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오동운 공수처장, 특검 수사에 “법적 절차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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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0 22: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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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에 연루돼 특검 수사를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20일 구성원들에게 “법적 절차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번 특검의 수사가 공수처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며 “내부적으로 간부들을 통해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 처장은 이날 공수처 전 직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채 상병 특검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등 공수처 지휘부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오 처장은 입건 사유에 대해 “취임 초기에 공수처의 정당한 수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한 점 부끄럼이 없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지난 압수수색과 언론 보도 과정에서 여러분이 느꼈을 당혹스러움, 불안, 피로감을 생각하면 공수처장으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적었다.
오 처장은 “이 문제를 법과 절차에 따라 정면 돌파할 것이고, 동시에 공수처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업무의 투명성과 완성도가 더 높아지게 되었다고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특검은 송 전 검사 위증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공수처 지휘부가 일부러 지연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검사가 송 전 검사의 고발 사건을 배당 받고도 사건을 무마하려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송 전 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고발됐다.
특검은 지난 8월 공수처 압수수색 과정에 송 전 검사 위증 혐의 고발사건의 주임검사였던 박 전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확보했다. 이 보고서에는 송 전 검사 사건이 사실상 무죄이고, 이에 따라 검찰에 송 전 검사의 비위를 통보하지 않고 사건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년가량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다. 특검은 박 전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이 차장, 오 처장 순으로 결재된 정황을 파악하고 당시 의사 결정에 있었던 공수처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루미는 길거리에서 진우와 어깨를 부딪쳐 꽈당 넘어진다. 들고 있던 한약 팩들이 산산이 흩어진다. 진우는 넘어진 루미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긴커녕 차갑게 내뱉는다. “아이 씨, 조심 좀 해.” 뒤돌아 사라지는 진우 등 뒤로 화가 난 루미가 고함친다. “쟤 뭐라는… 야! 너나 조심해!”
왜 우리는 남들로부터 모욕이나 무시당했을 때 분노를 터뜨릴까? 분노에 대한 기존의 시각은 분노를 세밀히 묘사하거나 다른 대상에 비유한 다음에 인과적 설명이 다 끝났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분노는 외부 위협에 대한 공격적 반응이다’ 혹은 ‘분노는 심적 압력을 배출하는 증기기관이다’ 같은 말은 실상 공허하다. 새로 알게 된 것이 없다. 반면 분노라는 정서가 특정한 진화적 기능을 수행해 먼 과거 조상들의 번식에 도움이 되게끔 자연 선택된 심리적 적응이라는 진화적 시각은 새로운 발견을 이끈다. 분노가 어떤 가설에서 추측하는 기능을 잘해내는 데 필요한 특질을 과연 지니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노는 어떠한 적응적 문제를 해결하게끔 진화했을까?
인류의 진화 역사에서 남들로부터 존중받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였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귀중한 친구나 동료로 인정한다면 그는 나를 도와주고, 내게 관심을 쏟고, 내 의견을 따르고, 내게 이유 없이 손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분쟁에 휘말리면 기꺼이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 이 모두는 먼 과거의 수렵·채집 환경에서 내 번식 성공도를 높여준 지렛대였다. 반면 누군가가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한다면, 그는 넘어진 내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소한 친절도 베풀지 않을 것이다.
하이델베르크대학교의 진화심리학자 에런 셀(Aaron Sell)은 분노는 상대방으로부터 더 좋은 대접을 받아내고자 협상하게끔 자연 선택된 정서라고 제안했다.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정도보다 상대가 나의 안녕을 별로 신경 쓰지 않음이 포착되었을 때, 분노를 터뜨려서 상대가 나의 안녕을 더 중시하게 했던 조상이 더 많은 자식을 후대에 남길 수 있었다. 한마디로, 분노의 진화적 기능은 상대방 머릿속에 있는 내 가치의 조절 스위치를 내가 바라는 수준까지 밀어 올리기라는 가설이다.
분노가 상대로부터 더 좋은 대접을 얻고자 협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화했다면, 분노를 터뜨리는 성향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협상 능력에 의해 제한될 것이다. 협상 능력이 큰 사람은 남들로부터 더 나은 대우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남들과 조금이라도 시비가 붙으면 더 쉽게 분노하리라고 예측된다. 반면 협상 능력이 적은 사람은 시비가 벌어졌을 때 바로 화를 내기보다는 애써 무시하거나, 꾹 참거나, 두고두고 원한을 품는 등 다른 전략을 구사하리라 예측된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라고 중얼거리면서 말이다.
