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발자학원 “쿠팡·네이버 등 ‘짝퉁’ 가방·신발 판치는데…” 결제취소·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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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0 08: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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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발자학원 A씨는 2023년 12월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에어팟 프로2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음질 문제로 애플 매장을 찾았다. 하지만 가품(짝퉁)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온라인 플랫폼에 환급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온라인 플랫폼은 구입 후 3개월이 경과됐다며 결제 취소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
B씨는 2024년 10월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방을 구입할 당시 “가품일 경우 100% 환불”, “백화점 A/S 가능”이라는 판매 페이지 안내문을 확인했다. 그러나 혹시 몰라 판매자에게 정품 여부를 문의했고 정품이라는 답변을 받은 뒤 결제했지만 제품 수령 후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수거 불가한 상품이라는 회신을 받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적절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
최근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몰마다 가품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가품 관련 상담 1572건을 분석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기간 가품 피해는 가방이 21.0%(33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발 14.5%(228건), 화장품 12.5%(196건), 음향기기 10.9%(171건), 의류 9.4%(147건)등의 순이었다. 가방은 명품 브랜드 피해 상담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다이슨의 헤어드라이어·전기고데기, 애플의 이어폰 관련 상담도 크게 늘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국내 유명 8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최근 1년 내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과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8개 플랫폼은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알리익스프레스, G마켓, 테무,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이다.
조사 결과 가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등으로 환급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답이 6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액’ 24.6%, ‘정품과 큰 차이가 없어’ 8.5% 등이었다. 가품인지 모르고 구입했는데도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비율 역시 58.6%나 됐다.
가품인 줄 알고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았다. 이들은 가품 구입의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른다’(45.4%), ‘체감하지 않음’(23.0%) 등이라고 답했다.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품목은 가방(38.8%)이, 가품인지 모르고 구입한 상품은 신발(43.8%)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또 8개 쇼핑 플랫폼의 147개 상품 가격을 공식사이트 판매 가격과 비교했다. 중국계 쇼핑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40개 상품 중 29개(72.5%) 가격이 공식사이트 판매가 대비 20% 이하 수준이었다.
네이버 밴드와 인스타그램에서 판매하는 상품 27개 중에서는 59.2%(16개) 가격이 공식 판매가 대비 20% 이하였다. 하지만 이들 상품 중 14개(51.8%)는 설명 문구에서 ‘정품급’, ‘미러급 정품가죽’ 등 가품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66.7%(18개)는 카카오톡 등 외부 채널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거나 판매자의 가입 승인이 필요한 비공개 채널을 운영했다.
가품 판매 시 상품 페이지나 카테고리 표시 화면에 정품 사진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쿠팡과 네이버 밴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는 가품 신고 방법을 도움말, 자주 하는 질문 등에 올리지 않고 일대일 상담 등 개별문의를 하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가품 판매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SNS 플랫폼 내 가품 관련 단어 사용 제한, 가품 신고 방법의 사전 안내 등을 요청했다.
20대 ‘쉬었음’ 인구가 42만1000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쉬었음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지난주에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비경제활동인구(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가 답하는 12가지 선택지 중 하나인데요. 일각에서는 일자리가 많은데도 청년층이 ‘게을러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의지가 부족해서’ 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점선면이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쉬었음 청년’ 대부분은 취업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취업경험이 있는 쉬었음 청년(25~34세)은 약 40만명에 육박하는 반면 취업경험이 없는 쉬었음 청년은 5만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증가한 쉬었음 청년 중 71.8%는 비자발적 사유로 쉬게 됐습니다. 쉬었음 청년들을 뭉뚱그려 ‘노력도 안 해보고 쉰다’고 매도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이 쉬었음을 택하는 가장 주된 사유입니다. 눈높이가 높아서 그런 걸까요? 현재 청년 채용은 15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역대급으로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은 숙박·음식점업 분야도 코로나19 시기만큼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다른 연령대와 달리 청년층 ‘고용의 질’은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겁니다.
