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국가인권위원회가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20일 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 별도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아도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양평군 단월면장이었던 A씨는 지난 2일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여드레가 흐른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이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메모에는 A씨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며 “계속되는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인권위는 오는 21일까지 조사단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 조사단장은 인권위 사무처 국장급 인사로, 조사관은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을 포함해 구성하기로 했다. 조사 규칙은 기존의 사건조사 절차를 준용하기로 했다.
조사단의 주심위원은 위원들 간 논박 끝에 김용직 비상임위원이 맡기로 결정됐다.
이날 논의에선 애초 이 안건 상정을 주도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조사단장을 맡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김용원 위원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담당 소위원장을 장기간 수행하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 차원에서 조사단장을 맡거나, 주심위원을 내가 맡겠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인권위원들은 반대했다. 김용직 위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오해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종전 직권조사와 같이 조사는 사무처에서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미 지난 전원위에서 ‘극단적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다’고 발언하는 등 예단을 갖고 있지 않냐 하는 의심을 살 수 있어서, 피진정인이 공정성 측면에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10분 휴정 후 비공개 논의를 거친 뒤 주심위원을 정했다.
이 상임위원과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면서도, 안건 의결에는 반대했다.
이 상임위원은 직권조사의 경우 담당 소위 혹은 상임위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전원위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진행된 직권조사 중 전원위에서 의결해 시작된 직권조사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소 위원은 이미 인권위에 유사한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으니,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유명인·정치인 등 수사과정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지 않다가 이번 사건에만 직권조사에 착수한다면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인권위가 윤석열 일가의 의혹 수사를 하는 특검을 흔들고자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인권위는 표결을 거쳐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김용원 상임위원, 강정혜·김용직·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 6인이 찬성하고, 2인이 반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특검 활동 기간을 감안해 다음달 10일까지, 결과 보고서 제출은 같은 달 30일까지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추후 인권위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던 것은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현재의 서울 집값 상승과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당시 가격 상승률이나 아파트 가격추이, 거래량 추이를 보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었고, 서울 외곽 지역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하향추세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2월 12일 강남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으나,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각종 지표가 나오면서 해제 약 30여 일만인 3월 19일 강남3구 및 용산구에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을 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당시 하나금융연구소 등 할 것 없이 ‘하락지역이 급격히 확대돼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이 이어졌다”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황이 되니 당시 주택시장 상황은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의 것을 끌어다 비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반시장적 제도로, 평소에 풀어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묶어놓게 되고 결국 풀 수가 없다”며 “그런 상황을 감안해 되도록이면 예외적인 상황을 해소할 필요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니 과거(올해 2~3월)로 거슬러 올라가 그것이 지금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아니냐는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기아와 손잡고 광명역세권에 기업과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공유 서비스를 도입한다.
광명시는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아와 이런 내용의 ‘전기차 기반 커뮤니티 카셰어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아는 일직동 ‘광명역 유(U)플래닛’(일직동 512-3) 지하 6층에 공유 전기차 10대를 공급·운영하고, 시는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차량 10대 중 5대는 이달말 운영 예정이며, 내년 초 5대를 추가할 계획이다.
공유 전기차는 광명역세권 내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도 이용할 수 있다. 평일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는 기업 업무용으로, 평일 업무 외 시간과 주말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에 도입되는 모든 차량은 전기차(EV)다. 스마트폰에 ‘기아 비즈(Kia Biz)’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예약·이용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협약은 기업과 시민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 서비스의 대표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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