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1명이 사망했다.2일 전남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1시 32분쯤 고흥군 복래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불은 30여분 만에 꺼졌다. 하지만 내부에 있던 A씨(50대)는 숨진 채 발견됐다.A씨의 가족들은 화재 직후 대피해 화를 면했다.가족들은 “A씨가 경유를 이용해 스스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소방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통령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앞두고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더구나 이 판결로 자칫 수천만 유권자의 자유로운 대통령 선출권마저 박탈될 수 있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상황을 맞았다.절차나 내용 면에서 이례적인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한국의 민주공화제는 중대한 고비에 직면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친위쿠데타에 뒤이어 내란범의 구속 취소 결정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시대착오적인 친위쿠데타로 손상된 헌정을 회복하는 과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 헌법학도의 입장에서 안타깝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이번 판결은 민주공화 헌정에서 사법권의 본질과 선거의 헌법적 의미를 최고법원의 대법관들마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대상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그 부속 효과인 선거범죄인의 당선무효나 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판결하자 사법부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선거 개입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사건 처리 절차 공개하라” 신청 폭주…‘초고속 판결’ 후폭풍4일 오후 4시까지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정보공개청구 게시목록’에는 ‘사건번호 2025도4697(이 후보 선거법 사건 상고심)’ 관련 정보공개 청구 신청이 2만1000건 이상 접수됐다. 신청인들은 “(사건 처리 속도가)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대법관들의 사건 기록 열람 일시와 범위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대법원의 이 사건 처리 속도가 너무 빨라 대법관 전원이 6만 쪽에 이르는 사건기록 전체를 읽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면서 사건 처리 절차를 공개하라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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