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다. 사실상 대법원의 권위를 헌재 밑으로 조정하고, ‘4심제’로 전환하는 방향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 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7일 대표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해, 헌...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만료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31일 만료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1일 2년 효력으로 시행됐다.전세사기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발생 건수가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2년 연장 필요성에 동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이후 올해 3월까지 전세 사기가 인정된 피해자는 2만8866명이었다. 지난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873건이다.다만 개정안은 올해 5월31일까지 최초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까지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
국가정보원은 30일 북한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해 러시아에 파병한 1만5000명 중 “현재까지 북한군 사상자는 600여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470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다음달 9일 열리는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1만5000명을 파병해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에 조력해왔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국정원은 북한군 사상자 4700여명 중 2000여명은 지난 1~3월 항공기와 열차 편으로 북한에 송환돼 평양 등지에서 격리 수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가시적인 3차 파병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북한이 특수전 훈련을 강화하고 있어 3차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국정원은 밝혔다.북한이 최근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후 동맹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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