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급등주 여당 “대통령 검찰개혁 메시지, 속도조절 아냐···부작용 없어야 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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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0 10:0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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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메시지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숙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을 그릴 때 완벽하게 내부 문고리까지 다 그려서 내는 집도 있을 수 있고, 뼈대를 그려놓고 집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중하다고 (속도가) 느린 건 아니고, 느리게 한다고 신중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안 중)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큰 얼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어디까지 했을 때 검찰개혁 법안의 완성이라 볼지, 해석의 정도는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의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공언한 검찰개혁을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선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제계에서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을 두고 “본회의 앞두고 법안 수정안을 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시행 유예기간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묘하다. 유럽에 살면 일 년에 새해를 두 번 맞이하는 느낌이랄까. 한국의 시간은 1월에 시작해 12월에 끝나는 자연스러운 사이클을 따른다. 봄, 여름, 가을, 겨울 - 사계절 리듬 속에서 살아가며 시작과 끝, 쉼과 출발이 한 흐름 속에 있으니 특별히 복잡할 것도 없다.
유럽은 다르다. 특히 벨기에의 교육제도는 9월에 시작해 6월에 끝나는 독특한 타임라인을 따른다. 새로운 시작은 가을에 찾아오고, 졸업과 방학은 여름에 맞이한다. 그래서 여름이 끝나면 불현듯 한 해가 반으로 잘린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두 개의 달력을 나란히 놓고 사니 때로는 몸과 마음에 시차 적응이 필요하다. 여행에만 시차가 있는 게 아니다.
매년 여름이 다가오면 한국에 있는 지인들은 “한 달이나 휴가를 간다고?”라며 놀라워하곤 한다. 그들의 말속에서 놀람과 부러움이 동시에 묻어나지만, 사실 긴 여름 휴가는 단순히 부러워할 만한 일이 아니다. 유럽에서는 어찌 보면 처절한 생존의 문제에 가깝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날씨다. 유럽, 특히 벨기에의 여름은 동화 속 한 장면 같다. 쾌청한 하늘에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맑은 구름.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름 한 철을 제외하면 나머지 계절의 날씨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벨기에는 구름과 비가 끊임없이 하늘을 덮고, 특히 긴 겨울은 그야말로 ‘어둠의 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낮은 짧고, 추우며, 온종일 칙칙한 회색빛이다. 햇빛이 비치면 계절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얼굴을 들이미는 이곳 사람들. 날씨가 좋을 땐 그 짧은 순간이라도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느껴진다. 그러니 이 광경이 이제는 그저 웃기지도, 이상하지도 않다. 나 역시 그러니까. 기나긴 겨울을 견뎌내려는 본능, 절박한 마음의 발로일 테다.
두 번째 이유는 ‘생활의 피로도’다. 한국에서 너무도 당연했던 것들이 이곳에서는 당연하지 않다. 아니, 아예 없거나 적어도 쉽게 기대할 수 없다. 병원 예약은 필수이고, 배달 음식은 도심이 아니면 어려우며, 동네 가게들은 저녁이 되기 무섭게 문을 닫는다. 유럽의 생활은 일상의 편리함은커녕, ‘불편한 단조로움’에 가깝다. 삶을 버틴다는 표현이 때로는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묵묵히 이를 견디며 긴 휴가를 통해 자신을 ‘리셋’한다. 곧 좋아질 날씨를 기다리며, 모든 걸 잠시 내려놓고 숨을 고를 그 시간을 그려보며.
‘바캉스(vacance)’는 프랑스어에서 온 말로, 어원은 라틴어 ‘vacatio’이다. ‘비어 있음’ 혹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이들에게 바캉스란 단순한 여행이 아니다. 부족하고 불편한 삶에서 잠시 ‘로그아웃’하는 시간에 가깝다. 그리고 1년을 버티기 위한 심리적·육체적 충전의 시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 역시 올해는 햇살이 조금 더 오래 머무는 남쪽, 슬로베니아로 떠난다. 짐을 싸는 이 순간, ‘바캉스’란 말이 왜 이리 비장하게 느껴지는지. 물론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다. 하지만 지친 일상으로부터 나를 잠시 분리하고, 다가올 회색빛 시간을 버티기 위한 1년치 심리적 면역력을 쌓으려는 의도가 더 크다. 바캉스는 무언가를 끊어내는 휴식이라기보다, 지친 일상과 나를 다시 잇는 조용한 매듭 같다. 때론 한 발자국도 내딛기 어려울 만큼 버거울 때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끈, 마치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 속에 절박한 순간 하늘에서 내려온 하얀 동아줄 같기도 하면서.
