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정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은 이번 사고 수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팀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형기대, 과학수사계, 청도서 형사팀, 피해자보호 팀 등 직원 3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사고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일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안전 점검 후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2분쯤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역에서 약 2.5㎞ 떨어진 비탈면 선로 근처에서 구조물 안전진단 작업을 위해 도보로 이동 중이던 노동자 7명을 뒤따르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잇달아 쳤다.
이 사고로 A씨(30)와 B씨(36)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중상을 입은 20대 3명과 40대 1명 등 4명과, 경상자 60대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한 노동자 6명은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1명은 코레일 소속이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17일 두번째 TV토론에서 대선 후보 단일화, 탄핵 찬성파(찬탄파)와 화합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2강 후보들이 1위 자리를 놓고 강성 보수층을 겨냥한 선명성 경쟁에 돌입한 양상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이 이날 KBS 주관으로 연 당대표 후보 2차 TV토론에서 반탄파 후보들 간 논쟁이 본격화했다. 반탄파 대 찬탄파 구도로 치러진 1차 TV토론과 분위기가 달랐다. 1위 자리를 놓고 김 후보를 추격하는 장 후보가 김 후보에게 공세를 펴고 김 후보가 반박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장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에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23번 후보 단일화를 약속했는데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보수·극우 유튜버들이 김 후보를 비판하는 지점을 장 후보가 끌고 온 것이다.
김 후보가 “한 전 총리와 단일화를 했기에 한 전 총리가 출마를 안 했다”라고 하자 장 후보는 “궤변”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에서 단일화가 아닌 후보 교체를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고, 장 후보는 “당원들에게 약속한 단일화를 하지 않았기에 후보 교체 과정까지 간 것”이라고 했다.
찬탄파 세력과의 통합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장 후보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동의한 한동훈 전 대표를 거론하며 “사과와 반성이 없어도 통합할 건가”라고 묻자 김 후보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건 막아야 한다”고 포용을 강조했다. 장 후보는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데 개헌 저지선이 지켜지겠나”라고 했다. 김 후보는 스스로를 “통합의 기술자”라며 “암 덩어리 잘라내듯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지난 13일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이후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이에 불참한 장 후보를 비판했다. 김 후보는 “장 후보가 ‘싸우지 않는 의원들은 배지를 떼라’고 했는데 제대로 싸우고 있나”라고 말했다. 장 후보가 “(농성을 한) 주말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할 수 없다”고 하자 김 후보는 “주말이라고 안 오는 특검이겠나”라며 “방심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말했다.
찬탄파 후보들은 전한길씨 등 ‘윤석열 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는 반탄파 후보들 비판에 집중하는 기조를 이어갔다. 조경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반드시 절연해야 한다”며 김 후보에게 절연할 뜻이 있는지 물었다. 김 후보는 인간관계의 문제라며 “어떻게 절연하나”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는 12·3 불법계엄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반복하며 “불가피한 선택”으로 두둔했다.
조 후보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극우 개신교 집회에 나가 “계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한 장 후보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장 후보는 “성경적 의미로 말한 것”이라며 “(계엄이) 정당화된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계엄의 망령과 결별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 입당을 허용할 것인지 김 후보에게 물었다. 김 변호사는 “계몽령” “윤 어게인”을 주장해왔다. 김 후보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입당하는 게 맞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 후보는 장 후보에게 “전한길씨와 친분이 있다”며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는 입장을 비판했다.
한 전 대표가 전날 띄운 찬탄파 후보 단일화 논의는 이날 TV토론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조 후보와 안 후보는 이날 서로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조 후보는 TV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제안한 단일화에 대해 모든 룰(규칙)을 안 후보가 정해도 좋으니 적극적으로 응해달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의 개혁적인 사항들을 제가 완수하겠다”며 “결선투표에 반드시 올라가 승리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홍보용 불법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폭탄전화)’을 합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됐다.
행정안전부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수백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단속 방법이다. 해당 번호를 상시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무력화하기 때문에 일명 ‘폭탄전화’로도 불린다. 수신을 거부할 상황을 대비해 발신할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수백 개까지 생성해 운용한다.
그간 99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제주시는 2019년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전화 발신 불법 광고물이 2019년 2032건에서 2022년 628건으로 3년 만에 69% 감소했다.
일선 지자체의 시군구 조례표준안에서는 불법 전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 예를 들어 불법 전단을 21장 이상 배포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시 장당 2만5000원, 2차 위반시 장당 3만2000원, 3차 위반시 장당 4만2000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이 시스템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1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서는 ‘지자체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불법 전단 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됐다”며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48차 장기전세주택Ⅰ 293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293가구는 모두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신규 입주단지다.
강남구 청담르엘 전용면적 49㎡ 19가구, 강동구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 전용 59·84㎡ 각 4가구, 8가구, e편한세상 강동프레스티지원 44㎡ 23가구, 동작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44·59㎡ 각 51가구, 15가구다.
물량이 가장 많이 나온 단지는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로, 43㎡만 110가구가 장기전세주택으로 나온다. 59㎡는 67가구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성년자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소득기준 및 총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갖춰야 한다. 자녀 수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완화된다.
SH는 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면적별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맞벌이 소득기준을 신설하는 등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전용 50㎡미만 주택은 신청자의 거주지를 우선 순위로 두고 청약 순위가 결정된다. 전용 50㎡ 이상 주택은 청약저축 약정 납입횟수에 따라 청약 순위가 결정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며,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단지·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전환된다.
접수기간은 8월 26~27일 1순위 모집을 시작으로 28일(2순위), 29일(3순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신청자는 본인의 해당 순위 접수 일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수가 공급 가구 수의 300%를 초과하면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는다.
당첨자 발표는 2026년 2월 6일이다. 입주는 그해 3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준공시기에 따라 입주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SH는 “장기전세주택Ⅰ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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