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드로잉학원 정부의 ‘담뱃세 인상’ 효과가 4개월 반짝 효과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회성 가격 인상보다는 물가와 연동해 꾸준히 가격을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담뱃값 인상이 담배 판매량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미치는 시기는 매우 짧았다.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거나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연구진이 담뱃세 인상 전후의 판매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인상 직후에는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지만 4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 효과가 사라지고 판매량이 다시 이전의 추세로 돌아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흡연자들이 담뱃값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도 제시됐다.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42에서 -0.44로 추정됐는데, 이는 담뱃값을 10% 인상해도 실제 담배 판매량은 4.2%에서 4.4% 정도만 감소한다는 뜻이다. 가격이 올라도 담배 소비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으로, 중독성이 강한 담배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등장이나 담뱃갑에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을 넣는 것과 같은 비가격 요인들이 전체 담배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를 기존 담배의 대체재로 여기거나, 경고 그림에 익숙해져 더 충격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구팀은 단발성 가격 인상 정책으로는 흡연율을 낮추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담뱃세를 소비자물가와 연동해 매년 자동으로 올리는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면 물가 상승으로 담배의 실질적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아 지속적인 금연 동기를 부여하고, 동시에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과 물가 상승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 번에 왕창’ 올리는 대신, ‘매년 꾸준히 조금씩’ 올림으로써 흡연자들이 가격 변화에 둔감해지는 현상을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가격 정책 외에 ‘노담(No담배) 캠페인’과 같이 사회적 규범을 활용해 흡연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줄이거나,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점진적으로 줄여 중독성을 낮추는 등의 다양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오는 하반기에 동작구 보라매병원 등 3곳에 총 1214㎡ 규모의 옥상정원을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동작구 서울시 보라매병원과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기지, 중랑구 한마음교회 옥상에 정원을 조성해 기후변화 대응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옥상정원은 여름철 건물 온도는 낮춰주고 겨울철 단열로 에너지 소비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시에 따르면 동작구 보라매병원 옥상은 병원에서 장시간 일하는 직원과 환자 보호자들이 답답한 병실에서 벗어나 꽃과 나무를 보며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기지는 근무에 지친 지하철 기관사 등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중랑구 한마음교회는 일반인에게도 개방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옥상정원 조성사업은 구조안전진단을 시행한 후 정원 조성 가능 여부를 판단해 일반인 개방과 유지관리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공사를 시행한다. 조성사업 신청·문의는 건물이 있는 자치구의 공원녹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부족한 생활권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2002년부터 옥상정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서울시내 785개 건물 옥상에 33만㎡가량의 녹지공간을 마련했는데, 이는 축구장 45개 규모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노원구 월계도서관, 은평구 구립예가어린이집, 강동구 온조대왕문화체육관 3곳 총 1013㎡ 규모의 옥상정원 조성을 완료했다. 시는 “기후대응에 탁월한 옥상녹화는 세계적으로 중요시되고 있으며 곤충 등 생물 다양성 증진에도 기여한다”며 “민간건축물에 대해 신청 후 선정이 되면 옥상녹화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등 정원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도심 속 녹지공간 확보는 폭염 완화는 물론 시민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에도 기여한다”며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옥상정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80주년인 15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분단을 빌미 삼아 끝없이 국민을 편 가르며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정치가 사익이 아닌 공익 추구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끝낼 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갈등과 혐오의 장벽도 비로소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그래야 선조들이 바라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며 “증오와 혐오, 대립과 대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이라는 것이 지난 80년간 우리가 얻은 뼈저린 교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하나로 뭉쳐왔다”며 “나라 잃은 슬픔을 딛고 목숨 바쳐 독립을 쟁취해 낸 것도,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산업화를 이뤄낸 것도, 금 모으기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것도, 그리고 무장병력을 동원한 내란에서 헌정질서를 지켜낸 것도 바로 우리 국민들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정치문화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복 80주년인 15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사랑재에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이회영 선생의 후손 이종찬 광복회장, 김창갑 선생의 후손 김기범씨를 비롯해 독립운동가 후손 4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는 홍영우 선생의 후손인 홍익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이 맡았다.
오찬 음식은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떠올리게 하는 것들로 준비됐다. 유관순 열사가 가장 좋아했던 명태 무침, 백범 김구 선생이 자주 먹던 김치찜, 홍범도 장군이 이끌던 독립군 전투식량으로 전해진 주먹밥과 미숫가루, 독립운동 시기 서민들이 즐겨 먹던 설렁탕 등이 나왔다.
참가자들에게는 한국광복군이 서명했던 태극기 문양에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새긴 손수건과 진관사 태극기 배지가 선물로 전달됐다. 오찬을 마친 참석자들은 국회도서관 앞에 새로 조성된 ‘독립기억광장’을 함께 둘러보며 무명 독립군의 희생과 뜻을 기렸다.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자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절과 광복절에 꾸준히 독립운동가 후손을 초청해 오찬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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