내수 부진으로 기업들이 채용을 줄인 여파인데요. 온라인상 이직 고민 글에는 “지금은 퇴직하면 안 된다”는 반응이 쏟아집니다. 실제로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채용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중심인 지방은 더 심각하고요.
신입 구직자들의 상황도 열악합니다. 최근 들어 경력 채용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거든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 발표한 ‘상반기 채용시장 특징과 시사점 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경력 직원만 뽑겠다고 공고를 올렸습니다. 인공지능(AI)가 보편화되면 신입 채용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직 실패가 반복될수록 청년들의 무기력감은 커집니다. 약 50만명으로 추산되는 ‘고립은둔청년’들은 실패를 자신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끝내 사회와 단절을 택합니다. 고립된 삶을 살아온 이윤미씨(가명·22)는 “정말 일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안 돼요. 조금 쉬운 일부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합니다.
단기적 해법은 기업이 채용 규모를 늘리는 것인데요. 기업들은 경기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답니다. 정부로서는 내수 진작, 청년 채용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마중물 역할을 할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 필요가 있습니다. 내수가 어렵다면 해외에서 일할 인재 채용을 독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론 노동환경 개선이 요구됩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2024년 상반기 청년층 대상 채용동향조사’에서 청년 10명 중 9명은 ‘임금·복지가 좋다면 중소기업 취업도 상관없다’고 답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도 중요한 구직 기준으로 꼽혔고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청년에게 일자리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기 전에 노동환경부터 대폭 개선해야 한다”며 “최소한 일 하다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구축, AI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 1조6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청년들을 AI 전사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줄어든 공공부문, 지역 청년 일자리 등의 복원도 필요해보입니다.
지금 쉬는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위로와 격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성학자 정희진 작가는 칼럼에서 극한 경쟁 속 청년들의 멈춤을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행동’으로 이해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끈 드라마 <미지의 서울>이 전하고자 하는 바도 같습니다. 도망치고 숨더라도 “살자고 하는 짓은 다 용감하다”는 겁니다. 아마 쉬는 동안 가장 불안한 사람은 청년, 그 자신일 텐데요.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숨 고를 시간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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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취임 직후 미국·영국을 오가며 대미 관세 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조선소를 찾았다. 김 장관이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처음이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명명식, 노동조합 대표와의 면담 등을 진행하며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주문했다.
김 장관의 이날 첫 일정은 LNG 운반선 명명식이었다. 명명식을 진행한 선박은 미국 LNG 생산 기업이 2022년 한화오션에 발주한 5척(약 1조6608억원 규모) 중 1·2호선이다. 향후 미국산 LNG를 운반하게 될 이들 선박은 한 척당 20만㎥ 규모를 운반할 수 있다. 20만㎥는 국내 LNG 하루 치 사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선박 건조는 미국 선주가 자국산 에너지 운반에 필요한 선박을 한국이 건조한 상징적 사례로, 마스가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산업부는 평가했다.
김 장관은 축사에서 “마스가는 패키지를 통해 미국 내 조선소 투자, 숙련 인력양성, 공급망 재건 등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하는 ‘상호 윈윈’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미국 측과도 수시로 협의하면서 구체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명명식 행사 이후 미 해군 전투지원함 찰스 드루호 유지·보수·정비(MRO) 현장도 방문했다. 이 함정은 4만1000t급으로, 오는 11월 말 미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거제 마지막 일정으로 김 장관은 김유철 대우조선노조 지회장과 면담도 진행했다. 산업부 장관이 조선소 노조위원장을 면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현장 안전에서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노·사·정부 모두 원팀으로 산재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자”고 말했다. 이어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한 한·미 조선 협력은 일감 유출이 아니라 우리 조선소들에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18일 오전 11시 18분쯤 경북 경주시 성건동의 한 주택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50대 A씨가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약 5ｍ 높이에서 패널 작업을 하던 도중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119 구조대의 응급처치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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