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윤의 섬]북극항로 개척하며 500년 남해안 뱃길도 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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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0 08: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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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에서 여수까지 시외버스로 3시간이 걸렸다. 두 도시 간의 거리는 127㎞에 불과한데 4곳이나 경유하니 그토록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다. 지금은 잊고 살지만 실상 통영의 뿌리는 여수다. 1602년 전라도 여수에 있던 삼도수군통제영(통영)이 경상도 고성현 두룡포로 이전하면서 통영이 탄생했다. 1895년 폐영될 때까지 통영은 경상도도 전라도도 아닌 ‘특별자치구역’으로 존재했다. 여수의 전라 좌수영도, 부산의 경상 좌수영도 통영 소속이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들 해안 도시 간에 교류가 활발했고 그 전통은 1990년대까지도 이어졌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도 내내 여수와 통영, 부산 사이에 여객선이 운항됐다. 1971년 4월19일부터는 초쾌속선 엔젤호가 취항하면서 이들 도시 간의 거리는 더 좁혀졌다. 엔젤호는 통영~여수, 통영~부산을 85분 만에 주파했다. 고속 운항 시 수중 날개로 선체가 부상하도록 설계돼 있어 2~3m의 높은 파도에도 운항이 가능했다. 해상교통의 혁명이었다.
그 후로도 교통수단은 더욱 발전했는데 어째서 현재 통영~여수 간 대중교통 시간은 더 늘어난 것일까? 바다를 버렸기 때문이다. 해상교통을 버리고 육상교통 수단에만 ‘올인’했기 때문이다. 이 항로는 남해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여객이 줄어들면서 단절됐다. 바다는 그 자체로 고속도로다. 그런데 거저 쓸 수 있는 바다 고속도로를 버리고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어 육상의 도로나 교량 건설만을 고집한 결과 오히려 53년 전보다 두 도시 간 대중교통이 퇴화한 것이다.
이 항로에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때 여수와 부산을 잇는 대형 크루즈가 잠깐 오간 적이 있다. 또 2021년 해양수산부가 여수~부산 항로에 부정기 여객선 부활을 시도한 적도 있지만 무산됐다. 관광과 해상교통 결합 상품으로 뱃길 복원을 시도한 것인데 결국 사업성 부족으로 불발됐다. 하지만 관광 크루즈와 해상교통을 결합해 성과를 내는 사례도 있다. 포항~울릉도 항로의 울릉크루즈다. 대형 크루즈선 투입으로 연간 140일에 달하던 결항일은 절반이 줄었고 휴지기이던 겨울 관광객도 새롭게 창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부산, 전남, 경남 등 남해안 3개 시도가 공동 입안하고 정부가 승인한, 남해안의 경제·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2030년까지 10년간 96개 사업에 20조5495억원(기반시설 제외)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광역 관광벨트 조성, 미래산업 육성, 산업·관광 거점을 연계한 인프라 구축, 동서 상생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해 남해안을 새로운 국토 성장축으로 삼겠다는 게 목표다. 그에 따라 3개 시도는 남해안 테마 섬 개발 관광벨트, 동서 상생 협력 벨트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동서 해저터널 및 남도 2대교 개통 등 육상 도로 교통 개발 계획이 들어 있다. 하지만 해상교통 활성화 계획은 없다. 해상교통 활성화 없이 테마 섬을 개발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남해안권에 이미 수많은 도로와 해상 교량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결국 또 육상 도로와 교량 건설만 하겠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그 육상 도로들만으로 남해안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미 건설된 수많은 도로와 교량들을 보면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지역이 나아졌는가? 빨대효과만 극대화되지 않았는가? 육상교통은 더 이상 새로운 동력이 되지 못한다.
