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지역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해외 탐방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괴산군은 매년 학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적은 인원이라도 이 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괴산군은 괴산고 2학년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더십 체험학습’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괴산군이 지역 중·고교생의 해외 탐방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글로벌 리더십 체험학습은 이 학교 2학년 학생 136명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오는 8월 4박 6일 일정으로 호주 시드니를 찾는다. 이들은 시드니에서 블루마운틴 탐방, 시드니대학교 견학, 오페라하우스 미션 체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학생 1인당 체험학습에 소요되는 비용은 230만원 정도다. 괴산군은 사업비 3억6000만원을 들여 학생들의 체험학습비용을 전액 부담한다.괴산지역 중학교 7곳의 학생들도 오는 6월부터 해외탐방에 나선다. 괴산중 2학년 29명은 오는 ...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명목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4%와 3%씩 인상한 모수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딛고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출범했다. 모수개혁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춰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노후소득 보장도 다소 강화한 성과가 있지만, 재정 안정화에도 노후소득 보장에도 미흡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적연금 개혁의 양대 목표는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이며,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필자는 구조개혁의 핵심은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 소득대체율 향상을 통한 노후의 빈곤 완화 및 적정 소득 보장에 있으며,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에 앞서 연금가입 연령 상한과 수급개시 연령을 정년 연장과 연계해 동시에 올리는 추가 모수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머지않아 노인부양비가 100%를 넘는 세계 초유의 국가가 되고 평균 연금수급 기간, 즉 65세의 기대여명이 25년을 넘어서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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