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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사기 범죄 연루’ 의혹 받던 필리핀 전 시장,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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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3 12:3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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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대규모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가 일어나던 범죄 단지의 땅을 소유해 사기 범죄 연루 의혹을 받던 필리핀의 전직 시장이 인신매매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지 일간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필리핀 대통령 직속 조직범죄대책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필리핀 북부 루손섬 타를라크주 밤반시의 앨리스 궈 전 시장과 공범 3명이 인신매매 및 사기 조직 운영 혐의로 무기징역과 200만필리핀페소(약 5천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궈 전 시장이 소유해온 사기 조직의 부지는 정부 소유로 몰수된다. 재판부는 또 그를 현재 수감 중인 파식시 교도소에서 만달루용시에 있는 여성교정시설로 이송하라고 명령했다.
2022년 밤반시 시장으로 당선된 그는 평소 주민들 사이에서 “따뜻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지도자”로 평가받던 인물이었다. 그러던 지난해 3월 그는 밤반시의 중국인 대상 온라인 도박장 ‘쭌위안 테크놀로지’를 단속하며 언론에 이름을 알렸다. 이어진 조사에서 해당 도박장은 로맨스 스캠 등 사기 범행이 일어나는 범죄 소굴로 드러났는데, 약 7만9000㎡ 규모의 범죄 단지 부지의 절반 이상이 궈 전 시장 소유로 확인돼 파문이 일었다.
또 궈 전 시장의 출신 배경과 경력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필리핀에서 태어났다는 궈 전 시장의 주장과 달리, 그가 2003년 13세 당시 궈화핑이라는 이름의 중국인 여권으로 필리핀에 입국한 사실이 밝혀져 ‘신분 세탁’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중국 스파이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중국 정부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상원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그는 심각한 위법 행위를 이유로 시장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이후 수사가 본격화되자 그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오가며 도피하다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검거됐다. 궈 전 시장은 자신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상태다.
궈 시장은 이날 선고가 난 인신매매 등 혐의 외에도 범죄 활동 수익금 1억필리핀페소(약 24억원) 이상을 돈세탁한 혐의 등 5건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회가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정의당 소속 한승우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려 하면서 ‘부당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미 무혐의가 확정된 사안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소수정당 의원을 겨냥한 정치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노동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의회가 민주당 의원들의 비위 문제를 희석하기 위해 한승우 의원을 도매금으로 묶어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노동연대는 “한 의원에게 제기됐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은 지난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경찰의 과태료 처분도 지난 10월 법원이 취소했다”며 “법적·절차적 하자가 해소된 사안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라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리특위 회부가 논의된 민주당 의원들의 비위 의혹은 계속 제기돼 왔다.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지난 3월 전주·완주 통합 논의와 올림픽 준비 점검 등을 이유로 충청·강원 지역 연수를 다녀왔으나 실제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 방문으로 채워져 ‘관광성 외유’ 논란이 일었다.
노동연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심리가 지연돼 사회적 긴장이 높았고, 영남권 대형 산불이 발생한 시기였다”며 “이런 때에 관광성 연수를 떠난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은 충분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전날 별도 성명을 통해 “무혐의·취소가 확정된 사안을 억지로 끄집어내 윤리특위 회부를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 다수 의석을 이용한 소수정당 의원 괴롭히기”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한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리됐다.
지난해 특정 건설사가 전주시청 일대에 한 달 넘게 한 의원과 민주노총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걸었으나, 제기된 의혹들은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의 ‘이해충돌’ 의혹도 배우자가 근무한 기관이 2020년부터 여성가족부 지정기관으로 운영된 곳으로 전주시가 새로 위탁하거나 추가 예산을 배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상임위 배정 당시 해당 내용을 사전 신고했고 관련 안건에서는 회피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반복적으로 축소 또는 면제됐다고 주장한다. 2022년 이기동 전 시 의장의 가족 소유 업체와의 수의계약 18건 논란도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가 “징계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행정 감시와 부패 문제 제기, 노동 안전 문제 등 의정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온 소수정당 의원에게만 징계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보복 정치”라며 “전주시의회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막기 위한 표적 징계를 시도한다면 시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은 시민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었다”며 “운영사 변경 3개월 만에 발생한 폭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화상을 입은 점은 시의회의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아침, 미국 본토를 향해 한 발의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발사 주체는 불명, 남은 시간은 20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후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이번 주 오마주는 <허트 로커>, <제로 다크 서티> 등 전쟁과 권력의 민낯을 현실감 있게 드러낸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신작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입니다.
