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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설] 세월호 떠오른 여객선 좌초, ‘휴대폰 딴짓’하다 일어났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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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3 09:0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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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난 19일 밤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는 돌아볼수록 등골이 오싹하다. 해경이 신속 출동해 3시간여 만에 탑승자 267명을 무사히 구조했지만, 하마터면 초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추운 밤 탑승자들은 공포에 떨었고, 시민들은 구조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다.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 사고도 안전 불감과 부주의 탓으로 보인다. 항해 위험 구간인데도 선장은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항해사는 휴대전화로 딴짓을 했다. 세월호 참사로 그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데도 현장의 해태와 무사안일은 달라지지 않았으니 참으로 기가 찰 일이다.
사고는 오후 8시17분 신안군 장산면 족도 인근에서 발생했다. 목포와 제주를 오가는 2만6000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항로를 벗어나 무인도에 배의 앞부분이 얹힌 채 15도가량 기울었다. 당시 여객선은 22노트(시속 45㎞)로 운항 중이었고, 항로 변경 지점을 지나 3분 후에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 해역은 연안 여객선 항로가 집중된 협수로(狹水路)여서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 운항해야 한다. 그러나 항해사는 여전히 자동조종 상태로 놓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함께 있었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조타수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타실을 비운 선장 책임도 크다. 선장은 선박이 협수로 같은 위험 구간을 지날 때는 조타실에서 직접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선박은 좌초 직전까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도 없었다. 최초 사고 신고도 승객이 했고, 사고 직후 20분간 배에서는 상황 설명도 없었다고 한다.
해경의 대응은 신속하고 적절했다. 해경은 신고 접수 즉시 고속 경비정을 급파해 11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경비함정 17척과 연안 구조정 4척, 항공기 1대, 서해특수구조대 등을 총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승객들도 침착하게 대응했다. 모두 구명조끼를 챙겨 입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해경 구조정으로 옮겨탈 수 있는 여객선 후미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다. 임산부와 어린이, 노약자부터 차례로 배를 옮겨탔다. 춥고 어두운 밤바다에서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돼 다행이지만 이번 사고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당국은 선박 안전 지침의 미비점과 위반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고를 일으킨 선장·선원과 사업주도 엄벌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인천대교에서 투신 사고가 잇따르자 철거됐던 차량 주정차 방지용 드럼통이 다시 설치됐다.
인천대교(주)는 지난달 주탑 부근 양방향 3㎞ 구간 갓길에 플라스틱 드럼통 600여개를 재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대교에는 투신 사고를 막기 위해 2022년 드럼통 1500개를 설치했다. 그러나 교통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 차량 주정차를 위한 갓길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8월 모두 철거됐다.
하지만 철거 이후 지난 9월 인천대교에서 3명이 바다로 추락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면서 투신 방지 시설물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인천대교 관계자는 “투신 방지용 드럼통을 설치한 이후 아직까지 투신자는 없다”며 “투신 방지를 위해 사랑의 생명 전화 설치를 확대하고, 순찰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에 추락 방지 시설인 안전난간을 내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대교에서는 2009년 개통 이후 현재까지 모두 90명이 투신했으며, 이 중 사망·실종자는 81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잦은 사고 논란에 휩싸인 한강버스의 운항 중단 요구에 “완전히 운항을 중단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동절기 한강버스 운항을 멈춘 상태에서 안전 점검을 한 뒤 내년 봄 재개하는 게 어떠냐’는 이영실(더불어민주당·중랑1) 의원 질의에 “일리 있는 제안이지만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12달 사계절을 전부 운항하면서 계절별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위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계속 축적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날씨와 계절에 따라 운행 횟수를 적절히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가 항로를 이탈해 수심이 얕은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접근성 개선을 이유로 선착장을 잠실 나들목 인근에서 잠실새내역 나들목 인근으로 이동한 것으로 아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지점은 가스관이 콘크리트로 덮여 준설을 더 하지 못해 수심이 낮아져 위험하다”며 “하류 쪽 이크루즈 유선장 쪽으로 선착장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일단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로 준수의 중요성을 선장들에게 다시 일깨우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한강버스 측이 배터리 화재 등 사고 시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서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언론대응 매뉴얼’만 만들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언론대응 매뉴얼은) 다른 선사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것을 가져온 것”이라며 “비상대응절차서는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한강버스가 설립되기 전 선박 건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 소지를 묻는 말에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조만간 책임 소지가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합작파트너인 이크루즈가) 기술적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갖추지 못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계약 과정에서 반영했어야 옳다”며 “부족했다면 그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초 오 시장 명의로 감사원에 한강버스 사업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각하했다.
현재 시는 자체 감사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청구한 한강버스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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