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겟KYC인증 20년째 제자리인 종합재산신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경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가계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자산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종합재산신탁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늘었지만,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까지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재산신탁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이 고객의 현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넘겨받아 일괄 관리·운용하는 제도로 2005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내 신탁업자 수탁고(1378조1000억원) 중 종합재산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은 0.06%(8000억원)에 그쳤다. 이에 반해 일본은 종합재산신탁과 유사한 ‘포괄신탁’이 전체 수탁고의 58%를 차지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종합재산신탁 서비스가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로 ‘재신탁 불허’ 규제를 꼽았다. 종합재산신탁은 여러 유형의 재산을 관리하는 특성상 금융사가 특정 자산을 다른 금융사에 재신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테면 한 고객이 금전과 부동산을 은행에 맡길 경우 은행은 전문 분야인 금전신탁을 취급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 투자사에 재신탁해야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자본시장법상 규제로 금융사가 재신탁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 선임연구위원의 진단이다. 그는 “신탁법은 2011년 개정돼 재신탁을 허용했는데, 신탁업자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은 여전히 재신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신탁법이 신탁행위로 재신탁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재신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종합재산신탁이 가계자산 관리나 자산승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더라도 수탁자가 될 수 있도록 인가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가능성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16일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실명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변호인단 측 주장에 대해 “안질환 포함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안과 질환과 관련해 한림대성심병원에서 두 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 상태에 맞춰 적극적인 의료 처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3∼14일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안과 진료를 받은 것에 대해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석 달째 안과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진단서를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라는 서울대 진단서는 이미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고, 한림대병원에서도 주기적 시술을 강조했다”며 “법무부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건 구치소에 들어갈 당시 건강 상태고 현재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조건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대러 제재의 일환을 중국 등에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3주 후에 생각할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노딜’(합의없음)로 끝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미러 정상회담 후 폭스뉴스와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이날 이루지 못한 합의를 매듭짓는 것은 “젤렌스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서 “우크라이나가 (미러 정상이 논의한 휴전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합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앞서 러시아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후과’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2차 관세’(중국 등 러시아산 제품 대규모 수입국에 부과하는 관세) 등 대러 제재 조치에 대해 “오늘 일어난 일(미러 정상회담) 때문에, 나는 지금 그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2∼3주 정도 후에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젤렌스키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 참여하는 후속 회담이 추진될 것이라면서 “합의를 이룰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합의를 위해 대러시아 제재 강화 등 러시아에 대한 압박보다는 우크라이나에게 기존 입장에서 물러설 것을 요구하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10점 만점에 몇점이었냐는 진행자 질문에 10점이었다고 답한 뒤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이 “따뜻했다”고 말했다.
폭스뉴스의 간판 앵커인 숀 해너티가 진행한 이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같은 회담장에서 이뤄졌다.
이정후(27·샌프란시스코)가 ‘서커스 수비’로 메이저리그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이정후는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미국 메이저리그 탬파베이와의 홈 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출전했다. 4회초 탬파베이 얀디 디아스가 외야 우중간 깊숙한 곳으로 타구를 날리자 따라가면서 슬라이딩 캐치를 시도했다. 타구에 글러브를 댔지만 공이 튕기면서 몸을 타고 흘렀다. 이정후는 공이 다리를 타고 흘러내리자 반사적으로 양 무릎을 오므려 공을 잡았다.
무릎 사이에서 공을 꺼내 높이 들면서 심판에게 아웃임을 확인시킨 이정후의 동작에 함께 달려왔던 우익수 드루 길버트도 깜짝 놀랐다. 길버트는 “정말 대단한 수비였다. 승리가 뭔지 아는 선수가 보여준, 승리를 부르는 플레이”라며 엄지를 들었다. MLB닷컴은 이 장면을 두고 이정후를 ‘정후니(Knee·무릎)’로 바꿔 불렀다.
선수와 감독으로 40년간 메이저리그를 지켜온 밥 멜빈 샌프란시스코 감독도 “처음에는 그저 넘어진 줄 알았다. 저런 건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다. 중계진도 이정후의 수비에 감탄했다. 샌프란시스코 해설가 듀에인 쿠이퍼는 “누가 뭐래도 10년짜리 수비다. 하루, 한 주, 한 달, 한 시즌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1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수비”라고 평가했다.
이정후는 경기 뒤 “바람이 꽤 강하게 불었고, 공이 많이 뻗어서 슬라이딩했다”며 “공을 잡긴 했는데 가슴 쪽부터 몸 아래로 흘렀다. 확실히 특이하게 잡은 것 같다”고 상황을 돌아봤다.
샌프란시스코의 순위가 추락한 가운데 시즌 초반과 달리 최근 타격이 부진한 이정후에 대해 수비력까지도 회의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었다.
이정후는 이날 감각적이고 끈질긴 수비 장면으로 분위기를 환기했다. 타격에서도 4타수 1안타로 6경기 안타 행진을 이었고,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의 공수에 걸친 활약 속에 선발 로건 웹의 7이닝 무실점 호투를 앞세워 7-1로 승리하며 7연패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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