해상교통 활성화야말로 남해안권 도시와 섬들의 미래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여수~통영~부산의 남해안권 해상교통 복원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 뱃길에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설계하고 그에 맞는 초쾌속선을 투입하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해상교통 복원은 개인 사업자들에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오랜 기간 해상교통과 멀어진 국민의 감성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꼭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이 아니어도 좋다. 해수부에서 여객선 공영제로 여수~통영~부산 간 여객선 항로에 금오도, 사량도 같은 섬들을 포함해 복원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기존 사업자가 없으니 진입 장벽도 없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개척만이 아니라 53년 전보다 퇴보한 남해안권 해상 항로 또한 활성화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쇠락한 남해안 도시와 섬들을 살리는 지름길이다. 바다 고속도로 활용 없이는 섬 활성화도 해양시대도 없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9일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 호주, 독일, 캐나다 등 동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평가한 한편, 일본 정부의 대응은 둔하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일본에 대해 “안전보장 환경이 극적으로 나빠졌다고 매우 우려하는 발언을 해 왔다”며 “그런데도 ‘일본에는 (미국의) 후방지원으로 한정하는 헌법상 제한이 있다’고 (일본 측에서) 말하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올리려는 계획에 대해 “방위비가 개선됐지만 현재 안보 환경에서는 명확하게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2025년도 방위 관련 예산은 GDP의 1.8%인 9조9000억엔(약 93조원)이었으나 미국은 3.5%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 관련 예산에는 방위성 예산 외에도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그는 신규 부채한도 비율을 엄격히 제한한 기본법(헌법)을 바꿔 국방비 지출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푼 독일 사례를 언급하면서 “만일 안전보장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에 따라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자국 방위와 집단 자위권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일회성 요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본 방위성이 2026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8조8000억엔(약 82조8000억원)을 편성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위성은 공중과 해상, 바닷속에서 연안을 방위하는 구상인 ‘실드’를 이루기 위해 무인기(드론) 조달에 2000억엔(약 1조90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방위성은 외국에서 생산된 저가 무인기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 대상국으로는 튀르키예, 미국, 호주를 검토하고 있다.
아사히는 “방위성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많은 무인기가 사용된 것을 고려해 조기에 무인기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감시와 관련해서도 미국산 대형 무인기 ‘시가디언’ 운용을 시작했다.
아울러 방위성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관련 장비 강화에도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코스피 5000 시대라는 기조에 역행한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에서 “다음 주초 정도엔 정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했다. 기재부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구 부총리가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주중 현행 50억원 체제를 유지하는 안을 받아들이리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구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당시 완화한 부동산 세제를 원상 복구하는 내용이 이번 세제개편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경제정책을 운용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두고는 “지출 측면에서 내년 예산안을 통해 훨씬 더 많이 지원해주려고 한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 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사 쟁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야당의 질의를 두고는 “노사 간의 정상화 개념도 봐주셔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과도하게 우려를 증폭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란 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는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게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훈련’과 소방차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공습경보(오후 2시), 경계경보(오후 2시15분), 경보해제(오후 2시20분) 순으로 민방위훈련이 진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전국에 민방공 사이렌이 울리고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 국민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7000여곳이 지정돼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안전디딤돌 앱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을 경우 주변 건물의 지하공간으로 대피할 수 있다.
민방위훈련과 연계해 전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도 동시에 실시된다.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나 전통시장 등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해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20분 동안 각본 없이 진행된다.
차량 운전자는 훈련 중 소방차, 앰뷸런스 등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비상등을 켜 상황을 인지했음을 알린다. 편도 1차로에서 주행하는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일시 정지하고,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 좌우 차로로 이동해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중앙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긴급차량을 발견하면 잠시 멈춰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병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되며, 산불·집중호우 피해지역은 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요일인 17일 아침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아파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 마포소방서는 이날 오전 8시11분쯤 창전동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같은 집에서 살던 20대 남성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61) 등 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아버지 C씨(60)는 등에 화상을 입은 채 18층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옆집 주민 전모씨(78)는 “농장에 갔다가 딸이 연락이 와서 ‘문이 안 열린다’고 해 달려왔는데, 연기를 마셔서 병원에 이송됐다”며 “병원에 도착해보니 C씨가 ‘아들은 안 내려왔냐’고 묻고 있었다”고 전했다.
화재 발생 직후 주민 등 총 89명이 긴급 대피했고, 13명이 화상과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그중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 진압에 나섰고, 오전 10시42분쯤 완전히 진압했다.
주민 증언과 촬영된 영상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8시11분쯤 14층에서 발코니 창문을 통해 검은 연기가 올라오다 폭발 소리가 났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최초 발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다.
13층에 거주하는 김모씨(69)는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길래 문을 열어보니까 위에서 연기가 났다”고 말했다. 2층 주민 서모씨(82)는 “갑자기 ‘펑’하는 소리가 들렸다”면서 폭발 직후 큰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치는 여성의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약 10분쯤 뒤에는 창문 밖으로 불길이 치솟을 정도로 화재가 커졌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단지가 준공된 1998년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으로 16층 이상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 중인 C씨는 추후 조사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범죄 의심점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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