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0 대 2 다수의견으로 파기환송됐다. 2명이 반대의견을 냈는데 판결문에서 이들이 차지한 분량은 절반을 넘었다.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은 대법관들의 서명날인을 제외하면 총 85페이지로 되어있다. 이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41페이지에 달한다. 이흥구 대법관의 보충의견까지 더하면 전체 85페이지 중 절반이 넘는 48페이지에 반대의견이 담겼다.‘다의적 해석’ 가능성·‘전체적 맥락 판단’ 필요성이흥구, 오경미 두 대법관은 검사가 기소한 이 후보의 발언이 ‘다의적으로 해석’ 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두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관련 발언에서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 등 문법상 구조를 따지고 ‘다의적 해석’ 가능성을 판단했다. 이 후보가 “조작됐다”고 한 발언 바로 직전에 주어가 생략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
경찰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조국혁신당 핵심 당직자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은 A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지난달 28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피해자인 당직자 B씨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돼 수사가 시작됐다.B씨는 고소장에 ‘A씨가 10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피해 내용을 담았다. 고소장에는 목격자 증언 등 증거 자료도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유출한 삼성전자 전 임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범 1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2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 전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법원에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전씨는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해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0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다.검찰은 지난해 1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부장 출신 김모씨를 수사하다 전씨의 범죄혐의를 포착했다.전씨는 CXMT로부터 사인온 보너스(sign-on bonus) 3억원, 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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