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보니 ‘짝퉁’인데 환불 포기…왜?…절반 이상 ‘몰랐지만 절차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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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0 12: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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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으로 가품(짝퉁)인 줄 모르고 구매한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등으로 환급 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8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최근 1년 안에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 모르고 산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8개 플랫폼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알리익스프레스, G마켓, 쿠팡, 테무,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이다.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응답자의 구입 품목은 가방(38.8%), 모르고 구입한 응답자의 구입 품목은 신발(43.8%)이 각각 가장 많았다.
특히 가품임을 모르고 구입한 응답자 중에서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비율은 58.6%(293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답변이 60.4%(177명)로 가장 많았다. 가품인 줄 알았다는 응답자들은 가품 구입의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른다’(45.4%), ‘체감하지 않음’(23.0%) 등으로 답해 가품 구입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았다.
소비자원은 또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가품 관련 상담 1572건을 분석한 결과, 가방이 21.0%(330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신발 14.5%(228건), 화장품 12.5%(196건) 등의 순이다.
한화오션과 현대건설이 국내 해상풍력발전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사는 19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국내 해상풍력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을 시작으로 국내 해상풍력 설계·조달·시공(EPC) 동반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화오션은 해상풍력발전기설치선(WTIV)을 직접 건조해 주요 공급망의 국산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한화오션이 추진 중인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은 오는 10월 금융약정 체결과 착공을 한다. 현대건설은 시공 출자자·공동 도급사로 참여한다.
특히 한화오션은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설치가 가능한 WTIV를 2028년 상반기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해상풍력사업에서 운용되는 WTIV 중 최대 수준이다. 양사는 하부 구조물, 해저케이블·해상변전소의 제작·설치 등 주요 공급망 또한 국내 업체로 구성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현장에는 중국산 등 해외 공급망이 대다수 활용되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은 해상풍력사업의 핵심 공급망을 국산화해 선제적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에 나서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양자 회담을 중립국 스위스에서 열자고 촉구하자 스위스 정부가 이에 긍정적으로 호응했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그나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교장관은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이라 하더라도 평화 회의 참석을 위한 방문이라면 면책 특권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 전쟁범죄 혐의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스위스는 ICC 로마규정 당사국이지만 외교 업무 차 방문하는 외국 정상급 인사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에서 면책을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같은 날 프랑스 매체 LCI에서 방영된 사전 녹화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에 대해 “중립국에서 열릴 것이며 따라서 스위스가 될 수도 있다. 나는 제네바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세 차례 고위급 회담을 하고 포로 교환 등 일부 사안에서 제한적 합의를 했다.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회담 장소와 관련해 앞서 레오 14세 교황은 바티칸에서 양자 평화 회담을 주최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바티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이탈리아 영토 안에 있으며 이탈리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제재에도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바티칸을 회담 장소로는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과세 기준 종목당 10억원에서 다시 50억원으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의 결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국민적인 입장, 정부가 보는 입장, 재정 측면에서 보는 입장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개별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조치를 되돌리는 정책이었으나, 개인투자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기조와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도 지난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존 50억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의 입장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서 대주주 양도세 과세와 관련해 한발 물러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10억원인지 50억원인지 빨리 입장을 정하라’고 여러 차례 압박했으나 구 부총리는 시종일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는 지난 6일 국회 답변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구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10억원을 기준으로 한 배경을 상세히 말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에도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정부가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를 더했다. 최근 당정을 통해 나오는 목소리는 “지켜보겠다” 정도에 머물러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반응을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한 판단을 더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한발 물러선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 보유액이 아닌 양도차익(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리적이라는 투자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도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인데, 이번에 물러서면 금투세 도입은 더 어려워진다”며 “과학적·실증적 근거 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이 미국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만남이 예정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휴전을 트럼프 대통령에 안보 보장 계획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포기하고 동맹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한국식 결과’가 최선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말이 일부 영토를 포기하고 미국의 보호를 받는 ‘분할과 보호’와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분할과 종속’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WSJ는 일부 영토에 대해 러시아의 점령을 허용하고 서방 국가들의 안전 보장을 제공받는 ‘분할과 보호’ 시나리오가 우크라이나에 최선이라고 봤다. WSJ는 “러시아군이 이미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5분의 1로 군사력을 제한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했다.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포기해야 한다는 압박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러 회담에서 돈바스 지역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전쟁을 멈출 수 있다는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양보해야 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도 일부 지역에서 철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의 안보 보장이 선행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러시아와 회담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담당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집단 방위 의무와 유사한 안보 보증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WSJ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와 비슷한 “한국식 결과”라고 봤다. WSJ는 “당시 한국 전쟁으로 한반도는 분단되었지만, 그 이후로 남한은 미군을 비롯한 여러 군대의 보호를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일부 영토만을 대가로 휴전 협상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러한 방안은 푸틴 대통령에게는 ‘전쟁의 실패’와 같은 결과라는 것이다. WSJ는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차지할 것이지만, 우크라이나 대부분을 영원히 잃을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버티기’에 나서는 것도 가능하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소속 러시아 경제 전문가인 야니스 클루게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가능성도 작고, 전쟁이 끝날 때쯤이면 경제 문제로 우크라이나는 패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위협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재가 강화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하는 ‘분할과 종속’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의 영토뿐만 아니라 헌법·언어·역사 등을 포함한 국가 정체성이 러시아에 종속된다. WSJ은 “남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의 보호령으로 만들 것이며 민주주의와 유럽으로 통합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군사 전문가 마이클 코프만은 “우크라이나군이 붕괴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가 병력 증강과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점점 더 지쳐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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