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빠루 충돌’이 “폭력 아닌 일상적 정치”라 항변한 나경원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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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3 11:4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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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나경원·송언석 의원 등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결론이 20일 사건 발생 6년 7개월여만에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측 의원·보좌진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고 장제원 의원은 지난 3월 숨지면서 공소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총 징역 2년을, 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나 의원은 당시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하시려면 무죄를 판결해 주셔야 한다”며 “저희 행위는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통상적 정치 행위였다”고 했다.
경기도 비서실 등이 ‘성희롱’으로 기소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조혜진 경기지사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조 실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 위원장 주재 행감 불출석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통상적으로 비서실장은 외부로 의견 표출을 잘 하지 않는데 이례적으로 실명까지 걸고 적극적인 입장을 낸 것이다.
조 실장은 해당 글에서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이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공직자와 노조, 시민사회를 향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2차·3차 가해를 하는 사람이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사회를 본다는 것은 경기도민의 인권을 경시하고, 성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는 처사”라며 “도의회를 무시하거나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적도 없다. 다만 성희롱 범죄 피고인이 운영위원회의 사회권을 잡는 것을 도저히,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조 실장은 “양우식 위원장이 사회권을 넘기면 행감에 출석하겠다고 했다”며 “(이를 무시하고) 지금도 여전히 윤리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 마치 무너지지 않는 권좌에나 앉은 듯 아무렇지 않게 감사를 주재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경기도의회 전체와 경기도 집행부 간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성희롱 피고인 운영위원장과 공직자 간 윤리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 실장은 “성희롱 피고인을 도민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며 “성희롱 피고인인 운영위원장이 자신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행태야말로 의회 경시이자 도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양우식 의원님이 결자해지 해야한다”며 “위원장직에서 내려오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경기지사 비서실, 경기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출석 거부로 지난 19일부터 현재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경기도 공직자 일동은 출석 거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양우식 의원이 진행하거나 참석하는 행감 출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도덕성이 요구되는 운영위원장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 9일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변태적 성행위를 암시하는 단어) 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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