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주식 한밤중 주차된 차량 2대 불 지른 40대···광주 남부경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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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3 11: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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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주식 한밤중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1일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광주 남구 백운동과 양림동의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2대에 인화 물질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꺼졌다. 이 불로 차량 1대가 모두 탔고 나머지 1대도 피해를 봤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불을 지르고 달아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외교부 △정보화담당관 강혜정 △개발협력과장 김지수 △대북정책협력과장 서기원 △해외안전상황실 영사콜센터장 송강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 백승록 △주거복지정책과장 최정민 △물류정책과장 김완국 △광역급행철도기획과장 허경민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 기획총괄과장 문종민 △〃 피해보상지원과장 유상철
■이데일리 △기획취재팀장 박준형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도로공사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코레일·한국도로공사 등 40개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들과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기관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며 “안전관리등급제를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겠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안전에 투자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들이 안전 담당 인력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 청도 열차 선로에서 안전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2명이 지난 19일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열렸다. 지난 13일엔 경북 안동에서 한국도로공사 하청 노동자가 벌목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씨가 홀로 발전설비 부품을 가공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다.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 한전 KPS, 코레일 등은 이날 구 부총리에게 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비공개로 보고했다.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방화 시도에 가담한 손모씨(36)가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방화 모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른바 ‘투블럭남’ 심모씨(19)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22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사건 당시 심씨로부터 라이터 기름통을 건네받아 약 15초간 법원 1층에 기름을 뿌렸다. 이후 심씨가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안으로 던졌으나 불이 옮겨붙지 않아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심씨는 지난 1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손씨 측은 “심씨가 불을 지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방화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름을 뿌리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방화를 위한 사전 단계로 볼 수 있다”며 “불이 붙을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고, 합리적 비판과 불법적 폭력은 구분돼야 한다”고 꾸짖었다. 방화 시도에 대해선 “사법부에 대한 위협에 그치지 않고, 공공의 안전과 다수의 생명·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범행 후 자수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이 밖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며 건물 앞까지 진입하고, 깨진 당직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폐쇄회로(CC)TV 등 법원 기물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가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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