문득 생각한다. 만약 다음 생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삶을 고를까? 햇살이 가득하고 일상이 편리한 한국에서의 삶, 혹은 긴 바캉스 한 방으로 1년을 버티는 유럽식 삶 사이에서. 정답은 이미 마음 한구석에 있을지 몰라도, 일단은 고민하는 척, 고르기 어려운 척 해본다. 유럽 긴 바캉스의 속사정이 어떠한들, 변하지 않는 사실은 따로 있다. ‘쉼’의 중요성은 같다는 것.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잘 쉬는 자가 오래간다는 것. 물론 우리 모두가 긴 휴가는 못 가더라도, 바캉스라는 단어가 지닌 본래 의미, 즉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로움’만은 잊지 않기를!
▲최윤정‘부르주아’라는 성을 물려준 셰프 출신 시어머니의 자취를 좇으며 현재 벨기에에서 여행과 요리를 엮어내는 팝업 레스토랑 ‘tour-tour’를 기획·운영 중이다.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80년 전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2세대 피해자들을 위해 온 삶을 바친 고 김형률씨의 말이다. 자신의 잦은 병치레가 전쟁과 핵의 야만 때문임을 알게 된 그는 2002년 3월 “원폭 피해 2세”임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이 ‘전쟁’이라며, 전쟁 같은 삶을 끝내겠다던 김씨의 호소는 원폭 2세 환우회 결성과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제정의 불씨가 됐다.
피부병, 심장질환, 관절괴사 같은 몸의 통증에 유전병, 사회적 편견, 무관심까지 더해진 정신적 고통은 대를 이어가는 ‘원폭의 저주’였다. 장애를 갖게 된 자식을 보며 막연히 “나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어디서도 딱 부러지게 설명해주지 않았다. 병마와 싸우는 자식을 눈물로 지켜볼 수밖에 없던 부모들은 평생을 원폭 피해 1세대라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다.
한정순 환우회장은 14일 “1300명의 원폭 피해 2·3세들이 유전자 검사·수술비 등 관련 지원을 받아본 적 없다”고 했다. 이런 참담한 상황은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특별법에서도 확인된다. 현행법은 1세대 피해자들만 피해 대상으로 볼 뿐 2·3세대들은 ‘원폭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 예산 확보도, 정부 차원의 충분한 피해자 실태 조사도 이뤄질 리 없다. 지난해 여야 일부 의원들이 피해자 범위를 2·3세까지 넓히고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입법 우선순위에 밀려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본 정부 역시 2002년부터 자국 외 피해자들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방사능 피해·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폭 2·3세들은 단 한 번도 돌보지 않았다.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변명 뒤에 숨어 원폭 피해에 대해 공식 사죄 한마디 없는 무책임한 태도의 연장이다.
피폭 2·3세들이 한·일 양국에서 외면받는 현실은 원폭 피해가 과거사가 아닌 바로 지금, 그리고 미래의 문제임을 일깨운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기막힌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원폭 피해 80년째인 올해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피폭 대물림을 끊는 우리 모두의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15일 자정 무렵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와 대국민 인사를 발표했다. 조 전 대표는 대국민 인사에서 “제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가 종식된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하며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에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다. 또, “종교계 지도자분들, 시민사회 원로분들, 전직 국회의장님, 국내외 학자 교수님들께 인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사면에 비판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 투쟁, 저항의 산물이다. 국민 주권행사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조 전 대표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이날 김선민 혁신당 대표 직무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남부교도소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출소하는 조 전 대표를 맞이했다.
18일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에서 여름 피서객 관리를 위해 설치했던 안전요원 대기소가 철거되고 있다. 경포해수욕장은 전날인 17일 폐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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