인류의 진화 역사에서 남성의 협상 능력은 싸움이 벌어졌을 때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 신체적 힘(특히 상체 근력)에 크게 기대었다. 남성은 여성보다 근육량이 약 61% 더 많고, 그 차이는 주로 상체에 몰려 있다. 상체 근육이 내는 힘을 비교하자면, 남성은 여성보다 90%나 더 강하다. 이러한 성차는 남성들은 배우자를 얻기 위한 동성 간의 신체적 경쟁에 더 내몰리게끔 진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셀의 가설에 따르면 상체 근력이 강한 남성은 상체 근력이 약한 남성에 비하여 별것 아닌 일에도 자주 화를 내고, 과거에 누군가를 힘으로 제압한 경험이 더 많고,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해서도 무력 사용을 더 지지할 것이다. 셀은 이 예측을 미국 대학생, 스위스 청소년, 직업 운동선수, 아프리카의 수렵·채집민 아카(Aka)족 등 여러 사회에서 되풀이해서 확인했다. 참고로 과학은 현상을 설명할 따름이다. 결코 나쁜 짓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뭐야? 상체 근육이 발달한 남성은 원래 걸핏하면 화를 내도록 타고났으니, 성질부려도 다 받아줘야 한다는 말이야?”라고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분노가 상대로부터 더 나은 대접을 받고자 흥정을 벌이기 위한 심리적 적응이라는 가설은 그 밖에도 흥미로운 제안을 내놓는다. 예를 들어, 분노하면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코를 넓히고, 눈썹뼈를 내리고, 입술을 앙다무는 표정을 짓는다. 왜 분노하는 표정은 이런 모습일까? 셀은 이러한 분노 표정은 상대를 똑바로 보고, 산소를 많이 들이마시고, 양 이빨로 상대를 꽉 물어서 놓지 않을 것임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제안했다. 그렇게 깊은 뜻이!
추석 연휴 내내 동네가 북적였다. 컴컴했던 집들이 불빛으로 환해지고, 적막하던 골목에는 늦은 밤까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돌아왔다. 아무리 먼 곳에 터를 잡고 살아도 고향집에 온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이다.
“저 왔어요.” 낯선 목소리에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본다. 아파서 자리에 누웠다던 이웃 할머니가 골목 앞에 나와 있다. 노인의 얼굴이 아니라 아이를 마중 나온 젊은 엄마의 얼굴로. 중년의 남성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처럼 엄마를 부르며 웃는다. ‘돌아온다’는 말에는 장소만이 아니라 시간의 회귀도 담겨 있는 모양이다. 직선으로 흐르던 시간이 방향을 바꾼다.
부모가 있는 집, 내가 자란 집 앞에 서서 “돌아왔습니다”라고 말하면 과거가 문을 열어줄 것만 같다. 아직 젊은 부모와 그들이 애지중지 아끼는 살림살이가 여전히 거기 있을 것만 같다. 그러다 문턱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음을 실감한다. 부모는 왜 한없이 작아질까. 제자리에 서 있기만 하는 집은 뭘 했다고 그렇게 닳았을까.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전에 시간의 무게가 묵직하게 가슴을 짓누른다. 집으로 돌아가는 일만큼 쉬운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때로는 세상에서 제일 먼 길처럼 느껴진다.
‘귀환 문학’이라는 장르가 있다. 주로 인물이 떠났던 장소나 시간을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다. 주인공은 잃었던 무언가를 되찾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곳에서 마주하는 것은 회복이 아닌 충돌이다. 기억과 현실이 부딪히는 그 틈에서 그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세계와 마주하게 된다.
페터 한트케의 희곡 <마을들을 지나서(국내 미번역)>의 그레고르는 오랜 세월을 두고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그곳은 더 이상 자신이 떠났던 마을이 아니다. 장뤼크 라가르스의 <단지 세상의 끝>에서도 마찬가지다. 병든 아들이 오랜만에 가족에게 돌아오지만, 그 귀환은 화해의 순간이 아니라 소통 불가능한 세계의 확인으로 끝난다. 집을 떠나온 이에게 집이란 얼마나 먼 곳인가. 떠나온 거리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멀리, 오래 돌아가야만 닿을 수 있는 곳인지도 모른다.
프랑스어로 ‘돌아오다’를 뜻하는 단어는 ‘revenir’이다. 이 동사는 ‘오다(venir)’ 앞에 ‘다시(re-)’가 붙은 형태다. 이때 접두사 ‘re-’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다시 접근한다는 뜻을 지닌다. 그래서 ‘revenir’에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과거와 새롭게 관계 맺는 행위, 변한 시선으로 세계를 다시 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사라진 것들을 그리워하고, 남아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그렇게 다시 세계와 관계를 맺는다.
돌아오는 사람에게 시간은 직선도, 원도 아니다. 그는 되풀이되지만, 같은 궤도를 반복하지 않는 나선형의 시간을 산다.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조금씩 다른 지점에 도착한다. 되돌아오지만 완전히 같은 자리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게 귀환의 역설이자, 우리가 시간을 살아내는 방식이 아닐까.
“왔냐. 네가 왔냐. 어서 들어가자.”
할머니가 작은 몸으로 아들을 품에 안고 토닥인다. 중년 남성의 무릎이 꺾인다. 그가 몇번이고 울면서 안겨봤을 그 품에 말없이 얼굴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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