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트고터키 ‘의전 서열 2위’ 우원식, 다음달 3일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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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3 11:3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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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실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중에는 국회 한·중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이 동행한다. 박지원, 김태년, 박정,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체 일정을 함께 할 예정이다.
앞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20일 우 의장을 예방해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에 공식 초청했다. 중국은 올해 80주년을 맞은 전승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이 대통령의 참석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대통령 대신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이 방중한다. 2015년 열린 70주년 전승절 행사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한 바 있다.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해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40대 대만인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대만인 A씨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지난 15∼19일 4박 5일간 제주에서 관광을 안내한 혐의를 받는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제휴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에 입국한 뒤 관광통역안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여행 가이드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은 여행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무자격 가이드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1차 150만원·2차 300만원·3차 이상 500만원)가 부과된다.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단속을 강화해 7월 말 기준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31건, 무자격가이드 등 10건 총 45건을 단속했다.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해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장유진)는 전직 경찰관 A씨(30대)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연예 매체 기자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겨 있었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등을 어긴 책임을 물어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억울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과 기자 사이의 통상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한 것 자체가 크게 비난받을 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비위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10년간 경찰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직무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이었다”며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수사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대상자의 입건 여부는 유출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16일 파주시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내려진 양돈농가 53호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22일 자정을 기준으로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즉시 도는 5개 시군(파주, 양주, 고양, 김포, 연천)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출입 금지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지난달 20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대 농장의 사육 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동제한 해제로 방역대 내 양돈농가와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되어 양돈농가의 정상적인 경영 재개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 방역시설 점검, 돼지 출하·이동 시 사전 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남영희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방역대가 해제되더라도 양돈농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처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파주시 첫 발생 이후 전국 53건 중 경기도에서 24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양주 3건, 파주 1건이 발생했으며, 예방적 살처분 6농가를 포함한 총 3만744마리가 살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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