평범한 아침, 백악관 상황실에 출근한 올리비아 워커 대위(레베카 퍼거슨)는 여느 때처럼 커피와 스몰토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상적인 안보 브리핑이 이어지던 순간 신호계가 심상치 않은 물체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곧 출처가 불분명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 대륙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 안보 최고위층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 발사체가 미사일이라면 탑재된 탄두가 핵폭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비싼 탄도미사일에 불꽃놀이용 화약 따위를 실어 미국에 보내지는 않을 테니까요.
안보 수뇌부는 곧바로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워커 대위를 포함해 대통령(이드리스 엘바)과 국방 각료들이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하죠. 하지만 이 발사체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러시아인지, 중국인지, 평양인지, 적국을 파악하는 것조차 오리무중입니다.
같은 시각 알래스카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는 곤잘레스 소령(앤서니 라모스)이 요격 미사일(GBI)발사를 준비합니다. 한발당 가격이 7500만불(약 1000억원)에 달하는 GBI는 다가오는 적국의 탄도 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격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방어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고, 요격 가능성이 50%대에 불과하다는 내부 분석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더욱 긴박해집니다. GBI가 미사일을 격추하지 못하면 미국을 향해 날아오는 핵탄두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실과 군사기지, 펜타곤, 에어포스원까지 각기 다른 공간과 위치에서 자기만의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인물들은 점차 절박한 선택의 순간에 내몰립니다. 핵탄두의 예상 충돌지는 미 북중부의 대도시 시카고, 도달하는 데까지 남은 시간은 19분입니다.
영화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느 헐리우드 영화처럼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GBI가 탄도미사일 격추에 성공하고 사람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안는 장면이 펼쳐질까요? 혹은 핵탄두 요격에 실패하고 절망에 빠진 순간 어디선가 홀연히 나타난 전투기(높은 확률로 퇴역한 전쟁 영웅이 타고 있는) 한 대가 스스로를 희생해 미사일을 궤도에서 이탈시키는, 그리하여 미국과 세계를 구하고 종국에는 백악관에 성조기가 나부끼는 엔딩도 그려집니다. 미국이 핵공격 또는 외계인 또는 소행성 등의 위협을 받는 상황은 그동안 수많은 영화에서 다뤄져 왔으니까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는 ‘만약에(What If) 미국이 핵공격을 받는다면’이라는 익숙한 영화적 가정에서 출발하지만 예상치 못한 결말을 취하는 방식으로 관객에게 충격과 혼란을 안깁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핵 위협으로부터 미국민을 지키는 데 있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과 메뉴얼을 갖췄지만, 정체불명의 미사일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보복을 준비하며 핵전쟁 버튼을 누르는 건 결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순간 고뇌하고 절망하며 지극한 평범성을 드러내는 인물들의 모습은 핵전쟁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윤리적 딜레마임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112분간의 러닝타임을 긴장감으로 가득 채우며 상상하기 싫은 핵전쟁의 현실성이 날카롭게 전달합니다.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사실적이고 차가운 연출로 유명한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은 총성 한 방, 포탄 한 방 쏘지 않고도 다이너마이트 심지가 실시간으로 타들어 가는듯한 스릴과 공포를 재현해 냈습니다. 오죽하면 미 국방부가 “우리의 요격 시스템은 100% 정확하다”는 논평을 냈을까요.
비글로우 감독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90년대에는 우리 모두 핵폭탄이 마법처럼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며 “냉전 시절 유년기를 보낸 기억과 오늘날 우리 모두가 직면한 긴급한 위협에 (영화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는 한 우리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평화의 세계에 살고 있는지, ‘다이너마이트로 가득한 집’에서 확인해 보시죠.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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