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이석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뿌리 깊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 파워게임이 작용했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첫 회의에서 “이번 판결은 정치 영역에서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5공화국 시대로 되돌린 편향적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대법원과 헌재는 서로 그 경쟁심이랄까 시기심이 굉장했고 요새도 마찬가지”라며 “헌재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판결로 세계적으로 각광받게 되자 (대법관들이) 다는 아니지만 참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중차대한 재판,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진 재판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36일 만에 끝냈다는 것은 과연 정상적 사고방식을 가진 행태인가 생각이 들었다”라며 “마치 12.3 쿠데타가 성공한 상황에서 판결이 이뤄진 것인지 착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판결 선고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는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 사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기에는 “정치적 표현에 관한 판단은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대법원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대한 일반 선거인의 눈으로 후보자의 표현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과거 이 후보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판단을 흐리게 할 만큼 허위성이 짙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대법원이 ‘일반 선거인’ 관점 앞세운 이유“알 권리 보장” “후보자·선거인 표현의 자유 달라”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판결문을 보면,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주목한 것 중 하나는 ‘국민의 알 권리’였다. 대법원은 “알 권리 등 선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공정한 선거의 중요 요소로 꼽았다. 이를 위해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는 비교적 엄격한 잣대가 ...
어획량이 크게 줄어 고등어와 오징어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정부가 주요 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판매하는 행사를 연다. 정부가 비축한 주요 수산물 5000t 가량도 6월말까지 시장에 공급한다.해양수산부는 금어기 등으로 수산물 생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5∼6월 ‘어한기’와 가정의 달을 앞두고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정의 달 특별전’을 연다고 29일 밝혔다.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전국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고등어, 갈치, 명태, 참조기, 오징어, 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김, 키조개 등 제철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다음달 9∼13일에는 전국 84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린다.해수부는 또 오는 6월27일까지 고등어·갈치를 포함한 정부 비축 물량 약 5000t을 시중에 공급한다. 물량은 명태가 3400t으로 가장 많고, 이어 오징어 600t, 고등어 500t, 갈치 400t 등의 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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