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음악다운 법원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막아달라며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14일 JMS 교단측이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나는 생존자다’는 정명석 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 등을 다룬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으로, 오는 15일 공개 예정이다.
앞서 JMS는 지난 12일 열렸던 심문기일에서 “프로그램이 방송될 경우 선교회 및 회원들은 심대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당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이미 저작권은 넷플릭스에 넘긴 상태”라고 주장하고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스트리밍 권한은 넷플릭스에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MBC가 <나는 생존자다> 방송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방송 내용에 허위가 포함돼 있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훈련’과 소방차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공습경보(오후 2시), 경계경보(오후 2시15분), 경보해제(오후 2시20분) 순으로 민방위훈련이 진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전국에 민방공 사이렌이 울리고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 국민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7000여곳이 지정돼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안전디딤돌 앱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을 경우 주변 건물의 지하공간으로 대피할 수 있다.
민방위훈련과 연계해 전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도 동시에 실시된다.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나 전통시장 등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해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20분 동안 각본 없이 진행된다.
차량 운전자는 훈련 중 소방차, 앰뷸런스 등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비상등을 켜 상황을 인지했음을 알린다. 편도 1차로에서 주행하는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일시 정지하고,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 좌우 차로로 이동해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중앙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긴급차량을 발견하면 잠시 멈춰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병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되며, 산불·집중호우 피해지역은 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17일 두번째 TV토론에서 대선 후보 단일화, 탄핵 찬성파(찬탄파)와 화합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2강 후보들이 1위 자리를 놓고 강성 보수층을 겨냥한 선명성 경쟁에 돌입한 양상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이 이날 KBS 주관으로 연 당대표 후보 2차 TV토론에서 반탄파 후보들 간 논쟁이 본격화했다. 반탄파 대 찬탄파 구도로 치러진 1차 TV토론과 분위기가 달랐다. 1위 자리를 놓고 김 후보를 추격하는 장 후보가 김 후보에게 공세를 펴고 김 후보가 반박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장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에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23번 후보 단일화를 약속했는데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보수·극우 유튜버들이 김 후보를 비판하는 지점을 장 후보가 끌고 온 것이다.
김 후보가 “한 전 총리와 단일화를 했기에 한 전 총리가 출마를 안 했다”라고 하자 장 후보는 “궤변”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에서 단일화가 아닌 후보 교체를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고, 장 후보는 “당원들에게 약속한 단일화를 하지 않았기에 후보 교체 과정까지 간 것”이라고 했다.
찬탄파 세력과의 통합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장 후보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동의한 한동훈 전 대표를 거론하며 “사과와 반성이 없어도 통합할 건가”라고 묻자 김 후보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건 막아야 한다”고 포용을 강조했다. 장 후보는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데 개헌 저지선이 지켜지겠나”라고 했다. 김 후보는 스스로를 “통합의 기술자”라며 “암 덩어리 잘라내듯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지난 13일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이후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이에 불참한 장 후보를 비판했다. 김 후보는 “장 후보가 ‘싸우지 않는 의원들은 배지를 떼라’고 했는데 제대로 싸우고 있나”라고 말했다. 장 후보가 “(농성을 한) 주말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할 수 없다”고 하자 김 후보는 “주말이라고 안 오는 특검이겠나”라며 “방심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말했다.
찬탄파 후보들은 전한길씨 등 ‘윤석열 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는 반탄파 후보들 비판에 집중하는 기조를 이어갔다. 조경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반드시 절연해야 한다”며 김 후보에게 절연할 뜻이 있는지 물었다. 김 후보는 인간관계의 문제라며 “어떻게 절연하나”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는 12·3 불법계엄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반복하며 “불가피한 선택”으로 두둔했다.
조 후보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극우 개신교 집회에 나가 “계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한 장 후보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장 후보는 “성경적 의미로 말한 것”이라며 “(계엄이) 정당화된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계엄의 망령과 결별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 입당을 허용할 것인지 김 후보에게 물었다. 김 변호사는 “계몽령” “윤 어게인”을 주장해왔다. 김 후보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입당하는 게 맞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 후보는 장 후보에게 “전한길씨와 친분이 있다”며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는 입장을 비판했다.
한 전 대표가 전날 띄운 찬탄파 후보 단일화 논의는 이날 TV토론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조 후보와 안 후보는 이날 서로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조 후보는 TV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제안한 단일화에 대해 모든 룰(규칙)을 안 후보가 정해도 좋으니 적극적으로 응해달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의 개혁적인 사항들을 제가 완수하겠다”며 “결선투표에 반드시 올라가 승리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전·월세살이 중인 가구가 전국 기준 1000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무주택 가구는 2년 연속 증가해,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무주택 비율이 절반을 넘겼다. 서울 집값이 가구 소득·자산에 비해 빠르게 오르면서 내집 마련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무주택 가구는 961만8474가구다. 전년(954만1100가구)보다 약 7만7000가구 늘어난 것으로 전체 가구(2207만가구)의 43.6% 수준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무주택 가구 수가 506만804가구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무주택 가구는 가구원 중 단 1명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로, 자가 주택이 없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를 뜻한다. 2020년 처음으로 900만을 넘어선 무주택 가구는 2년 만에 950만을 넘어섰다. 무주택 가구가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집값 상승과 저소득 1인 가구의 증가가 꼽힌다.
지역별로는 특히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서울에서 무주택 가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3년 서울 무주택 가구는 서울 지역 전체(414만1659가구)의 51.7%를 차지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무주택 가구 비율이 50%가 넘는 곳은 서울뿐이다.
2년 연속 무주택 가구가 비율이 커지고 있는 곳도 서울이 유일하다. 2021년 51.2%였던 서울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22년 51.4%를 기록한 뒤 2023년까지 2년째 늘었다.
서울에서 특히 무주택 가구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가구의 소득·자산 증가 속도를 뛰어넘는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꼽힌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가는 16.1%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 주택매매가는 1.7% 하락했다. 2002년부터 2021년까지약 20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은 419.4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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