대체형), LLM이 업무를 보완(보완형)하는 경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무영향) 등 세 그룹으로 나눴다. 그리고 2021년부터 3년간의 덴마크 내 프리랜서 구인광고 300만개를 분석했다. 그랬더니 2022년 챗GPT 등장 이후 LLM으로 대체 가능한 일자리의 구인 공고는 7% 감소했다.
특히 부동산 기사 작성, 웹페이지의 ‘회사 소개’ 작성 등 단순한 글쓰기에 관한 프리랜서 일자리는 챗GPT 등장 후 각각 52%, 59%나 줄었다. 번역 일자리 역시 23% 감소했다. 기간별로는 1~3주짜리 단기 일자리가 주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LLM은 사내 초급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에 유사한 초급 기술을 가진 외부 프리랜서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놓고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뺏기만 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AI와 ‘협업’하는 영역에선 일자리 수요가 늘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지난해 발표한 논문 ‘대체인가 보완인가? 생성형 AI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윌버 신위앤 첸 홍콩대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연구진은 오픈AI의 ‘GPT-4o’ 모델을 이용해 더욱 고차원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직종과 AI로 업무가 아예 대체되는 직종을 구분했다. 그리고 2019년부터 5년간의 미국 구인공고를 분석했다. 그랬더니 AI를 이용하더라도 고차원적인 판단·결정이 필요한 직종은 구인공고가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 진단검사와 관련한 이미지 분석은 AI로 자동화할 수 있지만, AI의 결과물을 해석하고 치료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선 여전히 의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AI의 결과물을 관리·감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과 관련한 일자리 수요는 늘고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연구진은 “생성형 AI가 기업과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연구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데, 주로 AI가 업무를 얼마나 자동화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는 (AI와 ‘협업’하는 등의) 특정 일자리 수요는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농민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열외국민’이라 부른 지 10년 이상이 지났다. 이 자조 섞인 말은 정부가 농민을 국가 경제의 주체로 여기거나 참여시키며 정책을 세우지 않고, 농정(農政)을 책임지거나 대변하는 정치인도 없는 아픈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면서 농촌은 묘한 공간이 되었다. 농촌에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대도시로 떠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데, 농촌의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는 얘기도 매년 나온다. 농산물 가격은 오르는데, 매년 제자리걸음하는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의 비중은 20%도 안 된다. 쌀이 남아돌아서 정부가 앞장서서 벼 재배 면적을 줄인다는데, 매년 쌀 소비량의 10% 정도를 수입하고 있다. 농작물을 기르는 곳인데,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기 어려워서 ‘식품 사막’이라 불린다.
사라진 농정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전봉준투쟁단이 여론의 반짝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고, 이재명 정부는 갑자기 농식품부 장관을 유임시켰다. 농민들이 유임을 반대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하고 국무총리가 농성장을 방문했지만 장관은 교체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됐던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농민들은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잠잠해질 만하면 터지는 농협이나 농어촌공사의 비리는 개선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다른 쪽은 모르겠으나 대통령과 농민의 마음은 서로의 거리가 멀다.
그렇게 답답하면 농민들이 직접 정치에 개입하면 될 거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겠다.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하는 마당에 농민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맞는 말이다. 농민이 국회의원을 하고 장관도 하면 좋겠고, 그런 정치를 지원할 조직도 단단하면 좋겠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달리 농민회는 전임자를 두기도 어렵고, 농사 주기를 포기하고 정치 일정에 맞춰 싸우기도 어렵다. 정치인은커녕 농민회 사무국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이야기를 들은 지가 한참 전이다. 정치가 가장 절실하지만 그 절실함을 풀 기반이 없다.
그러면서 농촌 내부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졌다. 대농과 소농의 소득 격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의 차이보다 훨씬 크고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농가소득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이전소득은 직불금이나 보조금 등을 합친 돈인데, 이 역시 대농이나 부재지주에게 유리하다. 농사지을 땅조차 구하기 어려운 농민이 있는 반면, 투자력을 바탕으로 정부 사업을 수시로 따오는 농민도 있다. 인구와 소득 감소로 농촌의 생활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 의료대란이라면서 농촌의 공중보건의마저 수도권으로 빼갔다. 이주노동자와 이주민들의 수는 늘어나는데, 이들의 노동권과 시민권을 보장할 체계는 갖춰지지 않았다.
농정이 사라졌던 시간의 결과이고, 이대로라면 앞으로의 문제는 더 복잡해질 것이다. 그러니 더 꼬이기 전에 하나씩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여전히 농민은 열외
하지만 농민에 대한 홀대는 이번에 발표된 국정기획위원회의 ‘123대 국정과제(안)’에서도 확인된다. 농업은 혁신경제가 아니라 균형성장의 대상이고, 추진전략의 제목은 현실과 사뭇 다른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이다. 보통 새로운 정부가 모든 과제를 관철하기 어려우니 중점과제를 살피는데, ‘12대 중점 전략과제’에서도 농민과 농촌은 흔적만 보인다.
농림어업을 전략산업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농림어업이 사회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인정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K푸드로 세계에 진출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제철 산지가 유지되어야 의미 있게 추진되지 않을까. 균형성장을 하겠다는 건 좋지만 재생에너지 프런티어, 체류·치유·관광벨트는 이미 시작된 사업들이라 농민과 농촌의 거부감을 줄일 방법부터 먼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건 좋지만 현실에 한 발이라도 걸쳐야 농민들이 수긍하며 같이 그려갈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농사를 짓지 않는 나도 이렇게 느낄 정도인데, 농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할까. 농가와 농민의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그 속도마저 계속 빨라진다. 열외는 스스로 일어서려는 사람의 열정과 노력을 무시하고 자존감을 파괴하는 차별이다. 그럼에도 농민들은 지금도 초대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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